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6.23 일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 개 대응반 ( 금융 · 산업 · 고용 ) 중 하나 ☞ < 참고 1>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24 일 ) , 기업 안정 화방안 (4.22 일 ) 등의 준비 · 집행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0.6.23.(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로 인한 불확실성 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 정부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장기적 시계 로 균형감 있게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를 중간평가 하며 , 정부 - 금융권 - 기업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경우 1 차 지원 프로그램 이 코로나 19 확산이 정점인 시기 에 우선적 으로 집행 되어 소상공인분들께 신속히 긴급자금 을 지원 하였으며 - 2 차 지원 프로그 램의 경우 중 · 저 신용등급 소상공인 분 들께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일시적 유동성 애로 를 겪는 중소 · 중견기업 을 위해 정책금융 기관이 별도의 대출 · 보증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지원 3 개월만에 절반 이상 소진 되었으며
- 금융시장안정화 조치 프로그램 은 시장 안정장치 로서 원활히 작동 되어 금융시장 안정화 에 기여 하였다 평가하였습니다 .
- 다만 일부 저신용등급 기업 들의 경우 여전히 금융지원 체감도 가 높지 않은 만큼 정부가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 을 통해 지원 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이 큰 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과 금융안정성을 제고 해 나가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은행의 건전성 과 실물경제의 지원 은 상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 이며 , 은행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은 양호한 건 전성 이 전제될 때 가능 하다고 강조하며 ,
- 은행권에서는 그간 자본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 리 하여 왔고 , 아직까지는 연체율 도 특별히 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19 영향 장기화 에 대비 하여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또한 증권사 의 경우 한시적으로 확대한 콜차입 한도 를 단계적 으로 정상화 하고 ,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보유 규제 는 일시적 으로 완화 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장기적 시계로 접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전혀 새로운 시대 가 될 것이며 , 금융지원 확대 로 유입된 신규 고객 과 영업방식 이 금융권 성장에 밑거름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3.3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3,730 억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1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7.5 조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 6.19 일까지 166.7 만건 , 139.2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33.1 만건 ) - 소매업 (27.9 만건 ) - 도매업 (19.1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21.5 조원 ) - 도매업 (17.8 조원 ) - 소매업 (11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29.2 만건 , 67.9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37.5 만건 , 71.3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98.4 만건 /71.3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66.1 만건 /67.2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2>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