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0.14.)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 제 25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 - 코로나 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 제 25 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10.14.( 수 ) 10:30 ~ 11:3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 관계부처 ) 기재부 ( 유관기관 ) 금감원 , 은행연합회 , 한국거래소 , 금투협회 , 신용회복위원회 , 성장금융 ( 정책금융기관 ) 산은 , 기은 , 수은 , 신보 , 기보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19 가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ㆍ 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 ㆍ 근본적 변화를 촉발 하고 있으므로
- 소상공인ㆍ 기업 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 하면서도 ,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병행 해 나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 따라서 , 코로나 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며 , - 금년말 까지 업계ㆍ 전문가ㆍ 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 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 하여 2021 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 임을 밝혔습니다 .
- 아울러 ,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 ( 일명 꺾기 , 끼워팔기 )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코로나 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 (7.24 일 발표 ) 으로 제시된 ① 혁신 성장 지원 , ② 디지털금융 , ③ 포용금융 , ④ 금융안정 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 한 결과 ,
- ( 혁신성장 지원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의 1 회차 선정기업 (32 개 )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 개 기업 에 대해 약 2,111 억원
을 지원하였고
대출 1,201 억원 / 보증 910 억원 - 2 회차 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
하여 , 11 월초 미래차ㆍ 바이오화학ㆍ 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 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 입니다 .
(1 회차 ) 산업부ㆍ 중기부 → (2 회차 ~) 과기부ㆍ 복지부ㆍ 국토부ㆍ 해수부ㆍ 문체부ㆍ 환경부 추가 - 한국판 뉴딜 관련 ,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ㆍ 미래차ㆍ 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를 10 월말 부터 순차적으로 개최 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 할 계획입니다 .
- ( 디지털금융 ) 현재까지 「 디지털금융 협의회
」 를 2 차례 개최 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 금융분야 인증ㆍ 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
금융위 , 금감원 , 기존 금융권 , 빅테크ㆍ 핀테크 , 전문가 등 -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 를 개최하여 ,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 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ㆍ 발표할 계획입니다 .
- ( 포용금융 ) 30 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 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 되던 채무조정 개시 前 상환유예 제도 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 으로 ( 내주중 별도 발표 예정 ) -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 제정 도 신속히 추진하여 서민ㆍ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0.9 월 정부안 국회제출 ** 현재 정부안 입법예고중
- ( 금융안정 ) 금일 파생상품 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 하는 한편 , - 내년 3 월 공매도 재개 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5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 조 3,553 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2 차 프로그램 개편 (9.23 일 ) 이후 9 영업일 동안 6,453 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9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4.8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집행 실적
- 10.8 일까지 213.4 만건 , 218.6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39.6 만건 ) - 소매업 (34.6 만건 ) - 도매업 (25.5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37.5 조원 ) - 도매업 (28.3 조원 ) - 소매업 (15.4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51.3 만건 , 94.7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62 만건 , 124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19.4 만건 /111.3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91 만건 /106.2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