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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담회 개요.
’20.7.29 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정책금융기관장과 조찬 간담회 를 갖고 , 주요 현안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
간담회 개요 ㆍ ( 일시 ) ‘20.7.29.( 수 ) 07:30 ㆍ ( 참석 ) 금융위원장 , 사무처장 산업은행 회장 ( 이동걸 ), 기업은행장 ( 윤종원 ), 수출입은행장 ( 방문규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윤대희 ) 2. 주요 논의사항 [1] 「 한국판 뉴딜 」 성공적 추진 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 정책금융기관장 들은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경제 ㆍ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 한국판 뉴딜 」 의 취지에 적극 공감 하였고 , -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하여 , 디지털 ㆍ 그린 뉴딜 부문 금융지원 , 민간투자 유도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 「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6 개 부서장이 참여 하는 내부 T/F
를 소개 하며 , 이를 통해 뉴딜부문 혁신기업 지원 , 민간 유동성을 뉴딜부문으로 유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부와 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 추진 TF( 산은 )」 , 7.16 일 구성 ② 윤종원 기업은행장 은 「 한국판 뉴딜」 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문 지원강화 ( 그린뉴딜 ) , 비대면 ㆍ 디지털 금융 활성화 ( 디지털뉴딜 ) 등 과 관련한 과제를 검토중 이며 , 특히 , 뉴딜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을 모색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③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은 「 한국판 뉴딜」 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시장 진출 시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④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 「 한국판 뉴딜」 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7.15 일 ) 하고 워크숍 (7.24 일 ) 을 개최 하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중 에 있으며 , 보증 지원 등 세부 방안 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와 협의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 도 전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 한국판 뉴딜 」 대책 은 우리 경제가 “ 선도형 경제 ” 로 안정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강조 하였습니다 . -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 을 통해 시중자금이 혁신적 ㆍ 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언급 하며 , -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으로 「 한국판 뉴딜 」 추진에 적극 나서주는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 [2]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 175 조원 + α 」 대책 차질없이 이행 ① 정책금융기관장 들은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금융시장 안정 과 중소 ㆍ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 을 충실해 해 나갈 의지를 표명 하며 , - 코로나 19 의 파급효과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 중소 ㆍ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ㆍ 보증 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사안 도 전향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 은 , 정책금융기관 이 「 175 조원 + α 」 대책을 적극 이행 한 결과 , 금융시장 충격 이 비교적 빠르게 완화 되었고 ,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 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 을 전하였습니다 . - 아울러 , ⅰ ) 코로나 19 위기가 아직 진행중 이고 , ⅱ ) 3 차 추경 (4.7 조원 규모 ) 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여력을 확보 한 만큼 ,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② 금융위원장 은 「 기간산업 안정기금 」 의 역할 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기대 가 높은 만큼 , 산업은행이 「 기간산업 안정기금 」 실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을 당부하였고 , - 아울러 , 취약업종 기업 중 기존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에는 정책금융기관 간 공조 를 통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부탁했습니다 . → 정책금융기관장 들은 , 코로나 19 위기상황 극복 을 위해 기간산업 , 취약업종 등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는 점에 공감 하였고 , -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를 통해 , 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 기관 간 리스크를 분담 하는 등 적극적 공조체계를 마련 할 것 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 [3] 정책금융기관 인력운영 관련
- 정책금융기관장 들은 코로나 19 위기대응 , 「 한국판 뉴딜 」 지원 등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 에서 - 직원 고령화 및 임금피크 인력 확대
등 으로 인력 운영상의 고충을 토로 하였습니다 .
예 : 산은은 ‘18 → ’23 년간 임피직원 비중이 약 7% → 약 14% 까지 급증 → 금융위원장 은 ,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고충 과 신규채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면서 , - 인력구조 개선 등 신규채용을 확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4] 정부와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소통 중요
-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은 , - 코로나 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다가올 미래에 충실히 대비 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 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 - 주요 현안 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 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