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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2.7 일 ’20 년 제 3 차 「 사회적금융협의회 」
를 개최 하 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 하고 , ‘21 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 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 월 ) 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을 협의 ◈ ( 일시 / 장소 ) ’ 20.12.7.( 월 ) / 서면회의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주재 ),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20 개 기 관
금융위 , 기재부 , 중기부 / 금감원 , 은행연합회 , 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 중진공 , 소진공 , 신협 , 새마을금고 / 신보 , 기보 ,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 한국벤처투자 / 농협 , 수협 , 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가치연대기금 ◈ ( 안건 ) ①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1 년도 공급계획 ② ‘20 년 3 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③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④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1 년도 공급계획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의 마중물 역할 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20.10 월까지 2,366 개 社 에 4,942 억원 의 자금을 공급하여 , 올해 설정 한 목표 공급규모 (4,275 억원 ) 를 旣 달성하였습니다 .
- ( 대출 ) ‘20.10 월까지 1,350 억원 공급하여 , 목표 (1,210 억원 ) 대비 116% 달성 하였습니다 .
중진공 및 신협은 목표를 초과달성 , 서금원은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 망 , 다만 소진공은 코로나 소상공인 자금집행지원 등으로 사회적금융 실적이 미진
- ( 보증 ) ‘12.10 월까지 2,808 억원 보증하여 , 목표 (2,300 억원 ) 대비 122% 달성 하였습니다 .
신보 (1,483 억원 ) 및 기보 (1,183 억원 ) 는 목표를 초과달성 , 지신보 (142 억원 ) 도 연말 까지 목표달성이 무난
- ( 투자 )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784 억원 투자하여 목표 (765 억원 ) 대비 102% 달성 하였습니다 . < ’20 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 (10 월말 현재 ) > ( 단위 : 억원 ) 유형 공급기관 ’20 년 목표 공급실적 ( 기업수 ) 대 출 소계 1,210 1,350 (970) 서민금융진흥원 60 46(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787(38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53(150) 신협 300 349(342) 새마을금고 100 115 (20) 보 증 소계 2,300 2,808 (1,300) 신용보증기금 1,000 1,483(721)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42(275) 기술보증기금 1,150 1,183(304) 투 자 소계 765 784 (96) 한국성장금융 225 219(23) 한국벤처투자 540 565(73) 총계 - 4,275 4,942 (2,366)
’21 년에는 공공부문에서 ‘20 년 목표 (4,275 억원 ) 대비 20 % 이상 증가 한 5,162 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 대출 ) ‘21 년도에는 전년 목표치 (1,210 억원 ) 대비 40% 이상 증가 한 1,700 억원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중진공 (600 억원 → 800 억원 , 33% 증 ), 서금원 (60 억원 → 100 억원 , 67% 증 ) 등
- ( 보증 ) ‘21 년도에는 전년 목표치 (2,300 억원 ) 대비 약 9% 증가한 2,500 억원 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목표 1,150 억원 → 1,350 억원 , 17% 증
- ( 투자 ) ‘21 년도에는 전년 목표치 (765 억원 ) 대비 약 26% 증가한 962 억원 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 ’21 년 공급 목표 > ( 단위 : 억원 ) 유형 공급기관 ’20 년 목표 ‘21 년 목표 증가율 (%) 대출 소계 1,210 1,700 40.5 서민금융진흥원 60 100 66.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800 3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350 133.3 신협 300 300 - 새마을금고 100 150 50 보증 소계 2,300 2,500 8.7 신용보증기금 1,000 100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0 - 기술보증기금 1,150 1350 17.4 투자 소계 765 962 25.8 한국성장금융 225 300 33.3 한국벤처투자 540 662 22.6 총계 - 4,275 5,162 20.7 3 ’ 20 년 3 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 ) 은행권의 ‘20.9 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 은 1 조 649 억원 으로 ‘19 년말 (8,498 억원 ) 대비 2,151 억원 (+25.3%) 증가하였으 며 ,
-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 이 크게 증가 (+2,046 억원 ) 한 데 기인합니다 .
- 기업유형별 로는 사회적기업 에 대한 대출이 8,341 억원 (78.3%) , 협동조합 2,065 억원 (19.4%) , 마을기업 207 억원 (2.0%) , 자활기업 36 억원 (0.3%) 입니다 .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19 년말 2020 년 9 월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 잔액기준 ) 건수 잔액 비중 ( 잔액기준 )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444 8,341 (78.3) 2,046 32.5 협동조합 987 2,020 (23.8) 1,438 2,065 (19.4) 45 2.2 마을기업 212 145 (1.7) 320 207 (2.0) 62 42.8 자활기업
87 38 (0.4) 82 36 (0.3) △ 2 △ 5.3 소계 5,570 8,498 (100.0) 7,284 10,649 (100.0) 2,151 25.3
‘20.3 분기 실적부터 사회적경제기업 DB 에 집중되는 법인사업자에 한정하여 집계 ( 이하 동일 )
- ( 은행별 ) 기업 (2,832 억원 , 26.6%) , 신한 (2,133 억원 , 20.0%) , 농협 (1,399 억원 , 13.1%) 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 (6,364 억원 , 59.8%) 을 차지하고 , - 지방은행 은 대구 (282 억원 , 2.6%), 부산 (202 억원 , 1.9%), 경남 (199 억원 , 1.9%) 順 입니다 .
( 대출외 지원 ) 기부 ⋅ 후원 이 140.6 억원 (82.2%) , 제품구매 22.6 억원 (13.2%) 順 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19 년중 2020 년 1~3 분기중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지원 유형별 출 자 1 4.5 (2.3) 1 4.5 (2.7) 기부 ㆍ 후원 146 145.2 (74.5) 98 140.6 (82.2) 제품구매 1,317 43.7 (22.4) 1,142 22.6 (13.2) 기 타 211 1.6 (0.8) 203 3.3 (1.9) 소 계 1,675 195.0 (100.0) 1,444 171.0 (100.0)
- ( 은행별 ) 국민 (105 억원 , 61.4%) , 하나 (22 억원 , 12.9%) , 우리 (9.8 억원 , 5.7%) 順 이고 , - 지방은행 은 부산 (4.2억원, 2.5%) , 대구 (2.8억원, 1.6%), 경남(0.5억원, 0.3%) 順입니다. 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 현황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개발을 완료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강화하여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 (60~70%) 과 , 금융지원 타당성 (30~40%) 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무상으 로 제공 하여 ‘20.12 월 현재 14 개 기관
이 사용 중입니다 .
한살림펀딩 ( 주 ), 강원랜드 희망재단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충남도청 등
( 향후 계획 ) 공공기관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 업 평가기법 보급 을 확대 ( 現 14 사 → ’21 년 50 개사 ) 해 나가겠습니다 .
- 향후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
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운영기관 간 사회적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표준 사회적성과 보고양식 개발 등 5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 한 사회적경제기업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하기 위 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 하겠습니다 .
-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21 년 상반기 ) 하고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특례보증 한도 를 대폭 확대
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 ( 현행 ) 1~3 억원 → ( 개선안 ) 우수기업에 대하 여 특례보증 한도를 5 억원으로 확대 ② 협동조합 출자금 한도 : ( 현행 ) 출자금의 3 배까지 보증 → ( 개선안 )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 배까지로 상향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 을 통해 , 사회적금융 활성화 를 지속적 으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
- 이를 위해 , 자금공급 현황 을 점검 하고 제도 개선 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 참고 ] 1.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 (’20 년 3 분기 ) 2.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 및 이용방법 3.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