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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9.23 일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 제 22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9 월 분기말 효과 전망 , 주식시장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 에 대해 시장전문가 들과 점검 해 보는 한편 ,
- 가 계대출 동향 ,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금융산업 현안 에 대해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제22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9.23.(수)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금감원)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한은) 금융안정국장 (민간전문가) 자본시장연구원,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방역 및 경제대응 이 양호한 성과 를 거두고는 있으나 ,
- 금융시장내 어떤 리스크 요인 이 언제 현재화 할지 예단 할 수 없는 만큼 , 금융기관과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대비 해야 할 사항 들을 면밀히 점검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 분기말 효과 ) 회사채ㆍ 단기자금시장 은 우량채 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씩 진정 되고 있어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낮은 것 으로 평가되나
- MMF, 비우량채 , 외국인투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향 후 시장안정화장치 를 통해 불안요인 확대 가능성 에 대해 만반의 준비 를 갖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주식시장 ) K- 방역의 성과 ,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한국증시 가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 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
- 다만 ,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투자자 들 의 대출 을 통한 투자 와 해 외투자 증가 에 대해서는 무리한 대출 이나 충분한 정보 가 전제 되 지 않은 투자가 갖는 리스크 를 유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 가계대출 )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가계대출이 최근들어 신용 대출을 중심 으로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 아직까지 가계대출 전 반의 증가세가 높은 수준은 아니나 ,
- 시장에서 제기되는 상환능력 심사 의 불충분성 , 특정자산 에 대한 자금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들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 노력 을 다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 을 마련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금융기관 건전성 등 ) 금융 의 충실한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위해 기초 체력 , 즉 건전성 을 선제적 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며 ,
- 정부 도 한계기업 및 코로나 19 영향 업종 동향 을 면밀 하게 모 니터링 하고 ,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신속 하고 충분한 “ 경제방역 ”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 주요 논의 내용 1. 9 월 금융시장 동향 (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
( 분기말 효과 ) 시장전문가 들은 분기말 에 단기자금 을 중심으로 채권 관련 자금의 유출입 이 불가피 하나 , 대체로 지난 3 월 과 같은 자금난 가능성 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 크레딧 스프레드 및 CP 금리 가 하락세 를 보이고 있으며 , 정부ㆍ 중앙은행 의 적극적 지원 이 효과 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채 권 시장안정펀드 , 저신용 회사채 ㆍ CP 매입기구 가동 등이 채권시장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 우량등급 과 비우량등급 간 온도차 는 있으나 , 시장안정화장치 들이 양극화 를 완화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 주식시장 동향 ) 3 월 중순 이후 한국증시 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세 를 보였는데 , 이는 성공적 방역 外 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유동성 유입이 주가상승의 주요 동력 이라는 데에 대체로 공감 하였습니다 .
- 다만 시장전문가들은 일부 섹터의 과대평가 가능성 ( 내재가치 < 시 장 가치 ) , 한계기업 증가 ,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등 리스크 요인 이 존재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동향 ( 금감원 )
’20.7 월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24.6 조원 , 해외채 권 보유잔액은 10.3 조원 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증권사 업무보고서 기준 )
해외주식 잔액은 전년말 대비 107% 증가 한 반면 , 채권잔액은 전년말 대비 20% 감소
- ‘2 0. 7 월 순매수액 은 해외주식 (3.6 조원 ) 이 국내주식 (3.8 조원 ) 에 근접 하였으며 ,
개인과 일반법인 합산액이며 , ’20.7 월말 잔액기준 개인 비중은 약 77%( 예탁결제원 )
-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 위주 의 개별종목 투자가 확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 ‘20 년 1 ～ 7 월 순매수 종목 상위 5 개의 83% 가 美 나스닥 개별 종목 )
이러한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에는 ① 유동성 증가 , ② 온라인 매매 활성화 , ③ 증권사 마케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 향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정보 접근성 의 제약 , 換 리스크 노출 등 유의사항 이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가계대출 동향 ( 금융위 )
‘17 년도 이후 꾸준히 하락 하였던 가계부채 증가율 이 금년들어 상승세로 전환 되었으나 , 과거대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 으로 판단 됩니다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16.4Q) 11.6 (’17.4Q) 8.1 (’18.4Q) 5.9 (’19.4Q) 4.1 (’20.1Q) 4.6 (2Q) 5.2
- 특히 , 최근 신용대출 이 빠르게 증가
하였는데 , 코로나 19 로 인한 생계 자금수요 · 자산시장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 (%) : (6 월 ) 5.5 < 13.3 (7 월 ) 5.7 < 13.8 (8 월 ) 6.2 < 14.9
- 위기대응 과정 에서 신용대출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 이 있으나 , 자산시장 쏠림을 유발 하고 있는지 미시적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대출 추세 를 면밀히 점검 중 에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관리방안 을 마련 · 추진 할 계획입니다 . 4.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동향 ( 금감원 )
코로나 19 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 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 등 은 비교적 안정적 인 수준이나 , 지속적 인 모니터링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 은행권 연체율 과 부실채권비율 등은 대체로 양호
한 수준이나 , 수익성 이 하락 하고 있으며 , 일부 지방저축은행 의 경우 연체율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 .
은행 주요 건전성 지표 (‘20.6 말 ) : 연체율 (0.33%), 부실채권비율 (0.71%) ** 저축은행 연체율 (‘20.6 말 ) : 수도권 3.32%, 지방권 5.54% ( 일부 지역은 10% 상회 )
- 증권사 , 보험사 등도 지표상으로는 건전성이 안정적 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 PF 채무보증 ( 증권 ) , 해외 대체투자 ( 보험 ) 등과 관련하여 리스크 요인 을 지속 점검 하고 있습니다 .
재무적 어려움 에 처한 중소기업 및 코로나 19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등의 잠재 리스크 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
- 기업여신 의 상환능력 악화가 금융리스크 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동성 및 리스크 대응능력 등을 지속 점검 토록 하겠습니다 . 4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3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6,647 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3.7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2.8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집행 실적
- 9.18 일까지 203.4 만건 , 204.8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38 만건 ) - 소매업 (33.1 만건 ) - 도매업 (24.3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34.6 조원 ) - 도매업 (26.6 조원 ) - 소매업 (14.5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45.6 만건 , 89.4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57.8 만건 , 115.4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16 만건 /104.5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84.7 만건 /99.3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