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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1.13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 로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 에 대해 논의하고 ,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0.11.13.( 금 ) 14:30 ~ 15:30 / 은행연합회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 관계부처 ) 기재부 ( 유관기관 ) 금감원 , 은행연합회 , 생보협회 , 손보협회 , 여전협회 2 가계부채 관리방안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 에서 코로나 19 위기속에 서민ㆍ 소상공인 의 실수요 확대 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 하나 ,
-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 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 하다는 우려도 존재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 그리고 , 이러한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당국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진단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 “ 서민ㆍ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 “ 한다는 大 원칙 하 에 ,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을 마련 했다고 밝혔습니다 . ①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 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 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 하도록 지도하고 , ②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 의 범위와 기준 을 서민ㆍ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넓혀나가 는 한편 ,
① DSR 70% 초과 및 90% 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 ② 연봉 8 천만원 초과 고소득차가 총 신용대출 1 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적용 ③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 억원 초과 차주가 1 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③ 상환능력 위주 의 대출심사 관행 이 보다 공고히 정착 될 수 있는 방안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 “ 서민ㆍ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 “ 한다는 大 원칙 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
- 이를 위해 「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175 조원 +@) 」 및 저소 득층ㆍ 실수요자 에 대한 신용공급 을 지속 독려 해는 한편 ,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는 지난 9 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 의 철저히 이행 을 당부하였습니다 .
- 특히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 할 필요가 있으며 ,
- 이 과정에서 여타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 2 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 을 기해주기를 부탁하였고 ,
- 무엇보다도 서민ㆍ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자금공급 이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 하며 , 이를 위한 세밀한 운영 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6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25,253 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2 차 프로그램 개편 (9.23 일 ) 이후 29 영업일간 18,572 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9.8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5.8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 11.6 일까지 230 만건 , 242.3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42.3 만건 ) - 소매업 (37 만건 ) - 도매업 (27.6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42 조원 ) - 도매업 (31.4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17.4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60.8 만건 , 104.5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69.2 만건 , 137.8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25.5 만건 /123.8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01.5 만건 /117.4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별첨 3 :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