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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7.21.( 화 ) 15 시부터 대회의실에서 ‘ 금융회사 , 빅테크 ,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 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 ο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 , 핀테크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각 업권과 학계의 대화의 장으로서 마련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화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 핀테크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ο 금융권 , 빅테크 , 핀테크는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는 `20.7.21.( 화 ) 15 시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 회사 의 디지털 전환 과 빅테크 · 핀테크 의 금융업 진출 에 대해 현장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 을 서로 공유 하고 ,
- 향후 금융산업 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을 함께 모색 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 로 간담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 < 참 석 > [ 업계 ] ( 금융권 )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 한동환 KB 국민은행 부행장 ,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 빅테크 · 핀테크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 학계 ]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 이보미 금융연 박사 2 주요 논의사항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 과 빅테크 , 핀테크 를 둘러싸고 시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
들을 함께 논의 하고 ,
① 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의 연계 · 제휴 · 광고에 대한 이용자 오인 가능성 ,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등 ②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권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 ③ 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이견 ④ 금융의 비대면 , 디지털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사고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 ⑤ 생체인증 , 전자지갑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 이용자보호 문제 등
- 정부 , 이해관계자 , 전문가 등이 서로의 입장 과 생각 을 공유 하기 위한 대화의 장 으로서 마련하였습니다 . 3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 내용
금융위원장 은 기존 금융사 들의 변신 (Digital Transformation) , 빅테크 의 금융업 진출 , 핀테크 의 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 의 혁신 과 변화 의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하며 ,
- 금융권 , 빅테크 , 핀테크 는 서로 이해 하고 협력 하여 최근의 긴장 과 갈등 을 생산적인 방향 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
빅테크 는 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 에 나서면서 , 기존 금융법 체계 에서 축적되어 온 규제 와 제도 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 특히 , 빅테크 와 핀테크 는 금융보안 과 소비자보호 를 항상 유념하고 비금융업무 와의 이해상충 방지 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금융권 은 금융산업 의 핵심 플레이어 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
-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혁신 과 소비자 편익 증대 를 위한 최적의 전략 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으로서 , - 정부 도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 와 노력 을 지원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특히 , 공정경쟁 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 나 제도 가 있다면 함께 논의 할 수 있도록 , - 구체적 사례 나 사업모델 , 규제사항 에 기반한 건설적인 제안 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 정부도 금융산업 에서 ‘ 기울어진 운동장 ’ 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 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으며 ,
- 이를 위해 , 금융규제 샌드박스 와 같이 기존 금융권 , 빅테크 , 핀테크 모두를 아우르는 합리적 인 제도 를 통해 공정경쟁 의 기반 을 마련하는 한편 ,
- 금융혁신 과 소비자보호 , 금융보안 , 데이터보호 등이 균형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각 업권 과 학계 의 참석자 들은 최근 이슈 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나누었으며 ,
- 금융산업 에서 함께 Win-win 하기 위해서는 , 향후 지속적인 의견 공유 와 이해조정 의 기회 가 필요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 유관기관 , 전문가 와 기존 금융권 , 핀테크 , 빅테크 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를 3 분기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 새롭게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나 제도 에 기반하여 규제혁신 과 규제차익 해소 를 논의하는 한편 ,
- 디지털 신기술 에 따른 플랫폼 영업 , 시스템리스크 , 소비자보호 , 금융보안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 [ 참고 1] 간담회 발제자 주요 발언요지 ( 사전 제출 ) [ 참고 2] 최근 빅테크 ·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