◇ 6.19.( 금 ) 경제부총리주재 제 7 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을 의결 ◇ 정부 - 정책금융기관 - 완성차 업체 가 함께 마련한 재원을 통해 , 2 조원 + α 의 자금이 자동차 부품업계 취약기업 에 중점 공급될 예정 1 추진배경
자동차 부품산업은 설비투자 가 많고 외부 요인 의 영향이 크므로 , 신용도가 낮은 취약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입니다 .
- 특히 ,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정비용 누적 으로 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 되어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고 산업 생태계의 자생적인 복원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
그동안 , 정부는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 등 업계 , 정책금융기관 을 비롯한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 해왔습니다 .
- 이번 대책은 지난 6.15 일 열린 간담회
에서의 논의 를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하여 마련 하였습니다 .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6.15일, 금융위·산업부 및 업계 참여) 2 대책 주요 내용 ◇ 2 조원 + α 규모 인 6 개의 대출 · 보증 프로그램 과 만기연장 지원 확대 를 통해 부품업계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
이번 대책은 자동차 부품산업 상황 과 업계 요청 을 적극 반영하여 ,
-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던 중견기업 과 중 · 저신용등급 부품업체 지원에 집중하면서 ,
- 취약업체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경감 과 업계 상생 을 위해 정부 와 완성차업체 등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 하였습니다 . [1] 신보 는 총 3,000 억원 규모의 보증 을 지원합니다 .
- 2,700 억원 은 보증과 산은 대출이 연계된 「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 」 을 통해 , 300 억원 은 「 프로젝트 공동보증 」 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 - 특히 , 공동보증 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보증 지원 방안 으로서 , 자동차 부품산업 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에서 자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 · 중견 협력업체를 지원 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
- 현재 협의중인 완성차업체와 지자체 추가 출연 이 이루어지면 공급규모는 3,000 억원보다 더욱 확대 될 예정입니다 . [2] 산은 · 수은 · 기은 · 캠코 는 1.65 조원 이상의 대출 을 공급합니다 .
- 우선 , 정책금융기관 과 완성차업체 가 함께 조성한 「 동반성장펀드 」 를 통해 산 · 기은 에서 각각 1,750 억원 규모의 대출 이 이루어집니다 . -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중소 · 중견 협력업체 가 지원 대상이나 , 은행에서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 할 예정입니다 .
- 협 력업체 들이 갖고 있는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 이나 납품거래 실적 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도 마련하였습니다 . -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 차 협력업체 들이 매출채권을 담보 로 대규모 자금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 캠코 에서 3,000 억원 규모의 「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 (PDF) 」 를 신설하였으며 , - 산은 의 「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 」 을 통해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 들을 대상 으로 1 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 할 예정입니다 . [3] 해외법인 대출 에 대한 부품업체들의 요청과 중견기업들의 만기연장 지원 건의 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 수은 에서는 수은 해외법인 을 활용하여 부품업체의 해외공장 등이 지닌 「 해외자산에 대한 담보부 대출 」 을 추진할 예정이며 ,
- 현 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 시중은행 만기연장 」 을 5 대 시중은행 부터 자동차 중견 부품업체 에 대해서도 시행하겠습니다 .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을 통하여 중견기업 과 취약업체 를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함 으로써 , 이미 운영 중인 P-CBO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과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촘촘한 금융지원망이 완성 되었습니다 .
- 이를 통해 완성차업체 - 자동차 부품업계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와 공급망 (Supply chain) 이 안정화 되고 , 중견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품업계의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소 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
빠른 시일 내 , 참여기관 간 세부조건을 확정 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해 나갈 예정이며 ,
세부 시행일정은 하단 표 참조
- 앞으로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 완성차 업체는 부품업체들이 한시적인 위기 극복 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이 되겠습니다 . 2 조 + α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상품명 기관 세부내용 공급규모 시행시기 ①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산은 · 신보 특례보증 + 우대금리 대출 2,700 억원 6 월말 ② 프로젝트 공동보증 신보 특정 생산 프로젝트 참여업체 공동 보증 300 억원 7 월중 ③ 동반성장펀드 산은 . 기은 완성차 - 정책금융기관 예치금 활용 대출 3,500 억원 6 월말 ④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 캠코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 억원 6 월말 ( 조성 ) ⑤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 산은 납품거래 실적 협력업체 대출 1 조원 즉시 ⑥ 해외법인 자금지원 수은 부품업체 해외법인 해외자산 담보대출 요청시 ⑦ 만기연장 5 대 은행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기존 대출 최대 1 년 만기연장 즉시 < 별첨 >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