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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8.24 일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8.24.(월) 10:30~11:3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 (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CD 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 하고 ,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
- 아울러 , 코로나 19 금융부문 지원 현황 에 대해서도 점검 하였 습니다 .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 참고 1>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 을 보이고 있지만 , 코로나 재확산 우려 로 불확실성 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금리 상황 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 부동산 등 특정 자산 으로의 자금 쏠림 과 부채 증가 는 리스크 요인 인 만큼 , 금융당국 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
- 주식시장 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 예방 → 조사 → 처벌 ” 의 全 과정 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 을 마련하면서 ,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 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도 조만간 마련 · 발표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 부동산시장 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 가 철저히 집행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 특히 , 처분 ·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의 약정 이행 과 투기지역 · 투기 과열지구 의 시가 9 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 에 대한 DSR 적용 이 현장 에서 차질 없이 집행 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 을 점검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 에서 , CD 금리 산정의 합리성 을 제고 하고 , CD 발행의 수요 , 공급활성화 방안 도 추진하며 ,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 , 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 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인 만큼
- 대고객 접점 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 재무장 ” 하고 실물지원 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3 주요 논의내용 1. 시중 자금흐름 동향 ( 하나금융연구소 )
시중 자금 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 과 주식시장 으로 유입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
- 가계의 잉여자금 이 증가 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 되었고 , 기업 의 선제적 자금조달 확보 수요 가 증가하였습니다 .
초저금리 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 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 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 이 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주식시장 으로 자금이 유입 되는 환경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 ( 금융감독원 )
‘20.9 월 부터 처분 · 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 하므로 약정이행 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1 주택자 ) 규제지역에서 2 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 무주택자 ) 규제지역에서 9 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 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未 이행시 제재조치 등 ( 대출회수 등 ) 관리 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 12.16, 6.17 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
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지도 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
다주택자 ,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제한 등 3. CD 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 (
세부내용은 < 별첨 > 참조 )
(CD 금리 합리화 ) CD 산출 방식을 호가 ( 呼價 ) → 실거래 에 기반하여 단계적
으로 산출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1 단계 ) 실거래 → (2 단계 ) 인근 만기의 발행 · 유통 금리활용 계산 → (3 단계 ) 전문가 판단
(CD 활성화 ) CD 지표물 ( 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 ① , 수요확대 ② 및 중개활성화 ③ 를 추진하겠습니다 . ① 예대율상 예수금(1%) 인정 CD: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변경) 지표물 150%, 기타물 50% ②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동일인한도 자산 산정시 CD지표물은 5% 초과분만 산입 ③ CD수익률 제시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허용 4 코로나 19 금융지원 실적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3.9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0.6 조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1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1.3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
- 8.19 일 까지 78.6 만건 , 88.2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유형별로는 신규대출 이 60.1 만건 /35.2 조원 실행되었고 , 만기연장이 18.5 만건 /53.0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2>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