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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1.26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24 일 ) 의 추진 실적 을 점검하고 ,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 은행권 신용대출 동향 , 금융권 방역지침 이행현황 , 연체채무자 지원기간 연장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0.11.26.( 목 ) 9:00 ~ 10:0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 관계부처 ) 기재부 , 산업부 , 중기부 ( 유관기관 ) 금감원 , 캠코 , 신복위 ( 금융협회 ) 은행 , 금투 , 생보 , 손보 , 여전 , 저축은행 , 신협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 단계 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을 비롯하여 경영의 어려움 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 또한 , 코로나 19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 융권도 방역지침 을 철저히 준수 하는 것이 필요하며 ,
-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시스템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 등도 재점검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주식시장은 KOSPI 지수 가 2,600 선 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 를 이어가고 있으며 ,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지난 7 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 ㆍ CP 매입기구 ( SPV) 가 가동되면서 비우량 등급 채권시장 의 발행여건이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
- 예측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SPV 의 운영성과 ,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기간
연장여부 를 12 월중 결정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SPV 설립일로부터 6 개월 (’20.7.14 일 ~’21.1.13 일 )
한편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유동성 이 확대 되는 과정 에서 일부 유동성 이 “ 높은 수익률 ” 을 쫓아 주식 및 부동산시장 등에 유입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재유행 에 따른 세계경제 정상화 지연 ,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 불투명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
- 고위험 자산 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 의 위험요인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 가계대출 관리방안 (11.13 일 ) 」 발표 이후 ,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 점검 결과 ,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 과 비슷한 수준
이며 , 일부 先 수요 가 있었으나 IPO 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을 감안시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全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 (16 영업일 기준 , 조원 ) : (8 월 ) 3.1 (9 월 ) 1.9 (10 월 ) 2.7 (11 월 ) 3.0
-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 는 점차 안정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 과정에서 서민 ·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 겠다고 하였습니다 .
지난 4 월 마련한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을 통해 코로나 19 로 인한 실직ㆍ 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가 연체 위험 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
-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同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시행기간 6 개월 연장 (~’20.12 월 → ~’21.6 월 ) ②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상시 제도화 (’20.12 월 ~) ③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 매입대상 확대 [ 연체 발생기한 6 개월 연장 (~’20.12 월 → ~’21.6 월 ) ]
한편 , 코로나 19 로 인해 우리 항공업 의 정상화 에도 장기간이 걸릴 우려 가 제기되는 바 , 국가기간산업 인 항공업 의 생존 을 위해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추진될 경우 ① 다수 의 일자리
를 지키며 ② 수조원의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 하고 ③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兩 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약 3.7 만명 , 항공 협력업체 약 6 만명
-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하여 , 국유화를 방지하고 ,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 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과 함께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 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 정부도 항공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 코로나 19 라는 전례없는 위기 로 인해 ①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 ② 녹색성장 재조명 , ③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의 중요성 증가 등 근본적 변화 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① 디지털ㆍ ② 그린 분야 등 생산적 부문 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
-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③ 금융 리스크 요인 에 철저히 대비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7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28,081 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2 차 프로그램 개편 (9.23 일 ) 이후 39 영업일간 21,400 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1.1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5.8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집행 실적
- 11.20 일까지 235.9 만건 , 250.9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43.2 만건 ) - 소매업 (37.9 만건 ) - 도매업 (28.5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43.7 조원 ) - 도매업 (32.7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17.3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63.7 만건 , 107.8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72.2 만건 , 143.1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27.9 만건 /128.4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04.9 만건 /121.3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