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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1]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식별 하고 ,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 · 감독 방안을 구축 하겠습니다 . [2]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 하고 , 더 나아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 해 가겠습니다 . [3] 국제논의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 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1 녹색금융 추진 TF 첫 회의 개최.
8.13 일 ( 목 ) 금융위원회 는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해 「 녹색금융 추진 TF 첫 회의 (Kick-off) 」 를 개최 하였습니다 . < 첫 회의 (Kick-Off) 개요 >
( 일시 / 장소 ) ’20. 8. 13.( 목 ) 10:00~11:00 /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 부위원장 주재 ) 등 정부부처 , 금융권 및 금융유관기관 , UNEP FI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 GCF ** ( 녹색기후기금 ) 등 자문단
U nited N ations E nvironment P rogramme F inancial I nitiative / ** G reen C limate F und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 및 토론하였습니다 .
- 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 위협요인 ” 이 아닌 “ 기회 요인 ” 이 될 수 있도록 , 民官 의 긴밀한 소통 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이 중요 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은 국제결제은행 (BIS) 에서 제기한 「 그린스완
」 개념을 언급하면서 ,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 [ ☞ BIS,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 그린스완 보고서 (The Green Swan) 」 발간 (‘20.1 월 ) ]
- 금융권 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를 식별하고 관리 · 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adaptation) 하는 한편 , -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를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의 디딤돌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 아울러 녹색금융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발언하면서 , - 시너지 효과를 위한 民官 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 2 녹색금융 추진방향 [1] 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 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
- 금융권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를 식별하고 , 이를 관리 · 감독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
기후ㆍ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사례 ( 예시 ) [ 사례① ] ▶ 미세먼지 영향에 따른 호흡기 질환 발병률
이 높아져 질병보험금 지급규모 ↑ , 손해율 ↑ ->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
미세먼지 농도가 10 ㎍ / ㎥ 증가시 → 기관지염 입원환자 23%,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래환자 10% 증가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 사례② ] ▶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 ↑ → 자동차보험 손해율 ↑ ->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4 대 손해보험사 8.12. 오전 9 시 기준 ) : [ 접수차량 ] 7,036 대 (‘18 년 275 대 , ’19 년 443 대 ) [ 추정손해액 ] 약 707 억원 (‘19 년 24 억원 ) [ 사례 ③ ] ▶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으로 농산물 피해 발생 시 , 은행의 농 · 식품산업 대출 · 보증 · 융자 등
에 대한 상환지연 -> 은행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
농 · 식품 관련 펀드 · 자산운용 등을 통한 자금조달시 금융기관뿐만 아닌 , 개별 투자자의 수익성 저하 도 가능 [ 사례 ④ ] ▶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 탄소배출기업 영업이익 · 담보가치 하락 -> 탄소배출기업 대출은행의 건전성 ** 악화 우려
(‘15) 11,184 원 (t 당 ) → (’16) 17,738 → (‘17) 21,143 → (’18) 23,200 → (‘19) 40,450 ** 국내은행의 탄소배출업종 ( 광업 , 석유정제업 , 화학업 ) 에 대한 대출 , 주식 , 회사채 등 규모는 약 53.3 조원 (‘17 末 , 추정 / 출처 : 한국은행 )
-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 도 점진적으로 확대 해서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가 고려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최근 ESG 투자 움직임 ▶ ( 개념 ) 투자결정 시 기업의 환경보호 (E), 사회적 책임 (S), 적정한 지배구조 (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 하는 투자 ▶ ( 글로벌 현황 ) 전세계 ESG 투자규모 는 지속적 확대 추세
이며 , 유럽과 미국 이 글로벌 ESG 투자의 85% 이상 을 차지
(‘12) 13.3 조달러 (16,173 조원 ) → (’18) 30 조 6,830 억달러 (37,329 조원 )
- ( 유럽 )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 ·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을 활용하여 ESG 투자 실천
( 노르웨이 국부펀드 ) 석탄채굴 및 발전활용 기업 , 환경훼손 · 기후변화 유발 기업 등 ( 스웨덴 국가연금기금 ) 석탄발전 기업 , 담배생산기업 등
- ( 미국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美 블랙록은 ‘ 기후변화 ’ 와 ‘ 지속 가능성 ’ 을 ‘20 년 투자 포트폴리오 최우선 순위 로 삼겠다고 발표 ▶ ( 국내 현황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을 중심 으로 ESG 정보를 활용한 책임 투자 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 아직 초기단계
ESG 평가기준 마련 (‘15)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8.7 월 ) → 「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 발표 (‘19.11 월 ) → 기금운용원칙에 ’ 지속가능성 원칙 ‘ 신규명시 (’20)
- 국내 설정된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 는 약 3,900 억원 (‘20.2 월 ) 으로 , 아직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큰 상황 [2] 그린뉴딜 사업 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 을 유도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녹색투자 확대 ( 단기 ) 와 , 녹색산업의 투자 유인체계 개편 ( 중장기 ) 을 통해 - 시중유동성 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 특히 , 그린워싱 (“ 무늬만 녹색 ”)
등 과거에 녹색금융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 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 명확히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
Green Washing : Green 과 White washing 의 합성어로 , 기업들이 실질적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
해외사례 : EU 의 녹색금융활동 분류체계 (Taxonomy) ▶ ( 산업유형 분류 ) 7 개 대분류 항목 내 관련 있는 산업유형 명시 ο 농림수산업 ( 복원 , 기존 삼림 관리 , 가축생산 , 다년생 작물재배 등 ) ο 에너지 ( 태양광 · 태양열 · 풍력 · 해양에너지 · 수력 · 지열 · 바이오에너지발전 등 ) ο 건물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기존 건물 수리 , 새 건물 건축 등 ) ο 제조업 ( 저탄소기술 제품 , 원료플라스틱 , 비료와 질소화합물 등 ) ο 상하수도 / 폐기물 ( 대기중 이산화탄소 직접포집 , 무독성 폐기물 분리수거 · 운송 등 ) ο 수송 ( 저탄소 교통인프라 , 수상시설 건축 등 ) ο 정보통신 (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기반 솔루션 등 ) ▶ ( 측정방법 ) 산업유형 마다 6 개 목표 ( 기후변화 완화 , 적응 , 물 , 순환자원 , 오염 , 생태계 ) 와의 연계성을 정의하고 세부 측정방법을 명시 [3] 아울러 국제 논의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NGFS, TCFD 등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 하겠습니다 .
국제네트워크 논의동향 ▶ [TCFD]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 금융정보 공시 권고안
마련 (‘17) ☞ TCFD ( T ask-Force on C limate-related F inancial D isclosure)
저탄소 경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관련 위험을 재무정보공개에 반영 하기 위해 지배구조 · 경영전략 · 위험관리 · 목표설정 관련 지침 제시 ▶ [NGFS] 기후 ·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를 위한 협의회 발족 (‘17) ☞ NGFS ( N etwork for G reening the F inancial S ystem)
「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 개 권고안 」 발표 (’19.4 월 ) : ① 금융안정 모니터링 및 미시적 감독 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반영 ② 투자포트폴리오 관리 에 지속가능요소 반영 ③ 공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방법론 공유 ④ 금융 - 산업의 녹색금융 역량 동반향상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 지식 공유 ⑤ 기후환경 관련 정보공시체계 구축 : TCFD 지지 ⑥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마련 -> 民官 합동의 TF 발족 을 통해 논의내용 중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내용은 한국판 뉴딜논의와 긴밀히 연계 하여 범부처 공동 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
붙임 : 손병두 부위원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