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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1.3 조원 감소 한 4.3 조원 규모로 편성
- 뉴딜펀드 (6,000 억원 ), 금융시장 안정화 (4,843 억원 ), 혁신모험펀드 (2,500 억원 ),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652 억원 ), 핀테크 지원 (204 억원 ) 등 경제활력 제고
-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 억원 ), 청년 ㆍ 대학생 소액금융지원 (200 억원 )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1. 2021 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금융위원회 는 2021 년 예산안 ( 일반회계 ) 을 전년대비 (5.6 조원 ) 23.2% ( △ 1.3 조원 ) 감소 한 4.3 조원 으로 편성
‘20 년 본예산 (2 조 9,732 억원 ) 대비 44.8%(1.3 조원 ) 증액
- ’21 년도 예산안 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을 뒷받침 ‘21 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 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 ‘21 년은 정부안 기준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가 . 경제활력 제고 ① 뉴딜펀드 ( 산업은행 출자 , 6,000 억원 )
‘21 년 신규예산
- 한국형 뉴딜 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 로 민간자금 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 을 추진 ② 금융시장 안정화 ( 산업은행 출자 4,591 억원 , 중소기업은행 출자 252 억원 )
- 채권시장안정펀드 ( 최대 20 조원 ) , 증권시장안정펀드 ( 최대 10.7 조원 )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 을 차질없이 조성 ㆍ 운영 ③ 혁신모험펀드 ( 산업은행 출자 , 2,500 억원 )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관계부처 합동 , `19.8.5) 등에 따른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 소재 · 부품 · 장비 지원 펀드 ) 0.5 조원 조성 ④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 산업은행 출자 512 억원 , 중소기업은행 출자 140 억원 )
- 주력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를 차질없이 지원 ⑤ 핀테크 지원 (204 억원 )
Front1 내 입주공간 제공 , 통번역존 설치 등 전년 예산 ( 추경 ) 대비 24 억원 증액
- 핀테크 육성 의 ‘ 마중물 ’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 지원 및 보육기반 조성 ,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보안 · 클라우드 지원 , 핀테크 박람회 등 9 개 사업 에 204 억원 편성 나 . 금융취약계층 지원 ①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 억원 )
‘21 년 신규예산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등 ) 의 공급확대 에 대응 하여 주택금융 공사 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 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 억원 출자 - 무주택 · 서민실수요자 2 만 가구
에 추가로 저리의 고정금리 ·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 하여 내 집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500 억원 출자로 인한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 2 조원 , 가구당 평균대출액 약 1 억원 ②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1,950 억원 )
전년도 대비 803 억원 증액
- 저소득 · 저신용 근로자 , 대학생 ·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
근로자햇살론 1,750 억원 , 햇살론 youth 200 억원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