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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안별로 정책방향 제시 [ 플랫폼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 관련 ] ①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 투명성 확보 ” 등 제도적 장치 마련 ② 데이터 공유와 관련 한 논의 신속히 진행 ③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권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 [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 ] ①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 신원확인 기술 이 폭넓게 활용 될 제도적기반 마련 ②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 를 하도록 안전장치 강화 ③ 인증 ,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분담 명확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각 사안별로 밀도있게 토론 ο 대형 플랫폼 기업 진입 에 따른 규율 필요성 등은 대체로 공감 ο 다만 ,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수준과 속도 등은 면밀한 논의 필요 1 제 2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20.9.24( 목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열린 제 2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①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 과 시장질서 에 미치는 영향 , ② 금융부문 인증ㆍ 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 ο 두 가지 주제 에 대해 각계 전문가 , 시장 참여자 등으로 구성 된 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번 회의 부터는 ⅰ ) 핀테크 부문 , ⅱ ) 여전업계 등의 의견 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 ο ⅰ ) 류준우 보맵 대표 ( 핀테크산업협회 추천 위원 ) 와 ⅱ )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 ( 여전협회 추천 위원 ) 가 새로 협의회에 참여 하였습니다 .
제 2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개요 ● 일시 : ‘20.9.24( 목 ) 10:00 ∼ 11:30 ●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ㆍ ( 공동주재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교수 ㆍ ( 금감원 ) 김근익 수석부원장 ㆍ ( 금융권 )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 ㆍ ( 빅테크 등 ) 김용진 서강대교수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 류준우 보맵 대표 ㆍ ( 전문가 ) 정준혁 서울대교수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 홍대식 서강대교수 ,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ㆍ ( 노조 ) 최재영 금융결제원 ( 금융산업노조 추천 ) , 김준영 신한카드 ( 사무금융노조 추천 )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를 감안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 2 회의 주요 내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 하였습니다 . (1)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와 대응 ο 전 세계적 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 되면서 , ⅰ )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와 함께 , ⅱ )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 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 ο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 ①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의 “ 투명성 ” 확보 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예 : ①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 ( 중개 , 광고 , 추천 등 ) 에 대한 고지의무 ② 연계 · 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③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 공정성 ” , 제조 · 판매 과정에서의 “ 책임성 ”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 에 필요한 제도개선내용 반영 ②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 ①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 소비자 정보주권 ” 의 시각에서 접근 ②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를 적극 반영 ( 예 :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 건전경쟁 기여도 등 ) ③ 개인정보 보호 강화 를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 ( 예 : “ 알고하는 동의 (informed consent)“ 등 ) -> 위 세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 으로 정책을 마련 하여 조속한 시일내 「 디지털 금융협의회 」 에 상정 ③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 도 적극 논의 - 플랫폼과 기존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 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 를 면밀하게 분석 -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 원칙 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 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을 논의 ->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조속히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 상정 하여 실질적으로 논의 (2)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ο 인증 , 신원확인 제도 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 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 이자 ,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 이라고 강 조 하고 , ο 인증 , 신원확인 분야 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 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 을 소개 했습니다 . ①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 신원확인 기술 이 폭넓게 활용 될 제도적 기반 마련 - 단순한 정보조회 ,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 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 ,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 -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 할 수 있도록 제도화 ②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 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 - 대출 ,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 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 과 절차를 마련 - 위조신분증 , 대포폰 등 을 통한 명의도용 개좌개설 ,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 를 위해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을 법제화 ③ 인증 ,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 하는 금융회사 · 이용자 간 책임분담 명확화 - 금융회사 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 하되 , - 금융이용자 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들은 , ο 대형 플랫폼 기업 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 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할 필요성을 제기 하고 , - 산업환경 , 경쟁질서 ,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감안 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할 필요성 도 언급 하였습니다 . ο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 을 위해 , - 플랫폼 사업자 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 하거나 , -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 원칙 하 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에 대해 공감 하였습니다 . ο 다만 ,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 이 아직 시작 단계 로서 , -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 있었습니다 .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주요 발언내용 은 회의 직후 정리해서 별도로 배포할 예정 입니다 . [ 첨부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