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은행 ·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0 개 은행 · 은행지주회사 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 · 은행지주회사 로 선정 ( 전 년 대비 제주은행 이 D-SIB 에서 제외 ) 1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금일 (’20.6.24 일 ) 금융위원회는 2021 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 은행지주회사 (D-SIB
) 를 아래와 같이 선정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ο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 신한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KB 금융지주 , 우리금융지주 , 농협금융지주 ο ( 시스템적 중요 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전년도 와 비교 하여 제주은행 (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 ) 이 D-SIB 에서 제외
됨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20.4.17.) 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 (1%p) 면제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 ◇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KB 금융 지주 , 우리금융지주 , 농협금융지주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 다만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 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 에서 제외 ( 「 은행업감독규정」 제 92 조 , 제 93 조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2 향후계획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1 년중 1%p 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를 부과 하고 , ο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서 제외된 제주은행 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 (1%p) 를 즉시 해제
하여 자본부담을 경감 (’20.6 월말 BIS 자기자본비율부터 적용 )
바젤위원회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 (G-SIB) 에 부과되는 자본적립의무와 관련하여 , 중요도가 커져 의무수준이 높아진 경우 12 개월 이내 이를 충족해야 하지만 중요도가 낮아져 의무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즉시 적용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BCBS, ‘18.7) ’21 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 1) 경기대응 완충자본
- 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5 +2.5 +0.0 +1.0 8.0 ⇒ 기본자본비율 6.0 +2.5 +0.0 +1.0 9.5 총자본비율 8.0 +2.5 +0.0 +1.0 11.5
-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 의 완충자본 부과
-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 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 현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