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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 (6.23 일 ) 이후 8 월말까지 - 불법사금융업자 861 명 검거 , 10 명 구속 및 불법사금융광고 76,532 건 · 전화번호 2,083 건 적발 · 차단 - 채무자대리인 · 소송변호사 95 건 무료지원 등 실시 ◇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전용유튜브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 개설 - ①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 피해예방수칙 , ② 피해자 법률구제 , ③ 서민대상 채무조정 · 생활자금 지원 등 유용한 정보를 원스탑 제공 - 지속 업데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중심채널 로 키워나갈 계획 1 추진배경 ▣ 코로나 19 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산우려 → 연말까지 집중대응 중.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이 필요 한 어려우신 분 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 이에 정부 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6.22 일 )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 」 을 발표 (6.23 일 ) - 6.29 일부터 연말까지 를 “ 특별근절기간 ” 으로 설정 하는 동시에 , 청와대 주관 의 범부처 T/F 를 정례화 하여 -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 피해구제 · 불법시도차단 등 전단계 에 걸쳐 관계기관
모두 가 긴밀히 협업하며 총력 대응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법무부·대검,경찰,과기정통부,방통위,국세청,국정원,서울·경기,금감원,법구공,서금원,방심위 등
【 참고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주요내용 (`20.6.23 일 발표 ) 】
2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상황 ( 대책발표 (6.23 일 )~8 월간 추진실적
)
다만 , 경찰은 6 월부터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에 먼저 돌입함에 따라 6~8 월간 추진실적으로 집계 ▣ 불법사금융업자 861 명 검거 .. 집중단속 이전 대비 51% 증가
경찰 · 지자체 특사경 등 단속 유관기관은 일제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도 착수 합니다 .
- 경찰 은 지능범죄수사대 · 광역수사대 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 한 결과 , 집중단속 이전 (1~5 월 )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총 842 명 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 하고 그 중 10 명 을 구속 하였습니다 .
- 서울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 한 미스터리쇼핑 을 통해 6 명 을 적발 하는 등 총 19 명 을 적발 · 검거 하였으며 , 이 중 13 명 은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
- 국세청 은 불법사금융업자 의 세금탈루혐의 수십건 을 포착 하여 순차적 으로 세무조사 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
【 주요 단속사례 】
√ ( 부산동래경찰서 ) 부산 등지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피해자 2,750 여명 에게 586 억원 상당을 대출 알선 하고 ,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 67 억원 상당 을 받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 52 명 검거 ( ‘ 20.7 월 ) √ ( 서울은평경찰서 ) 광주 등지에서 대부업 등록 없이 인터넷 광고 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 367 명 을 상대로 최고 연 3,476% 의 이율을 적용하여 2 억원 상당 을 대부한 미등록대부업자 등 21 명 을 검거 하고 , 주범 1 명 구속 (‘20.9 월 ) √ ( 경기도 특사경 ) 고향선후배로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 ,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 무직자대출 ’, ‘ 신용불량자대출 ’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불법대부 행위를 하여 피해자 3,610 명 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최고 31,000% (27 만원 대출 익일 50 만원 상환조건 ) 에 35 억원 상당을 대부 하여 피해를 입힌 9 명 을 검거 , 검찰 에 송치 (‘20.7 월 ) ▣ 불법광고 76,532 건 적발 · 차단 .. 이용 전화번호 2,083 건 이용중지
과기부 · 방심위 · 금감원 · 경기도 등은 온 · 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 광고 수거 · 처리전담반 을 집중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휴대폰소액결제 ·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 을 사칭 한 무등록대부업자 등 의 불법사금융광고 총 76,532 건 ( 오프라인 75,221 건 , 온라인광고 1,311 건 ) 을 적발 · 차단처리 하였으며 , -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 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 건 을 즉각 이용중지 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차단 하였습니다 . - 특히 , 온라인 불법광고 는 신속차단절차 (Fast-Track) 를 적용 , 차단처리 기간 을 종전 40 여일 에서 2 주 이내 ( 약 12 일 ) 로 크게 단축 하였습니다 .
- 한편 , “ 대리입금 ” 등 신종수법 의 경우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 를 위해 보도자료
, 유튜브 영상 , 금융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알리 고 있습니다 .
“ 청소년 울리는 고금리 사채 , 대리입금 거래를 주의하세요 ”( 금감원 , ‘20.7.9 일 )
【 불법사금융광고 사례 】
금융기관 사칭 무등록대부광고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SNS 상 대리입금 광고 ▣ 피해상담 1,235 건 작년대비 58% ↑ .. 채무자대리인 등 95 건 무료지원
금감원 · 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를 위해 상담을 제공 하고 , 채무자대리인 과 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58% 많은 1,235 건의 피해상담 을 실시하였고 , - 서울시 · 경기도 와 함께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 를 전통시장 , 상점가 , 산업단지 등에 12 차례 설치 · 운영 하였습니다 . - 접수된 피해건 은 법률구조공단 에서 전문 법률상담 (453 건 ) 을 거쳐 채무자대리인 · 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 (95 건 ) 가 진행 중입니다 .
불법추심 피해자 및 최고금리 초과대출 이용자 등에게 불법추심 피해차단 및 불법이자 반환청구 소송대리 등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정부예산으로 무료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도 맞춤형상담 을 실시하고 , 불법사금융에 취약 한 저신용자 2.1 만명 (1,336 억원 ) 에게 대체자금 ( 햇살론 17 등 ) 을 제공 하였습니다 .
【 주요 피해구제사례 】
√ 창원시 거주 A 씨는 올 3 월 인터넷 을 통해 휴대폰번호만 아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50 만원을 빌림 . 매주 16 만원씩 총 80 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 한 번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유선으로 욕설 · 협박을 받았음 . A 씨는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 해 대출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 `18.11 월 B 씨는 사채업자로부터 1 달안에 갚기로하고 1,200 만원을 대출 . 선이자 473 만원 공제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 만원 ( 연이자 780%). B 씨는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 소송변호사 를 무료 로 지원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고 있음 √ ‘ 코로나 19’ 이후 음식점 영업 이 어려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 C 씨 는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해준다는 불법사금융업자 말에 속아 영업용 차량까지 잃게 되었음 . 서민금융진흥원 은 C 씨에게 ‘ 햇살론 17’ 대출을 상담 · 제공 (7 백만원 ) 하고 자영업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 하였음 ▣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연내 국회제출
불법사금융업자의 “ 불법이득 제한 ” ① , “ 처벌 강화 ” ② 등을 담은 「 대부업법 개정안 」 이 입법예고 를 거쳐 (~8 월 ) 현재 규제심사 중입니다 .
①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제한 ( 현행 24% → 상사법정이자율 6% ),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② 무등록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시 벌금형 강화 ( 최고 3 천만원 → 1 억원 )
- 금년 중 국회에 제출 하여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대국민 경각심 제고 강화
한편 , 9 월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 · 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 하고 있습니다 .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은 유튜브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 에서
9 월 부터는 전용유튜브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 을 개설 하여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 구제제도 · 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를 종합 소개 하고 있습니다 .
- “ 불법사금융 그만 ! ” 은 신종수법 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 뿐 아니라 , - 과도한 채무 . 생활자금 부족 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 · 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 도 알기쉽게 제공 하여 , 불법사금융을 “ ( 다시 ) 이용하지 않도록 ” 하는 데에도 중점 을 두고 있습니다 .
- 앞으로 정부 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하는 등 “ 불법사금융 그만 ! ” 을 피해예방 의 중심채널 로 키워나가겠습니다 . -> 접속방법 : 유튜브에서 “ 불법사금융 그만 ” 검색 후 채널 클릭
유튜브 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게재 주요영상 (9.21 일 기준 ) ① 신종수법 · 피해사례 (“ 절대 가까이하지 마세요 ”) 에서는
- 최근 청소년 사이 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 대리입금 ” 수법사례
등을 통해 피해의 무서움 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영상제목 「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 등 - 중학생 B 씨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 10 만원을 대신 입금해 줄테니 3 일 뒤 수고비 만 원을 더해 상환 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 대리입금 ’ 을 받음 - 이는 사실상 연리 수백 ~ 수천 % 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 에 해당 하는데다가 ,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까지 당하게 됨
이 외에도 동영상에서 ‘ 내구제대출 ’, ‘ 상품권깡 ’ 등의 신종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구제 (“ 이미 피해를 보셨다구요 ?”) 와 관련해서는
- 실제 정책 을 담당 하고 있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 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 -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 시행착오 없이 한번에 ”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방문 · 온라인 신청하는 과정 전체 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
영상제목 「 24% 초과금리 대출은 불법입니다 」 , 「 과도한 빚 독촉 , 무료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등 ③ 재기지원 (“ 과도한 부채로 어려우신가요 ?”) 에서는
-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국민 들께서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 으로 채무 를 조정 해드리는 채무조정 절차 를 담당직원 이 대담형식 으로 소개 합니다 .
영상제목 「 직원에게 직접들어보자 , 코로나 19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방안 」 등 ④ 서 민금융 · 재활자금 지원 (“ 자금부족으로 곤란하시다구요 ?”) 에서는
- 전통시장상인 · 영세자영업자 · 저신용자 ·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 소액대출 지원사업 ’ , ‘ 햇살론 17’ 등의 서민금융상품 의 지원내용을 소개 합니다 .
영상제목 「 몰라서 못쓰는 서민금융 ( 몰못써 ) 시리즈 」 등 ⑤ 정책동향뉴스 (“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 에서는
- 불법사금융업자 의 수취이자 제한 및 벌금형 상향 등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 뉴스 를 링크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아이돌 팬클럽 홍보문화인 래핑광고 , 불법사금융 근절에도 활용
지하철 · 버스 · 택시 등 대중교통 래핑광고 , 라디오광고 및 “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 를 통한 홍보 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
- 현재 객실전체 를 모두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금융 안내 로 래핑 한 지하철 1 호선 열차 가 수도권 주요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 - 이 열차 에 탑승하시면 , 불법사금융 의심시 신고방법 , 정책서민금융 소개 및 간편앱신청방법 , 전국 방문상담센터 위치 등을 한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또한 , “ 최고금리 24% 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 , “ 불법이자는 반환가능 ” , “ 정부가 무료변호사 지원 ” 등의 정보를 외벽 전면에 부착한 래핑버스 와 택시 수십대 가 서울 시내 를 반복운행 하고 있으며 , - 매일 출근시간대 주요 라디오채널 공익광고 로도 방송 됩니다 .
【 지하철 및 택시 래핑광고 사례 ( 현재 서울시내 운행중 ) 】
지하철 내부 바닥 및 전면 버스 택시
- 생업에 바쁘신 불법사금융 피해자 를 위해 전통시장 · 상가 를 순회 하는 “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 를 꾸준히 설치 · 운영 하는 한편 , 학생 · 고령층 대상 맞춤형 비대면 영상홍보 도 지속 실시 합니다 . ▣ 불법사금융이 의심된다면 유튜브 나 아래 방법 을 통해 확인하세요 !
추석연휴 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 들을 상대로 초고리대출 ·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가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
- 유튜브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 의 동영상 과 아래 확인방법 을 통 해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라며 , -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 이 되시는 경우 , 금융감독원 ( ☎
- 1332) 에 신고 하셔서 , 범죄 추가피해 예방 · 피해자 구제 · 지원 조치 를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을 이용 하려는 업체가 불법사금융 업체로 의심 된다면 ☞ 금융감독원 (www.fss.or.kr), 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의 “ 등록대부업체 조회 ” 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으며 ,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체 입니다 .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이용하신 대출 의 최고금리 위반 여부가 의심 된다 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파인 ” (fine.fss.or.kr) 에 접속 후 “ 이자계산기 “ 메뉴 에서 본인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
- 계산결과 24% 가 넘는다 면 최고금리 위반 으로 무효 이며 , 초과이자 는 원금상환에 우선 쓰이고 , 남은 금액 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채무대리인 ·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
- 1332) 이나 법률구조공단 ( ☎
- 132) 으로 문의하세요 ! ◈ 정부는 앞으로도 연말까지의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