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담회 개요.
’20.8.12 일 금융위원장 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를 갖고 , 주요 현안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 ㆍ ( 일시 ) ‘20.8.12.( 수 ) 14:00 ㆍ ( 참석 ) 금융위원장 , 사무처장 은행연합회장 ( 김태영 ), 생명보험협회장 ( 신용길 ), 손해보험협회장 ( 김용덕 ), 여신금융협회장 ( 김주현 ), 저축은행중앙회장 ( 박재식 ) 2. 주요 논의사항 [1] 첫째 , 코로나 19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과제 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으로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 *** 할 수 있었다며 , 감사 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만기연장 / 이자상환유예 실적 (‘20.2.7~7.31.) [ 시중은행 ] 48.6 조원 / 439 억원 , [2 금융권 ] 0.9 조원 / 371 억원 ** 국내은행 `20.1~6 월 기업대출 증가액 (81.3 조원 ) > `19 년 연간 증가액 (48.8 조원 ) *** IMF : 선진국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 △ 2.1%), 유일하게 ‘21 년말 코로나 19 이전수준으로 회복 예상
- 다만 , 코로나 19 장기화 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 하는 한편 ,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 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금융협회장 들은 코로나 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중소기업ㆍ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 하였습니다 . - 또한 , 아직 연체율 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향후 건전성 관리에 만전 을 기할 계획임을 밝히며 , 충분한 충당금 적립 을 위해 손비 인정 등 제도개선 사항 에 대해 당국과 지속 협의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2] 둘째 ,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과 관련한 상생ㆍ 협력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 금융권 - 빅테크 등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을 공식 제안 하고 - 금융업권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지속 하면서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관합동 협의체 ( 디지털 금융 협의회 ) 운영방안 - ( 구성 ) 금융권 , 빅테크ㆍ 핀테크 , 금융당국ㆍ 유관기관 , 학계 , 소비자 전문가 등 - ( 논의주제 ) 공정경쟁 관련 규제개선 , 시스템리스크 , 소비자 보호 등 - ( 향후계획 ) 주요쟁점 을 순차적 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 마련 → ’21 년 금융위 업무계획 에 반영하여 추진 ☞ 금융협회장들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 동일기능 - 동일규제 ”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 하며 ,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 셋째 , 4 차 산업혁명 및 「 포스트 코로나 」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업권별 준비상황을 점검 하고 , 「 한국판 뉴딜 」 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회 ( 新 산업 도약 , 금융권 지각변동 등 ) 와 위기 ( 양극화 심화 , 초저금리에 따른 부채누적 등 ) 가 공존 하는 만큼 , - 금융권의 공동 대응 이 중요하며 , 금융당국도 정책적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업권별 포스트 코로나 대응 ▶ ( 은행 ) 핀테크랩 등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 추진 , AI· 빅데이터 · 클라우드 ·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 보험 ) IT 기술 등을 활용한 보험가입절차 혁신 및 비대면 영업 활성화 , 정보보호ㆍ 헬스케어ㆍ Personal Mobility 등 새로운 시장 창출 ▶ ( 여전 ) 결제데이터를 기초로 개인별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 사물인터넷 (IoT) 과 융합된 결제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 강화 등 ▶ ( 저축은행 ) 공동 디지털금융 플랫폼 (SB 톡톡플러스 ) 출시 , 비대면 정기예금가입 전용계좌 개설 , 자동이체 통합관리 계좌이동 서비스 등
- 아울러 , 정부가 추진중인 「 한국판 뉴딜 」 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우리 경제를 “ 추격형 경제 ” 에서 “ 선도형 경제 ” 로 대전환 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 - 그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 할 것이므로 ,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 을 강조하였습니다 . ☞ 금융협회장 들은 「 한국판 뉴딜」 의 정책취지 에 적극 공감 하면서 ‘ 뉴딜펀드 ’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 되면 업계와 동참방안을 논의 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 사항 을 건의 하겠다고 하였고 , - 이에 금융위원장은 건의사항 이 있다면 적극 검토 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 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4] 넷째 , 주택시장 안정대책 의 차질없는 이행 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 은 그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 부문 조치 가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되어 의도한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 협회를 중심 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며 -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안정 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5] 다섯째 , 금융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과 수재민 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기부 에 대해 감사 의 뜻을 전하며 ,
( 예 ) A 금융그룹 : 5 억원 기부 , B 금융그룹 : 10 억원 기부 , 저축은행업권 : 2 억원 기부
-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내에 확산 되고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 될 수 있도록 금융협회 가 적극적인 역할 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 또한 , 보험금 조기지원 및 보험료 납입유예 , 대출ㆍ 보증 상환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주민 과 기업 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을 지속 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20.8.4., 금융위 보도자료 ) [6] 끝으로 , 앞 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과 적극 소통 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금융권 의 적극적인 참여 를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