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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 는 금융위 ·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 · 의결 하여 , 주기적으 로 부정거래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 해 방지 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 도 자본시장 에서 경각심 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 하고 있습니 다 .
- 금융 당국 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 · 유형을 분석 · 파악 함 으로 써 향후 정책 대응 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 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5 년 ) 123 (’16 년 ) 119 (’17 년 ) 103 (’18 년 ) 104 (‘19 년 ) 98 ② 검찰 고발 · 통보 안건 수 : ( ’ 15 년 ) 79 ( ’ 16 년 ) 81 ( ’ 17 년 ) 76 ( ’ 18 년 ) 75 (‘19 년 ) 58 2. 2020 년 상반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증 선위는 2020 년 상반 기에는 코로나 19 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18 건의 불공 정거래 사 건 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44 인 및 법인 9 개사 ( 양벌규정 적 용 ) 를 검찰에 고발 · 통 보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증선위 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 된 미공개 정 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 통보 하였습니다 .
-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 (3 자 배정 유상증자 등 ) 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 · 재무상황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정보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일반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 대규모 증자 등 에 대한 미공 개 정보 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 하는 경우 ,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 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 할 필 요가 있습니다 . ◈ ( 사례
- 1)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
를 투자제의 받는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 가 동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 하여 ,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 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대량 취득정보 ◈ ( 사례
- 2)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 달 정보
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 례
3 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 인수를 통한 자금조달 ◈ ( 사례
- 3)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를 내부자로부터 지 득한 前 상장사 임원 이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 직접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 시세조종 행위 ) 증선위는 전업투자자 가 상장사의 대표 이 사 등 내부자와 공모 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 하여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 통보 하였습니다 . -> 일반투자자는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 해야 하고 , 특히 시 · 종가 형성 시간대인 장개시 · 장종 료 시점 에 가격이 급등락 하거나 1~2 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 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사례
- 1) 전업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 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 종성 주문 을 제출하고 , -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 을 집중 제출 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 함으로 써 시세조종한 사 례 ◈ ( 사례
- 2) 전업투자자가 단기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 및 타 인 명의 ( 차명계좌 ) 계좌를 이용하여 - 원격접 속
및 자동화 주문 ( 매크로프 로그램 ) 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1 초당 4~5 회 의 속도로 1 주씩 수백 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제출 하는 방식 으로 가 장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 출 하여 인위 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시세조종한 사 례
혐의자는 1 대의 컴퓨터로 여러 계좌에 원격 접속하는 방식을 통하여 동시에 여러 계좌에서 다량의 주식매매주문을 제출
( 부정거래 행위 ) 증선위 는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 를 무자본으로 인수 한 뒤 , 신사업진출에 관한 허위 · 과장 보도 자료 및 공시 발표 , 허위의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 형성 을 통해 주가를 부양 한 부정거래 혐의 를 적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 통보 하였습니다 . ->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 하고 신중 하게 투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사례
- 1)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 한 뒤 ,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 에 대한 허위 · 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 양한 사 례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 ( 전환사채 발행 ) 계획 공시를 하였으나 , 사실은 차입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외양을 형 성 ◈ ( 사례
- 2)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 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개 발 및 사업 추진경과 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 · 과장된 내용 의 보도자료 를 배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 ( 사례
- 3)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 한 뒤 ,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 · 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유포
하고 , 대규모 기관 투자자의 투자 자금 을 유치 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하 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구체적 사업 및 제품상용화 계획 없이 해외 의 기술기업 인수를 통 해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대기업과 연 계한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보 도 3. 향후 계획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당국 (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은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 수집 및 위법행 위 적발 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 을 중점적 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
-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 향 에 맞추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하 고 제 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 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