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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0.7 일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등 - 「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9.10 일 ) 」 발표 이후 코로나 19 금융지원 현황 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0.10.7.(수)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중기부, 산업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 월 발표한 「 긴급 민생ㆍ 경제 종합대책 」 이 원활히 집행 되고 있으며 ,
- 앞으로도 소상공인 , 중소ㆍ 중견기업의 애로 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의 경우 9 월 23 일 부터 대출 한도상향 , 중복수급 허용 등 개편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
- 개편 이후 일주일간 약 3,500 억원 규모의 대출 이 실행
되고 , 금리 수 준 ** 도 제도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는 등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일평균 승인금액 : (5.19 일 ~9.22 일 ) 74.2 억원 → (9.23 일 ~9.29 일 ) 703.0 억원 , (9.29 일 ) 1593.8 억원 ** 금리 현황 : (5.25 일 ) 최저 3.05%~ 최대 4.99% → (9.21 일 ) 최저 2.46%~ 최대 4.99%
- 또한 , 비대면을 통한 접수
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 창구에서의 큰 혼잡은 없었으며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일평균 접수건수 : (5.19 일 ~9.22 일 ) 대면 562 건 (64.6%), 비대면 308 건 (35.4%) (9.23 일 ~9.29 일 ) 대면 3,945 건 (35.2%), 비대면 7,273 건 (64.8%)
중소 · 중견기업의 수요 에 맞추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 대 · 개편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 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대응 P-CBO 의 경우 10 월 발행분 부터 기업당 대출 한도 상향 ,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
① 한도상향 : [ 기업당 한도 , 억원 ] 중견 700, 대 1,000 → 중견 1,050 대 1,500 [ 계열당 한도 , 억원 ] 규모 무관 1,500 → 중견 1,500 대 2,500 ②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 1.5%~9% → 1.5%~6%
- 코로나 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도 현장 건의사항 을 바탕으로 개편
(9.24 일 ) 하여 중소ㆍ 중견기업 에 대한 지원 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① 업체별 한도 확대 : 중소기업 250 억원 → 500 억원 , 중견기업 500 억원 → 1,000 억원 , ② 금리우대폭 상향 : 최대 △ 60bp → △ 90bp, ③ 자금 지원기간 : 1 년 이내 → 3 년 이내
취약부문 에 대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과 함께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 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지난 9 월중 5 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은 8 월과 비교하여 다소 축소 되었으며 , 특히 신용대출 은 은행 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 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전월대비 가계대출 증가폭 : (‘20.8 월 ) +8.4 조원 (’20.9 월 ) +6.6 조원 전월대비 신용대출 증가폭 : (‘20.8 월 ) +4.0 조원 (’20.9 월 ) +2.1 조원
- 다만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 을 충분히 심사 하여 대출 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 처분ㆍ 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 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아울러 ,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 될 경우 필요한 관리방안 을 관계부처와 협의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 한국판 뉴딜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9 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 이 마련된 이후 9 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 과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 이 구체화된 만큼 , -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를 시작하고 ,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여 뉴딜 펀드 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참여 를 제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4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0,197 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2 차 프로그램 개편 (9.23 일 ) 이후 5 영업일 동안 3,515 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4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4.8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집행 실적
- 9.29 일까지 209.5 만건 , 213.8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39 만건 ) - 소매업 (34 만건 ) - 도매업 (25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36.3 조원 ) - 도매업 (27.8 조원 ) - 소매업 (15.1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49.1 만건 , 93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60.4 만건 , 120.8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18 만건 /108.8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88.6 만건 /104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