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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 4 차산업혁명위원회 는 11 월 19 일 ( 목 ) ,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시 세종대로 소재 ) 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와 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 를 개최 하였습니다 .
I CT 융합 ( 과기부 ), 산업융합 ( 산업부 ), 혁신금융 ( 금융위 ), 규제자유특구 ( 중기부 ), 스마트도시 ( 국토부 )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0.11,17.( 목 ) 14:00~15:30, 대한상공회의소 1 층 EC 룸
참석자 :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 4 차산업혁명위원회 ( 이상용 공공혁신분과위원장 ), 승인기업
(10 개 ), 규 제특례 심의위원 ( 이은형 국민대 교수 , 송도영 변호사 , 구자현 KDI 연구위원 , 백란 호남대 교수 ), 대한상의 지원센터 담당 등 24 명
네오팩트 , 하이넷 , LBS 테크 , 다자요 , 두나무 , 보맵 , 코인플러그 , 에바 , 씨엘 , 데이터 얼라이언스 대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 월 부터 ,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 웠던 신제품ㆍ 신기술 에 대해 실증테스트 를 허용해주는 획기적 제도 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하여 , 과감한 규제혁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현재 까지 총 364 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 하여 5,133 억원 의 투자유치 를 이끌어냈으며 , 14 개 시ㆍ 도 ( 비수도권 ) 에 24 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하여 100 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 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하고 있습니다 .
-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ㆍ 벤처기업 의 다양한 신제품ㆍ 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 을 가능하게 하고 ,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 에도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 ㆍ (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 SKTㆍ KTㆍ LGU+ 앱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ㆍ 재발급 , 성인확인 시 활용 (’20.6~) ㆍ ( 홈 재활훈련 ) 소아마비 , 뇌졸중 환자 등의 가정내 재활훈련 기기ㆍ 서비스 실증특례 (‘20.6.25) ㆍ ( 수요응답형 버스 )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실증특례 (’19.11.27)
-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 를 해결하는 돌 파구로도 활용 되고 있습니다 . ㆍ ( 비대면 진료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19.2.14),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20.6.25) ㆍ ( 공유숙박 ) 내국인 대상 도심지역 공유숙박 ( ’19.11.27),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 ’20.9.23)
- 이미 46 건의 규제 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을 계기 로 규제법령 정비 를 완료 하여 산업 전반 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 올해 5 월 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 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 인 ‘ 대한상의 지원센터 ’ 가 출범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 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운영 에 대한 의견도 제시 했 습니다 .
- 다자요 ① 의 남성준 대표와 보맵 ② 의 배승호 부대표 등은 “ 규제샌드 박스 덕분 에 불가능했던 사업 을 드디어 착수 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 하는 마음 ” 이나 , “ 특례기간인 4 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 ” 이라고 말했습니다 .
① 농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 (‘20.9.23 실증특례 ) ② 온 - 오프 간편보험 서비스 (’19.11.18 실증특례 )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은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 를 위해 신제품ㆍ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 이 매우 높다 ” 며 , “ 규제샌드박스 시행 2 년을 맞이 해 규제개선 성과 를 보다 확대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하겠다 “ 고 밝혔습니다 . ①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ㆍ 관리 를 강화 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 ② 안정된 사업 추진 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 ③ 증가하는 과제 수요 와 후속 법령 개정 들의 신속 하고 안정적인 처리 를 위해 규 제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 ④ 보다 많은 신기술ㆍ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 을 보다 활성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정원 실장은 , “ 결국 모든 답 은 현장 에 있다 ” 며 “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 는 동반자인 승인기업 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 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은 주관부처들과 협력 하여 연내 규제샌드박스 200 건 이상 승인 하도록 노력할 예정 입니다 .
- 또한 내년 1 월 , 시행 2 년을 계기 로 스타트업ㆍ 벤처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 를 강화
할 계획 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홍보영상 제작ㆍ 배포 (‘20.7~12), 2 주년 성과 사례집 발간 (‘21.1 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