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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0.20 일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24 일 ) , 기업 안정 화방안 (4.22 일 ) 등의 이행현황 을 점검하고 ,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0.10.20.( 화 ) 10:00 ~ 11:3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 관계부처 ) 기재부 , 중기부 , 산업부 ( 유관기관 ) 금감원 , 은행연합회 ( 금융기관 ) 국민 , 하나 , 신한 , 우리 , 농협 , 산업 , 수출입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 인 소상공인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 되어 가고 있는 만큼 ,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실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개편 이후 지원실적 증가세
가 유지되고 있지만 ,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
9.23 일 이전 ( 일평균 74 억원 ) : [7 월말 ] 5,570 억원 → [9.22 일 ] 6,681 억원 9.23 일 이후 ( 일평균 753 억원 ) : [9 월말 ] 10,196 억원 → [10.16 일 ] 17,223 억원
- 정책상품 인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을 통해 전체 신용등급 , 특히 저신용층 에게도 고르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휴ㆍ 폐업 이 증가함에 따라 재기를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작년 11 월부터 「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 프로그램을 통해 “ 채무조정 - 자금지원 - 경영 컨설팅 ” 을 결합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① ( 채무조정 ) 휴 · 폐업 자영업자에 일반채무자보다 우대조건으로 신복위 채무 조정 특례지원 ( 초기 2 년 상환유예 가능 , 분할상환기간 8 년 → 10 년으로 연장 ) ② ( 자금지원 )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 만으로 미소금융 자금 지원 ③ ( 컨설팅 ) 대출 전 사전컨설팅 + 대출 후 멘토링으로 사업성 보강
- 중소벤처기업부 에서도 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및 재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 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너지 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은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 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성장 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 금년 4/4 분기중 중소기업 의 대출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 될 것으로 우려
되는 만큼 ,
한은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 (10.13 일 ) : ① ’20 년 4/4 분기 중 대출수요지수 : ( 대기업 ) 6, ( 중소기업 ) 24 , ②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 (3Q) 12 → (4Q) -3 ** 은행 원화대출 ( 기간중 말잔 증감 ) : ( 대기업 ) ’20.7 월 1.9 조원 → 8 월 △ 0.1 조원 → 9 월 △ 2.3 조원 , ( 중소기업 ) ’20.7 월 6.4 조원 → 8 월 6.1 조원 → 9 월 7.3 조원 ,
-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신ㆍ 기보 코로나 특례보증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 하여 중소ㆍ 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 금융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대비한 금융정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 하고 ,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며 , ‘ 한국판 뉴딜 ’ 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5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7,223 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2 차 프로그램 개편 (9.23 일 ) 이후 14 영업일 동안 10,542 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6.8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5.0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집행 실적
- 10.16 일까지 217.8 만건 , 224.7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40.4 만건 ) - 소매업 (35.3 만건 ) - 도매업 (26.1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38.4 조원 ) - 도매업 (29.1 조원 ) - 소매업 (15.8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53.9 만건 , 97.1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63.9 만건 , 127.6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21 만건 /114.4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93.9 만건 /109.2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