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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샌드박스 2 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 코로나 위기의 돌파구이자 혁신의 실험장으로 대활약 중 - 제도 시행 2 년여만에 총 364 건 승인 , 그 중 166 건 (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 - 투자 6,213 억원 , 매출 396 억원 , 고용 1,742 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 - 모바일 전자고지서 , 공유미용실 ,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多 -.
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 시되고 있습니다 . 앱 (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 할 수 있고 , 모바일 전자고지 를 통해 지방세 · 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 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추진실적
( 승인건수 ) 지난해 1 월 17 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 올해 11 월까지 총 364 건 (‘19 년 195 건 , ’20.11 월 169 건 ) 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구 분 승인합계 ( 비율 ) ‘19 년 ‘20.11 월 계 364 100% 195 169 ICT 융합 79 22% 40 39 산업융합 84 23% 39 45 금융혁신 120 33% 77 43 규제자유특구 65 18% 39 26 스마트시티 16 4% - 16
- 올해 연말까지 20 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 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승인 건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 하고 있습니다 .
( 규제개선 )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 개 과제 들을 중심으로 28 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 되어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 78 개 과제 (24 건 법령 ) 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 입니다 . < 규제개선 현황 > 합계 규제개선 완료 규제개선 추진중 과제수 124 개 46 개 78 개 법령 건수 52 건 28 건 24 건 2. 주요 성과
전체 364 개 과제 중 166 개 (46%) 가 시장에 출시 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 · 매출 · 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1) 투자 유치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20.10 월 기준 , 누계 )
벤처투자 (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②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 ( 단위 : 억원 , 누계 ) 구 분 투자유치 금액 ICT 융합 238 억원 산업융합 416 억원 금융혁신 1,808 억원 규제자유특구 3,721 억원 스마트도시 30 억원 합계 6,213 억원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 억원의 투자 가 이루어 졌습니다 .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
- 특히 ,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全 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 융합 ㆍ(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133 억원 )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 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ㆍ (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 49 억원 )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산업융합 ㆍ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140 억원 ) 220V 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 를 충전하는 서비스 ㆍ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 판매 , 58 억원 )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 · 판매하는 서비스 금융혁신 ㆍ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 160 억원 ) 정보보관앱 (my-ID) 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ㆍ (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 92 억원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 · 유통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ㆍ (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 1,964 억원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ㆍ ( 전남 e- 모빌리티 특구 , 1,183 억원 ) e- 모빌리티 ( 초소형전기차 , 전기자전거 등 ) 주행 관련 실증 스마트도시 ㆍ (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 30 억원 )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2) 매출 증가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 (‘20.10 월 기준 , 누계 ) ②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 누계 ) 구 분 매출증가 금액 ICT 융합 172 억원 산업융합 224 억원 합계 396 억원
ICT· 산업융합 분야 매출 은 올해 1 월 대비 2.8 배 증가 하여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 없음
- 특히 ,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 에 달하 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분야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ICT 융합 ㆍ (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 . 161 건의 온라인 임상시험 모집 계약을 중개하여 약 27.6 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ㆍ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 220V 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 약 1,400 여대 판매 하였고 작년 12 월 대비 매출액 400% 증가 산업융합 ㆍ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 에 기여하는 제품 . 약 600 대를 판매하여 약 20 억원의 누적 매출 달성 ㆍ (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 주류제조면허 없는 일반매장에서도 시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시음행사 이후 월 판매대수 7 배 이상 증가 (3) 고용 증가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 (‘20.10 월 기준 , 누계 ) ②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 ( 단위 : 명 , 누계 ) 구 분 증가 인원 ICT 융합 382 명 산업융합 75 명 금융혁신 623 명 규제자유특구 662 명 합계 1,742 명
승인기업에서 1,700 여명의 순고용 증가 가 있었습니다 . 이는 규제 샌 드박스가 기업들 의 새로운 길 을 열어줌으로써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 특히 ,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 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 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분야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ICT 융합 ㆍ (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 가사 매니저 69 명 채용 ㆍ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 . 청각장애인 기사 16 명 채용 산업융합 ㆍ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 청년 · 취약계 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 총 20 명
의 창업자 사업중
청년창업자 10 명 , 경력단절여성 4 명 , 중장년창업자 2 명 , 일반창업자 4 명 ㆍ ( 건설기계 교육 VR 시뮬레이터 ) VR 시뮬레이터를 조종면허 실습 교육훈련에 활용 . 웹디자이너 · 프로그래머 등 11 명 채용 금융혁신 ㆍ ( 고객 자산 ·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 · 지출 ,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 프로그래머 등 107 명 채용 ㆍ ( 모바일 대출비교 플랫폼 ) 금융기관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프로그래머 등 24 명 채용 규제자유특구 ㆍ (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 98 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ㆍ (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 첨단의료기기 제작 · 개발 실증 . 81 명 고용 증가 (4) 기타 성과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 해외진출 성공 ,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 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대표사례 창업비용 절감 ㆍ ( 공유주방 ) 1 개 주방을 공유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127 건 ), 36.5 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ㆍ ( 공유미용실 ) 1 개 영업장을 다수 미용사가 공유 , 1 개소당 1.4 억원의 창업비용 절감 효과 해외진출 ㆍ ( 라테아트 3D 프린터 ) 대만 · 일본 · 칠레 ·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92 대 수출 ㆍ (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 ‘ 유엔자본개발기금 2020 긱이코노미 챌린지 ’ Top3 에 선정 ,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예정 ㆍ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 특구내 의료기기 개발업체는 미국 FDA 승인 과 북미시장 진출 추진중 기업이전 ㆍ ( 세종 자율주행 특구 )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인 팬텀 AI 유치 대 · 중소기업 상생 ㆍ ( 수요응답형 버스 ) 현대차는 KST 모빌리티 등 스타트업과 컨소시엄 구성 , 탑승객 수요에 따라 노선을 설정하는 서비스 실증 중 ㆍ ( 경북 배터리 특구 ) GS 건설 ,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이 중견 · 중소기업과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 상생하며 ,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중 3. 승인기업 지원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 차례 (‘19.1 월 , ’19.7 월 , ‘20.1 월 ) 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 · 발전방안 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 하여 운영중입니다 .
- 특히 , 1,421 억원 (144 건 ) 의 실증특례비를 지원 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 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 ( 최대 5 억원 ) 와 책임 보험료 ( 최대 15 백만원 ) 지원 , 규제자유 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 사업화ㆍ 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 ’ 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혁신금융사업자 ) , 핀테크ㆍ 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 (4 년간 3,000 억원 규모 )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 기업 대상 운전 · 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 20 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 기업활력법 」 에 따라 사업 을 재편 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 산업용지처분특례 , 세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ㆍ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 3% → 5%, 중견 1~2% →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 (2 개월 , 11 개월 단축 ) , 특허분쟁 신속심판 (3 개월 , 9 개월 단축 ) 공공조달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 혁신성 평가 ’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 전시회 참가ㆍ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4.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 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 하여 4 차 산업혁명 시대 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 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 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방향 > ① 기존의 5 개 분야
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 ** 들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 운영하여 , 전문성 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
ICT 융합 , 산업융합 , 금융혁신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시티 ** 연구개발특구 ( 과기부 , ‘20.12 월 ~), 모빌리티 ( 국토부 , 법안 국회 계류 중 ) ②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 추진 ( 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③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ㆍ 관리 를 강화 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을 적극 지원 ④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 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 령들을 신속히 개선 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 하고 인원도 증원 ⑤ 보다 많은 신기술ㆍ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 을 보다 활성화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 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을 직접 체감 하고 있다 ” 고 하면서 ,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 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 · 발전 시켜 나가겠다 ” 고 하였습니다 .
- 또한 , “ 내년은 제도 시행 3 년차 에 접어드는 만큼 , 승인 과제들의 안 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 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을 다하겠다 ” 며 ,
- “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 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 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 ” 이라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