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3.( 한국 시간 )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 (William Ian Corneil Binnie) 가 선정되었습니다 . ο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V. V. Veeder) 가 2020. 3. 6.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ο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 명이 추천한 5 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 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중재규칙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중재판정 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 기존 의장중재인 선정 방식을 활용한 것임 < 절차 진행 경과 > 날짜 대응 내용 2012. 05. 22. 중재의향서 접수 ▶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과 협의 불발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2012. 11. 21. 중재신청서 접수 ▶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 2012. 12. 10. 정식 사건 등록 2013. 05. 09.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2013. 10. ~ 2015. 03. 서면 심리절차 ▶ 양측 준비서면 교환 2015. 05. ~ 2016. 06. 심리기일 개최 ▶ 구두변론 절차 진행 ▶ 1~2 차 심리기일은 미국 워싱턴 DC, 3~4 차 심 리기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2020. 3. 6. 의장중재인 사임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사임 2020. 6. 23.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 선정 ▶ 절차 재개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 총 11 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
상세 프로필은 붙임 자료 참조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 12 조 ).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 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끝 >
관련 질의사항은, 론스타 분쟁대응단 간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