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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 차 산업혁명 , 포스트 코로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축 이 되겠습니다 . ο 샌드박스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 되어 온 규제를 재검토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 ο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 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19.4.1. 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제도를 운영중이며 , 그간 110 건의 혁신금융서 비스를 지정 하였습니다 .
- 소비자 에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경험
을 제공하는 한편 , 금융회사 · 핀테크 · 스타트업 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 가 되고 있습니다 .
‘20.8 월말 기준 51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되어 테스트중 ** ‘20.8 월말 기준 16 개 핀테크 신규투자 1,380 억원 유치 , 34 개 핀테크 신규고용 380 명
- 동시에 금융산업 측면에서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 되어온 규제 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실험의 장 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
특히 , 4 차 산업혁명 ,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규제개선의 한 축 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 하겠습니다 . <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현황 > ◈ 동 일 · 유사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 110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 는 총 62 개
- 62 개의 규제 중 ① 8 개의 규제 에 대한 정비가 완료 되었으며 , ② 5 개 규제 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진행중
, ③ 14 개 규제 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 이 인정되어 규제정비 방안을 마 련중
(i) 법령 등 개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ii) 구체적인 정비방안 · 일정이 발표된 경우 ① 정비 완료 ② 정비 진행중 ③ 방안 마련중 ④ 추후 검토 계 출시 서비스 3 2 8 15 28 미출시 서비스 5 3 6 20 34 8 5 14 35 62 2 동태적 규제개선 주요내용 ◈ 정비완료 규제 (8 개 ) [1] 여행 · 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 비스 출시 가능 (‘19.10. 시행 )
- ( 서비스내용 ) 동일한 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 하는 경우 , On-Off 기능 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가입 하는 서비스입니다 .
NH 손해보험 , 보맵 , 레이니스트 등 “ 온 - 오프 간편보험 서비스 ”
- ( 특례내용 ) 최초 가입시 보험상품 설명 등 절차 를 거치고 , 재가입시에는 반복 설명 없이 가입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19.10.) 을 통해 동일보험 재가입 시 반복 설명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재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규정개정에 따라 캐롯손해보험 등이 규제특례 없이 On-Off 보험 서비스 출시 [2] 통 신 · 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 (‘20.8. 시행 )
- ( 서비스내용 ) 금융정보가 아닌 통신 , 이커머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융이력부족자 ( 개인사업자 , 청년 등 ) 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공 합니다 .
더존비즈온 “ 실시간 회계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 위즈도메인 “AI 기반 기업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SKT “ 통신 · 이커머스 데이터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 신한 · 비씨 · 국민카드 “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 ( 특례내용 ) 신용조회업 허가 대상이 아닌 자 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특화 CB 업무 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 신용정보법」 개정 (‘20.2.) 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신용조회업 을 세분화
하고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
( 기존 ) 신용조회업 → ( 개정 ) 기업 CB, 개인사업자 CB, 개인 CB 로 세분화 - 또한 , 카드 가맹점 정보 를 이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신용조회업무 영위를 허용 하였습 니다 . [3] 가명정보 도입 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 활용 의 근거 마련 (‘20.8. 시행 )
- ( 서비스내용 ) 서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한 후 결합 · 분석 하여 컨설팅 (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 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 분석 서비스 ”
- ( 특례내용 ) 신용조회회사가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업무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 없이 데이터 제공 · 결합 · 분석 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 신용정보법」 개정 (‘20.2.) 을 통해 ①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로 데이터 분석 · 컨설팅 을 허용하고 , ② 가명정보의 연구 · 통계 목적 활용 , ③ 이종 기업간 데이터결합 등이 가능토록 정비하였습니다 . [4]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20.8. 시행 )
- ( 서비스내용 )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 · 지출 , 자산 데이터 를 분석하여 자산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맞춤형 관리 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씨비파이낸셜 , 레이니스트 “ 개인별 맞춤형 예 · 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
- ( 특례내용 )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금융회사가 신청기업에 금융거래정보를 포괄 제공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신용정보법」 개정 (‘20.2.) 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을 도입 , 금융회사가 마이 데이터 사업자 에 금융 정보를 주 기적으로 전송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5]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합리화 (‘21.5. 시행 )
- ( 서비스내용 ) 카드정보와 투자정보를 결합 · 분석 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주식을 추천 하고 ,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소비 · 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 서비스 ”
- ( 특례내용 ) 카드사가 투자상품 정보 를 제공 받아 신용카드 매 출정보와 결합 ㆍ 분석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 자본시장법」 개정 (’20.5 월 ) 을 통해 사전적 ㆍ 경직적 인 정보교류차단 규제 를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 정비 진행중인 규제 (5 개 ) [1] 비대면 방식 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 ( 서비스내용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 을 확인한 후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 · 신청 하는 서비스입니다 .
핀다 , 비바리퍼블리카 등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
- ( 특례내용 )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 사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해오던 일사전속 규제 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 허용을 추진 중입니다 . ☞ 「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 제정안 마련 (’21.3 월 시행 , 일사전속 규제의 예외 허용 시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 ) [2] 소비자가 시간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 이용 가능
- ( 서비스내용 )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인근 주차장 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우리은행 “ 드라이브 스루 환전 ”, DGB 은행 “ 항공사 체크인 연동 환전 ”
- ( 특례내용 ) 은행이 환전신청의 접수 , 환전대금 의 전달 ( 외화 ) 을 주차장 운영자 나 항공사 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은행 , 환전영업자 가 환전신청의 접수 , 환전대금의 수납 및 전달 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상법상 회사 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 ’20 년 9 월 「 외국환 거래규정 」 개정 [3]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 을 허용
- ( 서비스내용 ) 호텔 ·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 ( 키오스크 ) 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 하거나 , 해외에서 송금한 대 금을 국내에서 수령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벨소프트 “ 무인환전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
- ( 특례내용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 계좌 ’ 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 ‘ 무인환전기기 ’ 를 통해서도 대금의 지급과 수령 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 방법으로 ‘ 무인환전기기 , ATM 을 통한 거래 ’ 와 ‘ 금융회사 창구거래 ’ 를 추가로 인정 할 계획입니다 . ☞ ’20 년 9 월 「 외국환거래규정 」 개정 [4] 해외송금 편의증진 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 도입
- ( 서비스내용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 를 통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 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나인페이 , 한패스 “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
- ( 특례내용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업무범위가 아닌 소액송금중개업무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하여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
가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 네 트워크 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소액해외송금업자 , 증권사 · 카드사 및 저축은행 ☞ ’20 년 9 월 「 외국환 거래규정 」 개정 [5]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완화
- ( 서비스내용 )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 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 ( 소수점 단위 ) 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콰라소프트 “ 비대면 신탁기반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 ”
- ( 특례내용 )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매매 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 ,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신청기업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 -> ( 규제개선 ) 효율적 신탁재산 운용 , 투자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 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간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 ’20 년 10 월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 ◈ 방안 검토 · 마련중인 규제 (14 개 ) [1] 빅데이터 ,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
- ( 서비스내용 ) 금융회사가 MVNO ( 알뜰폰 ) , 렌탈 중개 ,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 를 영위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민은행 “ 금융 · 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 스코리 인슈어런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신한카드 “ 렌탈 중개 플랫폼 서비스 ”
- ( 특례내용 ) 은행 , 보험 , 카드사 등이 플랫폼 기반 사업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가능성 , ( 영위 가능시 ) 범위 · 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 에 대해 검토 하겠습니다 . ☞ 관련 연구용역 진행 (‘20.8~12 월 ) -> 영위 가능성 등 검토 (‘21 년중 ) [2]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 ( 서비스내용 )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을 소수단위로 매수 · 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한국투자증권 , 신한금융투자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 ( 특례내용 )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① 주식 예탁시 금융 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 의 구분예탁 의무 , ②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 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 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 하고 규제 정비방안 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제도화를 위한 업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거쳐 규제 정비방안 마련 (‘20.4 분기 ) [3] 온라인쇼핑 플랫폼 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 ( 서비스내용 )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 폰 을 구매 또는 선물하고 , 보험상품 가입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대해상 , 농협손보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
- ( 특례내용 )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 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보험기간 시작전 보험료 수납의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으나 , e- 상품권 구매시 사실상 소비자가 보험료를 선납하므로 이를 사전수납으로 인정 -> ( 규제개선 )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 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 보험모집 선진화 TF 논의 거쳐 추진방안 마련 (‘20.4 분기 ) [4] 다양한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허용
- ( 서비스내용 )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SMS, 1 원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 를 간편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페이플 , 세틀뱅크 , 쿠팡 , 삼성카드 “SMS, 1 원인증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
- ( 특례내용 )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SMS , 1 원 인증 방식 으로 출금동의 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면 , 녹취 , ARS, 전자서명 -> ( 규제개선 ) 다양한 방식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 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등 개정 추진 (‘20 년 9 월 ~) ) [5] 비대면 거래 환경 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 · 신원확인 체계 마련
- ( 서비스내용 ) 비대면 금융거래시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 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콘루프 , 파운트 , SKT “ 분산 ID 기반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 한화투자증권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IBK 기업은행 “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 신한카드 “ 카드없이 얼굴로 결제하는 Face Pay”
- ( 특례내용 ) 「 금융실명법」 , 「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분산 ID, 안면인식 기반 의 실명확인 · 본인인증 을 허용하였습니다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 기타 ① ~ ④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 가지 이상 -> ( 규제개선 ) 비대면 거래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 제도 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 「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 TF 」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 마련 (‘20 년 9 월 ~ ) [6] 신기술 개발 ,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 ( 서비스내용 ) 금융회사에 별도로 구성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 하고 핀테크 ·IT 기업과 협업 을 통해 신기술 금융서비스 를 개발합니다 .
카카오은행 “ 금융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
- ( 특례내용 )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기술연구소 의 경우 망분리 규제의 예외 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사이버위협 의 수준 , 네트워크 연계성 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망분리 합리화 방안 을 검토하겠습니다 . ☞ 금융보안 TF, 연구용역 (‘20.3 분기 ) -> 「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 」 마련 (‘20.4 분기 ) [7]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 ( 서비스내용 ) 소규모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 를 바탕으로 월급중간정산 , 도급대금 안심결제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엠마우스 “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 직뱅크 “ 도급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
- ( 특례내용 ) 자본금이 부족한 핀테크기업이 결제대금예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 · 간소화 하고 ,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인하 및 스몰라이센스 를 도입하겠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안 국회 제출 (‘20 년 9 월 ~) [8]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 ( 서비스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 하면서 판매 기업에 자금을 제공 하고 ,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 금을 회수 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
- ( 특례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 신용보증기금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에 팩토링 업무도 함께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 서비스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를 확대 하겠습니다 . ☞ 「 신용보증기금법 」 개정안 마련 (‘20.4 분기 ) ◈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 을 지속 점검 하는 한편, -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 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 테스트 -> 규제개선 ’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 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