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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경보 2020-16 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 소비자 경보발령 핵심내용 > ◈ ( 발령배경 ) 최근 저금리 장기화 · 환율변동 기대감 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수익상품 투자심리 와 보험사의 신규수익원 창출 유인 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외화보험 수입보험료 ( 억원 ) : 3,230 (‘17 년 ) → 6,832 (’18 년 ) → 9,690 (‘19 년 ) → 7,575 (’20 년 상반기 )
-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 · 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
가 있어 소비자 경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고자 합니다 .
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 ◈ ( 주요내용 ) 소비자는 외화보험 상품 구매 시 , ① ( 상품성격 ) 환테크 상품 이 아닌 보험 상품 임을 유념하고 , ② ( 환위험 ) 환율 변동 시 납입보험료 · 보험금 이 크게 달라지고 , ③ ( 금리위험 ) 해외금리 에 따라 만기보험금 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 ④ ( 적합성 판단 ) ‘ 지정인 알림 서비스
’ 등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고객 (65 세 이상 ) 이 금융상품 ( 종신보험 · 변액보험 대상 , 월보험료 5 만원이하 제외 )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 안내 메시지 전송 (’19.10. 도입 )
- 동시에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 ( 설계사 포함 ) 도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향후계획 )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 하고 ,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 1 발령배경
외화보험 은 보험료 의 납입 과 보험금의 지급 이 모두 외국통화 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 · 위안화보험 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 저금리가 장기화 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 ( 환율상승 기대감 ) 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 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 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특히 , ’17 년 (3,230 억 ) 대비 ’19 년 (9,690 억 ) 판매액이 3 배 가까이 증가 하고 ’20 년 상반기 판매액 (7,575 억 ) 이 ’19 년 전체 판매액 (9,690 억 ) 의 78% 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 외화보험 판매현황 ( 억원 , 만건 ) 외화보험 판매회사 및 상품 현황 ( 개 )
외화보험 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 되고 ,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 되는 등 상품구조 가 복잡 한데다 ,
- 환율 · 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
될 수 있어 ,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
[ 환율 ] 환율 상승 → 납입 보험료 증가 , 환율 하락 → 수령 보험금 감소 [ 금리 ] 해외 금리하락 → 보험료 적립이율 하락 → 만기환급금 감소
- 다만 , 일부 보험사 에서 환율 · 금리 변동위험 에 대한 설명 을 소홀히 하거나 ,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 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판단하여 ,
- 소비자 피해 를 선제적 으로 예방 하고 , 소비자 가 관련 상품 특성 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 을 가입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 ( 주의 단계 ) 를 발령하고자 합니다 . 2 주요내용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 가지 [1] ( 상품특성 )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 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 으로 소개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 하고 ,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 으로 -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 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 을 지니고 있습니다 .
-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 해지시 환급금액 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인터넷 블로그상 외화보험 상품 소개
현황
달러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상대적으로 강조 [2] ( 환위험 )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 · 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 당시 환율 에 따라 보험료 · 보험금 원화가치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특히 , 보험기간 중 환율 이 상승 하면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이 확대 되고 ,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 이 하락 하면 보험금 의 원화가치 가 하락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 환위험 ]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 보험금 변동 예시 [ 보험기간 中 환율 상승 ] [ 보험금 수령시 환율 하락 ]
매월 보험료 $ 500, 가입시 1,100 원 /$ → 이후 1,300 원 /$ 보험금 $ 100,000, 가입시 1,100 원 /$ → 만기시 900 원 /$ [3] ( 금리위험 )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 하는데 ,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 과 금리확정형 으로 분류 됩니다 .
-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 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 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 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외화보험 의 보험기간 이 장기 (5 년 또는 10 년 이상 ) 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 금리위험 ] 금리위험에 따른 만기보험금 변동 예시 매월 보험료 $ 1,000, 만기 10 년 , ① 가입시 공시이율 (3.8%) 이 만기시까지 유지 , ② 공시이율이 5 년 경과 후 1.0% 로 하락 [4] ( 적합성 판단 ) 65 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65 세 이상 고령고객 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 의 특성 과 위험요인 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이에 현재 시행중인 ’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 등을 적극 활용하여 ,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참고 )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개요
( 개요 ) 고령고객 (65 세 이상 ) 이 금융상품
가입시 본인 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인지 판단 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제도 (’19.10 도입 )
종신보험 , 변액보험 등에 적용되며 , 월보험료 5 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
( 절차 ) ① 서비스 대상여부 확인 → ② 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 ③ 지정인 지명 → ④ 지정인 동의 → ⑤ 지정인 에게 가입사실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전송
( 제공정보 )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명 , 금융회사 , 가입시점 등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판매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가능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 을 면밀히 점검 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 입니다 .
-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 ( 설계사 포함 ) 가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 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한편 ,
-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 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 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 입니다 .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 제도개선도 검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