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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담회 개요.
’20.7.23 일 금융위원장 은 5 대 금융지주회장 과 조찬 간담회 를 갖고 , 주요 현안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
간담회 개요 ㆍ ( 일시 ) ‘20.7.23.( 목 ) 08:00 ㆍ ( 참석 ) 금융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KB( 윤종규 )· 신한 ( 조 용병 )· 하나 ( 김정태 )· 농협 ( 김광수 )· 우리 ( 손태승 ) 회장 2. 주요 논의사항 [1] 첫째 , 코로나 19 위기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중점 점검 하고 , 향후 과제 들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의 전방위적 금융지원 노력 에 대한 국내외 의 긍정적 평가
를 언급하며 감사 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OECD : ’20 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 (“Notable outlier”)
- 다만 , 코로나 19 위기 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 그 부정적 파장 에 대해 경계감 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 7 월말 부터 가동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으로 자금이 원활 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 를 요청하고 ,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한 의 9 월말 도래 와 관련한 금융권 의 다양한 의견 을 가감없이 제기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 ☞ 금융지주회장 들은 코로나 19 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 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이 저신용 · 취약기업 지원 이라는 당초 취지 를 달성할 수 있도록 , 전산개발 및 대외홍보 등 준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아울러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의 연장여부 , 연장 범위 및 기간 등은 향후 코로나 19 영향추이 , 기업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판단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 8 월중 금융당국과 금융권 이 실물경제 상황 및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고려하면서 심도 있게 계속 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 [2] 둘째 , 「 한국판 뉴딜 」 뒷받침 을 위한 금융의 역할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지난 7.14 일 발표된 「 한국판 뉴딜 」 의 성공적 추진 여부가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 할 수 있으며 , 여기서 금융의 역할 이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 「 한국판 뉴딜 」 의 핵심사업들은 대부분 혁신적 도전 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 한 만큼 , 금융시스템 의 위험 공유ㆍ 분산 및 자금 배분 기능 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 - 특히 ,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 이 생산적 부문 으로 유입 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 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금융지주회장 들은 코로나 19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 이 예견되는 만큼 , 이에 발맞추어 발표 된 「 한국판 뉴딜 」 정책취지 에 적극 공감 한다고 밝혔습니다 . - 특히 , 「 한국판 뉴딜 」 이 “ 국민 들의 다양한 투자수요 ”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 가 될 수 있는 만큼 , 금융권 의 참여방안 을 적극 검토 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 - 정부 가 한국판 뉴딜 의 세부사항 에 대한 정보를 시장과 공유 하고 , 구상중인 사업계획 및 방안 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이 조속한 시일 내 에 제시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3] 셋째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 출현 , 가격 인하 등 긍정적 측면 을 갖는다는 점을 언급 하였습니다 . - 다만 ,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경쟁 이슈 ,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 한다고 밝히면서 , - 금융당국 - 금융권 - 빅테크 가 함께 모여 상생ㆍ 공존 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 빅테크 ” 협의체 구성 을 공식 제안 하였습니다 .
빅테크 협의체 운영방안 - ( 구성 ) 금융 -IT 업계 ,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 민간전문가 , 시민단체 - ( 논의주제 ) 공정경쟁 , 시스템리스크 , 소비자 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 - ( 향후계획 ) 주요쟁점 을 순차적 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 마련 → ’21 년 금융위 업무계획 에 반영하여 추진 ☞ 금융지주회장들은 對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혁신이 필수적 이라는데 공감 하였습니다 . - 다만 , “ 기울어진 운동장 ” 과 같은 형평성 논란 ,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면서 , - 금융위원장의 “ 빅테크 협의체 ”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 과 함께 , 적극 참여 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마련 에 힘쓰겠다는 의사 를 밝혔습니다 .
금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형평성 이슈 ▶ 신용카드 vs 빅테크간 규제 형평 ( 마케팅 제한 , 레버리지비율 등 ) 문제 ▶ 대출 모집 1 사 전속주의 ( 핀테크 예외 ) 규제 형평성 문제 ▶ 지주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적 ,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제공 용이 ▶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카드사 역차별 ▶ 핀테크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문제 [4] 넷째 ,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안전판 역할 을 해야 하는 금융권의 손실부담능력 확충 을 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 에서 금융부문의 안정성 이 국가 신용에 직결 되는 만큼 , 금융권이 충당금 적립 에 적극 나서 미래 손실에 대비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 금융지주회장들은 충당금 적립 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필 요성 에 공감하면서 , 감독기준 · 세제 · 회계 상의 지원 필요사항 이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하였고 , - 이에 금융위원장은 건의사항 이 있다면 적극검토 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 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5] 마지막으로 , 금융위원장 은 “ 포스트 코로나 ”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 에 금융권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 하고 , 이를 정책에 반영 할 계획임을 밝히며 , 금융권 의 폭넓은 동참 을 당부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