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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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1.25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 2 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하고 , 금융산업 「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 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는 국정과제 인 ‘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과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 의 일환으로 추진하 는 것입니다 .

‘18 년부터 ’19 년 까지 제 1 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 부동산신탁업 , 은행업 , 금융투자업 ,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 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

한기정 위원장 을 포함한 12 명의 제 2 기 평가위원 을 새로이 위촉 하고 ,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하 였습니다 . < 참고 > 금융산업 「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0.11.25.( 수 ) 10:00 ~ 11:3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금융산업국장 등 ( 평가위 ) 평가위원장 ( 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 및 평가위원 11 인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4 차 산업혁명 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 어지고 , 제조와 판매가 분리 (unbundling) 되며 , 고객의 경험 이 중요 해지는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 (for good or ill) , 원하든 원하지 않든 (want it or not) , 변화와 혁신 , 고객의 경험과 신뢰 를 확보 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번 금융산업 「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 회의 는

향후 10 년 , 20 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 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 현장과 소통 등 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 하고 ,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 3 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 하고 , -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 되 는지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 핀테크 ,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 에 나서고 있지만 ,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확장 , 융합 ,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 ( level playing field) 을 함께 고민 하고

인가정책 ,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으로 뒷받침 하 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3 제 2 기 평가위원 위촉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으로부터 추천 을 받아 선임

하였습니다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총 12 명으로 구성 하였으며 , 평가위원장 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 를 위촉하였습니다 .

1 기에 비해 직업 ① , 전문분야 ② 및 성별 ③ 등이 다양화 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 의 평가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됩니다 . ① (1 기 ) 학계 9, 연구원 1, 변호사 1 ⇒ (2 기 ) 학계 7, 연구원 4, 변호사 1 ② 보험 , 자본 , 중소 · 서민 , 핀테크 , 소비자보호 등 ③ (1 기 ) 남 9, 여 2 ⇒ (2 기 ) 남 6, 여 6 < 참고 > 2 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구 분 한기정 ( 위원장 ) 전상경 이수진 조혜진 이효경 이기영 현 직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금융연구원 인천대 교수 충남대 교수 KDI 연구원 추천기관 금융위 금융위 금융투자자 보호재단 금융소비자학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구 분 하정림 조성진 윤민섭 최현경 여은정 오광욱 현 직 태림 변호사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투자자 보호 재단 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앙대 교수 고려대 교수 추천기관 대한상의 산업조직학회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한국은행 중진공 4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1] 기본방향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2] 주요 평가내용 ①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 미래전망 분석 => 대응전략 모색 ② 금융업 밀집도 , 수익성 등 평가 => 진입요건 개선 ③ 규제 · 업무체계 적정성 검토 => 규제 · 영업행위 개선 [3] 평가 일정

보험업 ( 연내 ) 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 (‘21. 上 ) → 은행 · 신용카드 (’21. 下 ) 순서로 평가 진행 ( 필요시 평가대상 확대 ) 1. 공통분석 사항

저출산 · 고령화 , 저금리 , 코로나 19 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 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 당기순이익 , HHI 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 (%) 의 제곱 합으로 계산 => 美 법무부 ,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2. 특화분석 주요내용 1. 보험업

금융의 디지털ㆍ 플랫폼화 ,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 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ㆍ 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 입니다 .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 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 건강증진보험 ,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

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

( 현행 ) 1 社 1 라이센스 원칙 , 판매채널ㆍ 상품 분리시 2 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 검토과제 ) 보험상품 혁신 , 자산ㆍ 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 社 1 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2.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 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 하고 ,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 · 평가 하는 한편 ,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 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3. 은행업

은행산업의 환경 · 규제 등 현황 및 인가 ,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핀테크 ,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 · 지방은행 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

디지털 ,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 ( 점포 ) 의 합리적 운영 전략 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 와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 4.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 과 대출사업 으로 구분하여 각각 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

( 결제사업 ) 카드사 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겠습니다 .

( 대출사업 )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3. 향후일정

금년 중 보험업 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 (‘21. 상 ) → 은행업 , 신용카드업 (’21. 하 )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5 보험업 경쟁도 평가

제 2 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 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 ( 초안 )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논의를 포함 , 내년 1 월까지 추가 회의

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하고 대외적으로 발표 ( 보도자료 배포 ) 할 예정입니다 .

금번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반영 및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 보험업 관련 주요 논의내용 > (1) 경쟁도 일반

( 생명보험 )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

지수는 1,037 이며 , 영업이익률 (3% 이하로 형성 ), 신계약율 (‘01 년 이후 하락세 ) 등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 으로 분석

HHI ＜ 1200 : 경쟁 시장 , 1200 ≤ HHI<2500 : 집중시장 , 2500 ≤ HHI : 高 집중 시장

다만 , 세부 종목별로 , 생존보험 ( 건강ㆍ 상해 등 ) , 변액보험 등 저축 ㆍ자 산관리 보험종목에서 “ 집중시장 ” 으로 분석

특히 , 변액보험은 ‘19 년 기준 시장집중도 (HHI 지수 ) 가 1,643 으로 ’17 년 , 1,191 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 저금리ㆍ 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 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 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 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ㆍ 서 비스 혁신 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 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 ( 부수업무 , 자회사 )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12 월 ~ 내년 1 월 ) 에서 논의할 예정

( 손해보험 ) 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 일반보험 은 “ 집중시장 ”, “ 자동차ㆍ 장기손해보험 ” 은 “ 경쟁시장 ” 으로 평가

일반손해보험 의 경우 , ‘01 ∼ ’19 년중 HHI 지수가 종목별로 1,200 ∼ 2,000 수준이며 , 손해율ㆍ 가격지표 등 감안해도 “ 집중시장 ”

자동차보험 의 경우 , ‘01~’19 년 중 HHI 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 높은 합산손해율 (‘01~’19 년중 대부분 100% 상회 ), 수요측 경쟁압력 ( 가격비교 용이성 ) 등을 종합 감안시 “ 경쟁시장 ”

장기손해보험 의 HHI 지수는 1,300~2,000 로 높게 나타났으나 , 경쟁관계인 생명보험 ( 개인 저축성 ) 과 결합시 “ 경쟁시장 ” =>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 (‘20.11 월 , 국회 통과 ) 에 따른 “ 소액단기 전문 보험업

” 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 도입은 ‘18 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 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 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임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 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 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 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 개이며 ,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 개 ) 를 차지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ㆍ 상품개발ㆍ 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를 검토하고 ,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규제완화 방안 예시 :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 P2P 보험 허용 등

아울러 , 자동차보험의 경우 , HHI 지수 , 상위 4 개사의 높은 시장 점유율 (CR4) 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 단순한 추가 진입 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 는 - 사물인터넷 (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 (Usage-based Insurance) 보험 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 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 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 이 될 것이며 ,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 되었습니다 . (2) 기타 주요 이슈

경쟁도 분석 외에 ,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 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ㆍ 제도적 지원 방향 검토 =>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 경 쟁방안 ,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 1 社 1 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 연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①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

향후 핀테크 ,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ㆍ 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다양한 제휴ㆍ 협력도 확대 될 전망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 산업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 에 대한 규율체계도 필요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보험료 상승 ,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 질서 가 중요 -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 를 방지 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 판매비중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ㆍ 운영중

전통적 판매채널과 차별화되는 플랫폼ㆍ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을 고려하되 ,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 되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

설계사 권유를 통한 영업이 아니라 ,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 동일ㆍ 유사 상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가능 ② 디지털 보험사 진입촉진 방향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 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것으로 예상

향후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 할 필요

보험상품 , 언더라이팅 ,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 全 영역에 걸쳐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ㆍ 활용하는 보험회사

해외 주요국의 경우 ,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 레모네이드 , 루트 등 ) 는 벤처 캐피탈 투자 를 받아 시장에 진입 하는데 , 이들 혁신적 보험회사가 규모를 확대 (Scale up)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 장기적ㆍ 지속적 투자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지원 ③ 1 社 1 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1 社 1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 ( 부정적 견해 )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 과거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시 현행 허가정책이 바람직 - ( 긍정적 견해 ) 일본 ( 프루덴셜 생명 ), 호주 (Sun corp) 등 해외에서는 동일 금융그룹내 에 판매채널 , 상품특성 , 자산부채 구조별 로 보험회사를 세분화 하여 소유 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필요

향후 IFRS17 도입 (‘23 년 ),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시장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 1 社 1 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안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