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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 위원장 : 도규상 부위원장 ) 제 9 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 여전법령 등 124 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0 건을 개선 ◈ 금융위 소관 9 개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확정 1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8 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 개 분야 39 개 법령 , 총 818 건 의 규제를 선행심의 (304 건 ) 및 심 층심의 (514 건 ) 대상으로 구분하고 ,
- 심층심의 대상 중 , 총 141 건 (27.4%) 의 규제 를 개선 하고 35 건 의 규제제외 를 검토 한 바 있습니다 . < 2020 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 단위 : 건 ) 대상 규제 선행 심층 심의 기개선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상반기 (1~5 차 ) 637 282 - 355 103 26 29 6 차 59 17 5 42 17 1 1 7 차 20 - - 20 2 6 - 8 차 102 5 - 97 19 2 - 합계 818 304 5 514 141 35 30
오늘은 9 번째 법령심의 로 여전업 진입 · 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을 확정하였습니다 .
[ 규제입증위원회 제 9 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 ) `20.11.30.( 월 ), 서면심의 (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등을 감안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기획조정관 , 금융산업국장 , 민간위원 9 인 등
( 심의 대상 ) 등록규제 124 건 및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 추진 계획 등 2 주요 내용 가 . 금융공공기관 입증책임제 추진
( 개요 ) 금융공공기관 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 으로 , 금융공공기관의 규정 은 법령 · 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에 오늘 규제입증위에서는 「 20 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20.4.28) 」 에 따라 “ 금융공공기관 정부입증책임제 추진 계획 ” 을 확정했습니다 .
( 대상기관 )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 개 공공기관
이 입증책임제를 추진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 4 개 ( 신보 , 예보 , 캠코 , 주금공 ) 外 5 개 기관 추가
( 정비대상 )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準 하는 조문 ( 총 116 개 규정 , 414 개 조문 ) 을 기관별 로 자율 발굴 하였습니다 . 감독원 예보 캠코 주금공 신보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합계 규정 16 개 4 개 40 개 5 개 29 개 3 개 6 개 5 개 8 개 116 개 조문 181 건 4 건 128 건 7 건 63 건 3 건 13 건 6 건 9 건 414 건
추진방식 ① ( 입증위 구성 )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 로 하는 규제 입증 위원회 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 을 마련하였습니다 . ② ( 입증위 운영 )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 이해 당사자 ( 업계 · 협회 등 ) 등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③ ( 성과관리 )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21 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 하고 , 운영 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나 .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법령심의
총 124 건 의 규제 를 선행심의
(36 건 ) 및 심층심의 ** (88 건 ) 대상으로 구분하고 , 심층심의 대상 10 건을 개선 하였습니다 .
소비자보호 ,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 영업행위 ,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ㆍ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 선행심의 -> 심층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124 건 36 건 88 건 10 건 78 건 11.4%
주요 개선과제 (10 건 ) 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 를 거친 개선사항 에 대한 세부 내용은 12 월중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 ‘21 년중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