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캠코 와 전금융권
은 제 4 차 비상경제회의 (’20.4.8.) 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6 월 25 일 체결하였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산림조합), 보험 (총 3,700여개)
- 동 협약에서 전금융권 은 코로나 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 함으로써 반복적 매각 및 과잉추심을 방지 하고 ,
- 캠코 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 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개요 > ▣ 일시 / 장소 : ’20.6.25.( 목 ) 14:00~14:3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사장 ,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 은행·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금융협회 관계자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 ,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 , 은행연합회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중앙회 및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임원 2 협약 주요내용 [1] 전금융권 은 ’20.2 ～ 12 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에 대하여 과잉추심을 자제 하고 ,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게만 매각 할 계획입니다 .
[ 신용대출 ] 대출잔액 전체 , [ 담보· 보증대출 ]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 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 하여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2]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 하였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3]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 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매각 할 계획입니다 . [4] 캠코 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 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 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하는 한편 ,
-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 최장 2 년 ) , 장기분할상환 ( 최장 10 년 ) , 채무감면 ( 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 (’20.4.8.)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채무자를 위해 전금융권 공동으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를 시행하여 연체발생을 예방 (’20.4.29. ～ ’20.12.31.)
[ 단일채무자 ]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특례 , [ 다중채무자 ]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를 매입 (’20.6.29.～’21.6.30.) 3 참석자 주요 발언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은 코로나 19 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 로 연체 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 라며 금융권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 소비자신용법 」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 는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장 은 고객의 건전성과 신뢰 는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 인 만큼 ,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한마음으로 참여 키로 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캠코 사장 은 채권매입 후 맞춤형 채무조정 등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어려움을 극복 하고 정상적경제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날까지 함께 완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향후 계획
캠코는 6 월 29 일부터 1 년간 ( ～ ’21.6.30, 필요시 추후 연장 ) 금융회사 와 채무자 로부터 매입신청 을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
-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 www.oncredit.or.kr ) 온라인 신청 과 캠코 방문신청 ( 전국 12 개 지역본부 , ☎ 1588-3570) 을 통해 접수하고 ,
- 분기간
( 금융회사 신청분 ) 또는 월간 ( 채무자 신청분 ) 신청분에 대하여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 를 거쳐 일괄 매입 할 계획입니다 .
[1 차 매입 ] 6 ～ 9 월 신청접수 → 10 ～ 11 월 중 채권매입 완료
자세한 내용 은 별첨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2. 코로나 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3.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