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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어려움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 용서할 수 없는 범죄” - - “다양한 신종 수법 등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 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 는 7 월 9 일 ( 목 )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 불법사금융 단속 · 상담 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인력 등과 간담회 를 열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 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황 ▲ ( 연혁 ) ’12.4 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 ( 업무 ) 피해자의 피해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원스톱 처리 ▲ ( 인력 ) 상담원 16 명 , 검 · 경 등 유관기관 6 명
(참석) ▲현장경험자 :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 경찰·지자체 특사경 단속인력, 불법사금융 경험자,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 : 민갑룡 경찰청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해 6 개월간 운영중 인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6.29~12.31) ’ 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관련 제도개선 , 신종수법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 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로 ,
-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해 서민 ·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에 큰 우려를 표명 했 습니다 .
- 또한 ,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 1) ,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 2)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 해지고 있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
- 1) 온라인 광고글을 통해 소액 급전을 단기대여 후 , 높은 금리 · 연체료 요구
- 2) 금융기관을 사칭한 “ 코로나 19 대출 ” SNS 광고를 보고 연락시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을 척결 하기 위해 선제적 으로 강력 대응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지난 6.23 일 발표한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에 따라 ,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 을 통해 범정부 일제단속을 추진 하는 한편 ,
민생을 지속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시추진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신속 대응하는 대책(6.22,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확정)
- 불법사금융 범죄시도 차단 을 위한 처벌 강화 , 불법영업이득 제한 , 불법광고 차단 등
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
처벌강화(벌금 5천만원→1억원) 및 이자수취 제한(6%)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 대리입금 ’ 피해사례 에 대한 대응방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 사전예방을 위해 대리입금 관련 유의사항 적극 안내, 금융교육 강화 ②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 아울러 ,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 된 서민 · 자영업자 분들의 경험을 듣고 ,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 · 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 및 제도 보완방안 에 대한 의견 도 공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