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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 월 8 일 ( 木 ) 제 40 회 차관회의 에서 주요부처 ‘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 를 통해 금융위원회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 를 발표하였습니다 .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
- ( 개요 ) 기관별 ‘20 년 우수사례 및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을 연이어 발표
- ( 시기 ) ‘20.9.3( 목 ) ∼ 10.22( 목 ), 7 차에 걸쳐 진행
10.8 발표기관 ( 환경부 → 금융위 → 법무부 ) 2. 금융위 우수사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5 가지 입니다 .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폭증하여 자금집행 에 병목현상 ( 처리기간 2~3 개월 ) 이 발생하고 , 재원이 조기에 소진
되 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기은 초저금리대출과 소진공 경안자금이 출시후 2 개월 만에 접수중단
- 이에 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절차 를 획기적으로 개선 ** 하여 “ 신속하고 , 빠짐없이 ” 지원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 하였으며 ,
시중은행 ( 高 신용 , 이차보전대출 ) , 기은 ( 中 신용 , 초저금리대출 ) , 소진공 ( 低 신용 , 경영안정자금 ) ** 보증심사업무의 은행위탁 , 비대면대출 확대 , 심사요건 간소화 등 - 특히 소상공인 대출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 은행 유동성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유예 및 가중치 하향조정 (100 → 8 5%)
- 이 결과 , 61 만명의 소상공인 에게 14.8 조원 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 버팀목 ’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 2. 금융규제 유연화로 선제적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
국민 추천사례
-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 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 · 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
- 이에 금융위는 은행 · 보험 · 증권 · 카드사 등 全 금융권의 자본 · 유동성 · 영업규제 등 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
을 두 차례 (1 차 : 4.17 일 , 2 차 : 8.26 일 ) 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
① 감독규정 8 건 및 감독세칙 5 건 개정 , ② 법령해석 8 건 및 비조치의견서 14 건 시행 , ③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 지침개정 10 건 등 ⇒ 총 45 건 조치 를 신속 · 종합적으로 시행 - 특히 코로나 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 (4.16~) 된 “ 선제적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 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 이 결과 ,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
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 조원 증가 → ‘19 년 연간 증가액 (48.8 조원 ) 의 1.6 배 상회 3.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한 혁신매니저
국민 (A 기업 ) 추천사례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신청기업을 밀착지원하는 “ 혁신전담 매니저 ” 제도 (’19.1~) 의 성패가 중요합니다 .
- 동 사례에서 혁신전담 매니저는 신청기업 (A 기업 ) 과 여러 차례 면담 을 통해 사업모델을 테스트에 적합하도록 변경 하는 한편 , - 다양한 애로사항 ( 관련법령 해석 , 해외진출 검토 , 계약 체결 등 ) 도 함께 청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끈질긴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
- 이 결과 , A 기업은 코리아 핀테크위크 ( 박람회 ) 및 해외진출 컨설 팅 등 금융위 핀테크지원사업과 연계 함으로써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금년 6 월 시장에 출시 할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 이러한 혁신전담 매니저의 노력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115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었으며 , 현재 54 건이 시장에 출시 되어 테스트 중입니 다 . ( 16 개 핀테크 신규투자 1,364 억원 유치 , 34 개 핀테크 신규고용 380 명 (~’20.4.)) 4. 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 지속
국민 추천사례
- 코로나 19 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5.28~30, DDP) 행사가 어려워 져 온라인 행사로 변경 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 계약관련 법령상 불확실성 이 존재했습니다 .
- 이에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 기존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연기없이 온라인 행사로 신속추진 (4.2.) 하였습니다 .
- 이 결과 , 170 만명 이상이 110 만 페이지를 관람 하는 등 성공적으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 특히 , 전년 대비 전시규모가 3 배 확대 ( 참여기업 64 → 170 개 ) 되고 , 투자유치 희망 핀테크 기업의 IR 자료를 137 개 VC 에 배포 · 1:1 미팅 을 주선 하는 등 금융혁신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 다 . 5. 비상장 스타트업 , 평가부담 완화
국민 추천사례
- 新 금융상품 기준서 (’18 년 시행 ) 하에서 비상장주식 은 원칙적 으로 공정가치 로 평가 해야 함에 따라 , 평가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비상장 스타트업 의 투자유치 에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
- 공정가치 평가는 기업과 감사인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회계이슈 로서 의견조율에 상당한 노력 과 전문성 이 필요 한 작업으로 - 금융위는 회계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 하여 원가 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
하고 , 정량적 기준 ** 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기준서상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관련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 ( 총 30 개 ) 를 제공 ** ①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 억원 미만 , ②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 년 미경과 , ③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 취득 후 2 년 미경과된 경우
- 이 결과 , 구체적 방향 제시로 공정가치 평가 부담 이 완화 되면서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 가 활성화 되는 등 벤처투자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 3. 하반기 중점과제 및 향후계획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 ① 코로나 19 대응 등 금융부문 적극행정 ② 면책제도 개편방안 ③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 화 등을 선정했으며 ,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은 “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 서 관계부처 협업 및 적극행정 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 섰던 것처럼
-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현안해결 에 있어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 “ 고 밝혔습니다 .
붙임 1 : 적극행정 관련 주요 활동 붙임 2 : 2020 금융위원회 중점과제 추진현황 붙임 3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