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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목 ) 경제부총리 주재 제 12 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에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 을 의결 ◇ 금융 - 산업부문 협업 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3 년간 1,000 개 ) 을 선정 하고 종합적인 금융지원 실시 1 추진 배경.
최근 4 차 산업혁명 ,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비대면 ( 언택트 ) , 디지털 化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ㆍ 근본적 변화 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 개별 산업부문의 변화 를 읽어내고 , 산업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적기에 지원 하기 위해서는 금융 - 산업부문간 협업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 또한 , 혁신기업 의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 및 민간 투자자금 등 이 종합적 ㆍ 유기적으로 충분히 지원 되는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부는 , 금융 - 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 을 통해 , 혁신기업 금융 지원 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 2 대책 주요 내용 ◇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 ( 관계부처 등 ) 의 평가 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 ◇ 기존 정책금융 여력 ( 약 40 조원 ) 등을 활용 하여 종합금융 지원 ◇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마중물 (anchor) 로 삼아 , 민간 투자자금의 후속투자가 적극 유입 될수 있도록 지원 [1] 다양한 산업부문별 로 3 년간 1,000 개의 혁신기업을 선정 하겠습니다 . ο 각 산업부문의 특성과 기업의 혁신성 에 이해도가 높은 관계기관 ( 관계부처 , 단체 등 ) 의 심사를 바탕 으로 다양한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 하겠습니다 . - 디지털 ㆍ 그린 뉴딜 , 신산업 ( 미래차 , 바이오 , 시스템반도체 ) , 소재 ㆍ 부품 ㆍ 장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 뿐 만 아니라 , - 신산업으로 사업개편 하는 혁신기업 , 해외 노하우 등을 가지고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 중 혁신성 높은 기업도 적극 포함 하겠습니다 . ο 민간 투자시장에서 기업 선별 경험을 갖춘 주요 VC 등 을 통해서도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을 선정 토록 하겠습니다 . ο 산업부 ㆍ 중기부 협업 을 통해 우선 32 개 혁신기업을 선정 하였고 , 연내 200 개 기업 , ‘22 년말까지 매 반기 200 개 기업 을 순차적으로 선정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금융 여력 ( 약 40 조원 ) 등을 적극 활용 하여 종합적 ㆍ 적극적인 금융지원 을 해 나가겠습니다 . ο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혁신성 ㆍ 기술력 등이 검증 된 만큼 ,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 ο 혁신성 ㆍ 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부여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 태도도 유도 하겠습니다 . ο 기업 자금수요 에 맞게 대출 ㆍ 보증 ㆍ 투자 등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출 ㆍ 보증한도를 확대 하고
( 산은 ) ( 기존 ) 시설자금 2,000 억원 ㆍ 운영자금 500 억원 → ( 확대 ) 한도 배제 ( 수은 ) ( 기존 ) 수출실적의 50 ∼ 90% → ( 확대 ) 수출실적의 100% ( 신보 ) ( 기존 ) 보증한도 30 억원 → ( 확대 ) 150 억원 -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은 산업별 익스포저
적용도 배제 하겠습니다 . ( 산은 )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총 여신한도 (35 개 산업 한도 관리 중 ) ( 예 : 자동차 11.95 조원 , 전자부품 2.91 조원 , 의약 ㆍ 의료 2.79 조원 등 ) - 기업의 혁신성 ㆍ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 감면 등 혜택 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산은 ) 최대 △ 0.7%p 감면 ( 수은 ) △ 0.5%p ∼△ 1.0%p 감면 ο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 금융지원도 병행 하겠습니다 . -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영 / 재무관리 등 에 필요한 경영 ㆍ 노하우를 적극 제공 하고 , -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 등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3] 민간자금 후속투자 가 이루어질 여건도 조성 하겠습니다 . ο 정책자금의 마중물 (anchor) 역할 을 통해 , 민간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ο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겠습니다 . - 혁신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중 혁신성이 우수하고 대규모 자금유치가 필요한 기업 ( 연간 30 개 + α ) 에 대해서는 , - 국내외 VC 협력채널
, 투자설명회 **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겠습니다 .
「 MEGA7」 ( 산은 ㆍ 국내 상위 7 개 VC 간 공동투자 등을 위한 협의체 ) 등 활용 ** 산은 「 NextRound」 ( 유망 벤처기업 ㆍ VC 참여하는 IR 플랫폼 ) 등 활용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 부문별로 혁신성 ㆍ 기술성 높은 기업들을 발굴 하여 금융지원을 집중 함에 따라 ,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ο 특히 , 「 한국판 뉴딜 」 에 따른 재정 확대를 보완 하여 , 디지털 ㆍ 그린 뉴딜 부문 등 의 혁신적인 기업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이 이루어지면서 , 우리 경제 ㆍ 산업의 구조적 ㆍ 근본적인 혁신 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양한 기관 ( 복지부 , 과기부 , VC 등 ) 과 협업 을 통해 3 년간 1,000 개 혁신기업을 차질없이 선정 하는 한편 , ο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 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 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 ο 또한 ,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지속 사후관리 및 지원 과정에서 기 업의 불편사항 등 반영 하여 제도개선 노력 등도 지속 하겠습니다 .
별첨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