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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7.15 일 ’20 년 제 2 차 「 사회적금융협의회 」
를 개최 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 월 ) 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 현재까지 총 7 회 (18 년 3 회 , 19 년 3 회 , 20 년 1 회 ) 개 최 ο ① ‘20 년 상반기 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 ②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 및 ③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정보제공 현황 등을 점검 하고 , ④ 기관별 지원 우수사례 등을 공유 하였습니다 . ◇ ( 일시 / 장소 ) ’ 20.7.15.( 수 ) 10:00 / 서민금융진흥원 11 층 대회의실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20개 기관*
금융위·기재부·중기부 / 금감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신협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지신보, 기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연대기금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 공급목표 ) 사회적금융이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 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였습니 다 .
32% ↑ : 3,230 억원 (‘19 년 ) → 4,275 억원 (’20 년 )
( 실적점검 ) ‘20.6 월말 현재 공급실적은 2,599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60.8% 를 집행 하였습니다 . < ’20 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 (6 월말 현재 ) > ( 단위 : 억원 ) 유형 공급기관 ’20 년 목표 공급실적 ( 기업수 ) 대 출 소계 1,210 778 (677) 서민금융진흥원 60 15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456 (2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58 (160) 신협 300 217 (234) 새마을금고 100 32 (14) 보 증 소계 2,300 1,413 (799) 신용보증기금 1,000 820 (456)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99 (186) 기술보증기금 1,150 494 (157) 투 자 소계 765 408 (50) 한국성장금융 225 121 (14) 한국벤처투자
540 287 (36) 총계 - 4,275 2,599 (1,526)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5 월말 기준 ο ( 대출 ) 상반기중 총 788 억원 공급 하여 목표 ( 1,210 억원 ) 대비 65% 집행 (778 억원 /1210 억원 ) 하였습니다 . ο ( 보증 ) 상반기중 총 1,413 억원 보증 하여 목표 (2,300 억원 ) 대비 61% 보증공급 (1,413 억원 /2,300 억원 ) 하였습니다 . ο ( 투자 )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408 억원 출자 하여 목표대비 53% 투자 (408 억원 /765 억원 ) 하였습니다 .
( 향후계획 ) 하반기에도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회적 경제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3 ’ 20 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잠정 )
( 대출 ) 은행권의 ‘20 년 6 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 은 9,961 억원 으로 ‘19 년말 (8,498 억원 ) 대비 1,463 억원 (+17.2%) 증가하였으며 , ο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 이 크게 증가 (+1,501 억원 ) 한 데 기인합니다 . ο 한편 , 기업유형별 대출 비중은 사회적기업 에 대한 대출이 7,796 억원 (78.3%) 으로 대부분 이며 , 협동조합 1,915 억원 (19.2%) , 마을기업 205 억원 (2.1%) , 자활기업 45 억 (0.5%) 順 입니다 .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19 년말 2020 년 6 월말 ( 잠정 ) 증감 건수 잔액 비중 ( 잔액기준 ) 건수 잔액 비중 ( 잔액기준 )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324 7,796 (78.3) 1,501 23.8 협동조합 987 2,020 (23.8) 1,318 1,915 (19.2) △ 105 △ 5.2 마을기업 212 145 (1.7) 307 205 (2.0) 60 41.4 자활기업 87 38 (0.4) 138 45 (0.5) 7 18.4 소계 5,570 8,498 (100.0) 7,087 9,961 (100.0) 1,463 17.2 ο ( 은행별 ) 기업 (2,708 억원 , 27.2%) , 신한 (1,903 억원 , 19.1%) , 농협 (1,281 억원 , 12.9%) 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 (5,892 억원 , 59.2%) 을 차지하며 , - 지방은행 은 부산 (281 억원 , 2.8%), 대구 (271 억원 , 2.7%), 경남 (163 억원 , 1.6%) 順 입니다 .
( 대출외 지원 ) 기부 ⋅ 후원 이 25.5 억원 (57.2%) , 제품구매 16.4 억원 (36.8%) 順 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19 년중 2020 년 상반기중 ( 잠정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지원 유형별 출 자 1 4.5 (2.3) - - (-) 기부 ㆍ 후원 146 145.2 (74.5) 56 25.5 (57.2) 제품구매 1,317 43.7 (22.4) 651 16.4 (36.8) 기 타 211 1.6 (0.8) 133 2.7 (6.0) 소 계 1,675 195 (100.0) 840 44.6 (100.0) ο ( 은행별 ) 하나 (21 억원 , 47.3%) , 기업 (6.3 억원 , 14.1%) , 신한 (4.2 억원 , 9.4%) 의 실적이 높고 , - 지방은행 은 부산 (2.9 억원 , 6.4%), 대구 (2.8 억원 , 6.2%) 順 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4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정보 제공
( 현황 ) 서금원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으나 , ο 기관명 , 대출한도 , 연락처 등 단순 정보만을 나열 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 · 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
( 개선 )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로 오픈 (’20.5.12.) 한 “ 서민금융 한눈에 ” 서비스 에 사회적금 융 상품
을 등록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세부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15 개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의 22 개 상품별 20 여 개 항목의 세부정보 를 제공 < 서민금융 한눈에 검색화면 > < 사회적금융 검색 결과 > < 상세정보 보기 > ( 서금원 홈페이지 / 모바일페이지 www.kinfa.or.kr → “ 서민금융한눈에 ”)
( 이용실적 ) 서비스 오픈 (’20.5.12.) 이후 6.14. 까지 34 일 동안 사회 적금융 상품은 1,785 건 이 검색 ( 총 검색건수는 65,736 건 ) 되었습니다 .
( 향후계획 ) 사회적금융 수요기관들이 보다 많이 이용 할 수 있도 록 “ 서민금융 한눈에 ” 홍보
를 강화 하고 등록정보 ** 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서민금융 한눈에” 활용을 홍보 ** 신보, 기보, 국성장금융 등 사회적금융 협의회 참여기관 등의 사회적금융 상품으로 등록정보 확대 추진 5 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 DB 확대 추진
( 현황 ) 신용정보원 ( 이하 ‘ 신정원 ’) 은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에 따 라 ’19.9.2. 부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집중ㆍ 관리 중이나 , ο 금융기관과 대출ㆍ 보증 등 여신거래가 있는 사 회적 경제기업
정보 로 한정 되어 있어 ,
3,349 개 (‘20.5 월말 ) 로 사회적경제기업 (22,051 개 ’19 년말 기준 ) 대비 15.2% 수준 ο 여신거래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상품 안내 등 지원 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
( 추진경과 ) 신정원이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 으로부터 동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안 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신정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정법 ) 시행령 개정 (8.5 일 시행예정 )
( 향후일정 )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를 차질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 기관
등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 고용부 · 기재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기업 ) 6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