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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은성수 위원장 ) 는 11 월 18 일 정례회의를 통해 5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20 건 지정 ◈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 차례 개최하여 은행 , 보험 ,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 [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신한은행 ) [ 서비스 주요내용 ].
-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 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 은행 앱 (App) 을 보유한 고객 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
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 ②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 ( 유효성 등 ) 확인 ,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2 제 1 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 를 하여야 하며 ,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를 할 수 있어 O2O
서비스를 통한 대면 / 비대면 연계 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 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Online to Offline
- 또한 , 영업용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 가 확대 되어 ,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 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9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2] T-map 과 D-Tag 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 캐롯손보 -SK 텔레콤 ) [ 서비스 주요내용 ]
- 네비게이션 앱 (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
(D-Tag) 를 장착 한 후 안전 운전기준 ** 을 충족 하는 경우 , SK 텔레콤이 보험 가입자 에게 월 1 만원의 상품권 ( 주유 , 편의점 등 ) 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Driving-Tag(D-Tag) : GPS 신호를 통해 주행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계 ** ① T-Map 사용하여 월 200Km 이상 주행 , ② T-Map 주행거리가 운행정보수집장치 (D-Tag) 에 기록된 주행거리의 50% 이상 , ③ T-Map 안전운전 점수 ( 고려요소 : 과속 , 급가속 , 급감속 , 야간주행 등 ) 70 점 이상 , ④ 무사고 등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 98 조 제 1 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 ·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일정금액
을 초과 하는 특별이익 ( 금품 ) 을 제공하지 못하나 ,
연간 보험료의 100 분의 10 과 3 만원 중 적은 금액 -> 캐롯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 한 경우 , 제휴처인 SK 텔레콤 이 매월 1 만원씩 상품권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하였습니다 . [ 기대효과 ]
- 안전운전 문화 확대 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 「 통신과 보험의 결합 」 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 정보 수집 이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 의 개인 맞춤형 UBI 보험 (Usage-Based Insurance) 이 개발 ㆍ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0 년 12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3]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 한화생명 ) [ 서비스 주요내용 ]
- 저축성보험 상품 에서 발생하는 중도 · 만기보험금 을 포인트로 지급 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
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포인트를 관리 · 정산하고 , 각종 물품 · 서비스 판매사와 제휴하여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포인트로 결제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 2 조 제 1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 제 4 호
- ‘ 포인트 ’ 로 지급한 보험금 이 보험상품의 정의
에 따른 ‘ 위험보장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 에 해당하고 ,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 ’ 에 포함되어야만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보험이 저축성보험 ** 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생명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 ** 저축성 보험은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 ’ 이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
-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 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의 하나로 인정 하기 어려워 , -> 보험회사가 중도 · 만기보험금 을 포인트 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 을 개발 · 판매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 [ 기대효과 ]
- 포인트 플랫폼을 통해 물품 ·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으며 ,
- 포인트 사용분석 을 통한 소비 데이터 수집ㆍ 활용 이 가능해져 ,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ㆍ 추천 이 활성화되고 ,
- 非 금융 생활 플랫폼 과 보험상품 의 연계를 통한 인슈어테크 (Insure-Tech) 산업이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1 년 4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4]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 페이히어 ) [ 서비스 주요내용 ]
-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 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입니다 .
( 참고 ) 현재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중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10
-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 하여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하나 , -> 모바일 앱 을 통한 ① 사업자 증빙자료 업로드 , ② 실시간 영업 영상 확인 , ③ GPS 위치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비교 등을 거쳐 ,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 하여 신용카드가맹점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자 및 가맹점모집인 은 비대면 확인 절차 를 통해 직접 방문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 ( 시간 , 교통비용 등 ) 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또한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 사회적 거리두기 ” 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7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5]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 · 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 에이엔비코리아 ) [ 서비스 주요내용 ]
-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 에 설치된 모바일 앱 (App) 을 신용카드 단말기 로 사용하여 국내 · 외 카드를 결제 하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 내용 ] 신용카드단말기 기술기준
-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 협 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 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 해야 하며 ,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 로 하고 있으나 , ->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 을 충족한 경우 등록ㆍ 사 용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해당 방식은 여신협회가 소프트웨어 방식 단말기에 적용되는 보안성 등을 검증하여 충족한 경우에 한해 등록 · 사용할 예정 [ 기대 효과 ]
- 소비자는 국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 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 (RF
, OCR ** 등 , 비자ㆍ 마스터 국제 표준 규격 (EMV) ) 으로 결제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됩니다 .
R adio F requency :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카드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방식 ** O ptical C haracter R ecognition :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인식하여 결제 처리하는 방식
- 또한 , 가맹점 은 하드웨어 단말기에 비해 설치 · 이용 관련 제반 비용 ( 설치비용 , 관리비용 등 ) 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5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