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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0.28 일 )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 로 「 제 27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美 대선 (11.3 일 ) 등 대외 리스크 요인 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ㆍ CP 발행동향 및 리보 (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 들과 의견 을 교환 하였으며 ,
- 이어서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 제 2 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 유사 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 을 점검 하고 대응방향 을 논의 하 였습니다 . [ 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10.28.(수) 10:00~11:5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금감원)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관계기관) 한은 금융안정국장, 은행연합회 전무, (민간전문가)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2 주요 논의 내용 1. 대외 리스크 요인 (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
시장전문가 들은 美 대선 (11.3 일 ) ,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 금리 반등ㆍ 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 으로 꼽았습니다 .
- 美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 조세 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
-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 가 과거 침체기와 비 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 이 커질 수 있 는 점도 리스크 로 언급되었습니다 .
- 아울러 ,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 가 상승 하고 있고 ,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 이 상존 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2. 비우량등급 회사채ㆍ CP 발행동향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 이 전반적 으로 안정화 되고는 있으나 ,
- 비우량등급 과 우량등급 간 온 도 差 가 있으며 , 회사채 와 단기 자금 시장 ( CP, 단기사채 ) 간 회복속도 에도 다소 차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
비 우량 등급 회사채 의 경우 스프레드 가 6 월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이나 , 우 량물 에 비해 하락속도 가 더디며 , 발행금액 이 전년수준 에 도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일부 취약업종 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 도 발생했습니다 (10 월중 3 건 ) .
비우량등급 CP· 단기사채 의 경우 발행금액 이 전년 과 유사 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 스프레드 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 되어 ,
- CP 발행 을 통해 회사채 발행 을 대용 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금융위 는 경계감 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 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ㆍ CP 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 를 취할 계획 임을 밝혔습니다 . 3.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
리 보 ( L ondon I nter B ank O ffered R ate) :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 자금거래 금리로 , 대표적 지표금리
‘ 22 년 부터 리보 산출 이 중단 될 예정 으로 , 금융업권 은 은행연합회 ( 이하 ’ 은행연 ‘) 를 중심으로 TF 를 구성 , 대응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 다 .
은행연 은 금일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 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 에 대 체조항 (fallback provision)
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 이라고 설명 하였으며 ,
리보 금리 → 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 (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① (파생)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10.23일 발표한 수정 표준계약서 를 신규·기존계약 에 일괄적용 할 예정(’21.1.25. 효력발생 예정) ② (채권) 외화채권을 발행중인 국내은행 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 을 마련, 신규계약 에 적용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ㆍ보완사항 검토 예정 ③ (대출) 상품구조 의 다양성 등으로 대응과정 에서 추가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해외사례 조사,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 대고객 관계 , ITㆍ 회계 등 다양한 영역 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금융기관 이 全社 적 관심을 갖고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은 금융기관 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추어 늦지않게 대체조항 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 료하고 ,
-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 을 최대한 자제 할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
‘20.1.20 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 회의결과 참고
- 아울러 , 금융위 는 소비자 보호 에 차질이 없도록 「 리보금리대응 TF 」 공동안 (‘20.8 월 마련 ) 등에 따라 금융기관 이 고객 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 하게 안내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4.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 에 따른 풍선효과 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 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 에 대해 1 차적 으로 점검한 결과 ,
-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이 둔화 추세 이며 , 차주구성 도 고소득 ㆍ 고신용 차주 가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 이 관 찰 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 이 높으며 최근 3 년간 상가 공실 이 증가 하고 있는바 , 금융위 와 금감원 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 과 함께 필요한 조치 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 5. 제 2 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20.8 월말 제 2 금융권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기업대출 은 178.4 조원 규모로 , ’19 년말 152.7 조원 대비 +16.8% 증가 (+25.7 조원 ) 하였습니다 .
- 특히 , 개인사업자 대출 (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 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기업대출 증가율 (‘19 말 대비 ’20.8 월말 ) : ( 은행 ) 10.7%, ( 저축 ) 9.5%, ( 상호 ) 1 9.4% - 이는 코로나 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 으로 추정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 금융당국 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 를 적극적 으로 흡수 하는 등 소상공인 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
- 최근 제 2 금융권 의 연체율 이 소폭 상승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 6.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관리방안
유사투자자문업 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 불특정 다 수인 을 대상으로 방송 ,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 을 제공하며 ,
- 금융위 ( 금감원 ) 신고 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문업은 등록 ).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 되 는 “ 주식리딩방 ” 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아닌 일반개인 이 운영하는 경 우 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 주 로 채팅방 ,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 을 홍보 ,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나 , 전문성 결여 로 인한 투자손실 , 허위ㆍ 과장광고 ,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ㆍ 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다수 ( 자본시장법 위반 )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 금융위 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의 지위 나 기능 , 소비자 보호 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 금감원 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 를 위한 집중점검 ( 경찰청 공조 )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 하는 한편 , 투자자 주의 환기 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 방송 , 문자메세지 , 카페 · 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 기재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6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20,770 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2 차 프로그램 개편 (9.23 일 ) 이후 한 달 (19 영업일 ) 간 14,089 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9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5.1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집행 실적
- 10.23 일까지 221.9 만건 , 230.1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41.1 만건 ) - 소매업 (35.9 만건 ) - 도매업 (26.6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39.6 조원 ) - 도매업 (29.8 조원 ) - 소매업 (16.1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56.3 만건 , 99.3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65.6 만건 , 130.7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22.6 만건 /117.8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96.3 만건 /111.2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