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6.30 일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 개 대응반 ( 금융 · 산업 · 고용 ) 중 하나 ☞ < 참고 1>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24 일 ) , 기업 안정 화방안 (4.22 일 ) 등의 준비 · 집행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20.6.30.(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IMF 가 세계경제전망치를 한 번 더 하향하여 발표한 것은 팬더믹 제어 까지 갈 길이 멀다 는 경고의 메시지 라며 ,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의 이행상황 을 점검 하였습니다 .
- 소 상공인 2 차 지원 프로그램 은 6 월 29 일부터 전국 지방은행 ( 부산 , 광 주 , 제주 , 전북 , 경남 ) 에 서도 신청이 가능 하며 , P-CBO 의 경우 6 월 중 총 1 조원 규모 의 발행을 실시 하였으며
- 기간산업안정기금 의 경우 유사시 시장안정판 으로서 버팀목 역할 이 주목적 으로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대응여력 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또한 운영기간 이 한시적 으로 9 월 까지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프로그램 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들의 연장여부 , 정상화 방안 등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행과 Fed, IMF 의 분석결과
를 밝히며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 하여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 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 에도 대비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
국내외 기관 분석결과 - ( 한국은행 ) 코로나 19 관련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가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 우에 비해 금융회사 의 자본여력이 양호 한 것으로 평가 - ( 미 연준 , IMF) 경기 회복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 필요
아울러 ,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6.17. 발표 ) 후속조치 를 차질없이 일관되게 이행 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일선 창구 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 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 원활한 안내 등 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물경제 지원의 시급성 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3.4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4,232 억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7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8.4 조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 6.26 일까지 170.3 만건 , 146.1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34 만건 ) - 소매업 (28.7 만건 ) - 도매업 (19.5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22.8 조원 ) - 도매업 (18.7 조원 ) - 소매업 (11.1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33.4 만건 , 71.3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36.9 만건 , 74.7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00.2 만건 /76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67.9 만건 /69.2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2>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