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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 3 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 은 총 4 조 7,250 억원 규모로 편성
- 기 발표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135 조원 + α ) 을 차질없이 이행 할 수 있도록 ,
[ 참조 보도자료 ] (2 차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20.3.24] (5 차 비상경제회의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 [‘20.4.22] - 소상공인 , 중소 ㆍ 중견기업 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 조 5,323 억원 , 주력산업 ㆍ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 조 327 억원 을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에 출자 ㆍ 출연
- 기타 경기보강 , 취약계층 지원 등 을 위해 , - 경기보강 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 억원 ( 신보 ) - 농어민 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 억원 ( 농신보 ) - 저소득 ㆍ 저신용 서민 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 억원 [ 서민금융진흥원 ] 을 출연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을 위해 500 억원 ( 캠코 ) 에 출자 1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가 . 소상공인 , 중소 ㆍ 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 소상공인 지원 )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 하기 위해 10 조원 규모 의 「2 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 을 차질없이 공급 ( 신보 출연 4,600 억원 )
- 또한 ,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이 이루어 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
( 신보 0.6 조원 ) 도 적극 지원 ( 신보 출연 480 억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 인하 등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 하기 위한 재원 확충
( 중소 ㆍ 중견기업 지원 )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ㆍ 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 ㆍ 기은을 통한 15 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을 차질없이 지원 ( 산은 출자 1,500 억원 , 기은 출자 4,375 억원 )
기존 대출한도 外 특별한도 부여 등
-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5.4 조원 ) 도 적극 지원 ( 신보 출연 4,278 억원 )
( 대상 )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 우대 ) 보증료율 0.2%p 인하 등 -> 산은 ㆍ 기은 ㆍ 신보 가 적극적으로 중소 ㆍ 중견기업 지원 에 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나 . 주력산업 ㆍ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ㆍ CP 매입기구 ) 정부 ㆍ 한은 ㆍ 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 CPㆍ 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 (SPV) 를 조속히 설립 ( 산은 출자 1.0 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 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 조원만큼 재정 출자 -> 정부 ㆍ 중앙은행 ㆍ 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 를 통해 최초로 추진 되는 저신용 회사채 ㆍ CP 매입기구 (SPV) 의 재원 확충 → 비우량 회사채 ㆍ CP 시장 안정화 기대
( 증시 ㆍ 회사채시장 안정 )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 증시안정펀드 ( 최대 10.7 조원 ) , 채권시장안정펀드 ( 최대 20 조원 ) 를 차질없이 운영 ( 산은 출자 3,191 억원 , 기은 출자 251 억원 ) -> 증시 ㆍ 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 ㆍ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 코로나 P-CBO)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 ㆍ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하기 위해 11.7 조원 규모의 P-CBO 를 발행 ( 신보 출연 1 조 4,286 억원 )
( 대상 ) 코로나 19 피해 중견 ㆍ 대기업 ( 한도 ) 대기업 1,000 억원 , 중견기업 700 억원 ->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 을 겪는 중견 ㆍ 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 을 위한 재원 확충
( 회사채 ㆍ CP 지원 ) 회사채 신속인수 (2.2 조원 ) , 회사채 ㆍ CP 매입 ( 산은 3.4 조원 , 기은 0.5 조원 , 산은 ㆍ 신보
1.0 조원 등 ) 등을 차질없이 지원 ( 산은 출자 1,740 억원 , 기은 출자 219 억원 , 신보 출연 640 억원 )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 ㆍ 전단채 지원 -> 산은 ㆍ 기은 ㆍ 신보 가 적극적으로 회사채 ㆍ CP 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다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
주력산업 ( 자동차 부품산업 ) 을 중점 지원 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 신보 출연 100 억원 ) 라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 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 · 어업인 을 위한 보증 을 지속 공급
( 농신보 출연 1,000 억원 )
‘20 년 보증 공급 규모 8.5 조원 마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저소득 · 저신용 근로자 , 대학생ㆍ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600 억원을 추가 공급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50 억원 )
3 차 추경 250 억원을 포함한 정부 · 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 년 중 정책서민 금융 총 1.1 조원 추가공급 ( 햇살론 +0.8 조원 , 햇살론 youth +0.1 조원 , 햇살론 17 +0.2 조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 · 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사업 ( 햇살론 youth) 예산 75 억원 증액 바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부동산 ,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을 위해 캠코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 를 지원 ( 캠코 출자 500 억원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총 2 조원 + α 규모 로 지원하고 , 대 · 중소 · 중견기업 을 포괄하되 , 자산유형 과 기업수요 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2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