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2.9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 로 「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연말 기업자금시장 동향 을 점검하고, ‘21년 금융시장 전망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요소 등 에 대해 시장전문가 들과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관계기관 과 함께 코로나19 의 장기화 가 기업경영 및 금융기관 건전성 에 미 치는 영향을 취약업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31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12.9.(수) 10:00 ~ 11:50 /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금감원) 부원장보,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 등 (한은 ) 금융안정국장, (시장전문가) 삼성證, 메리츠證, KB경영硏, 하나금융경영 硏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은 중소 ･ 소상공인 등 우리경제의 어렵고, 취약 한 부문 에 가장 먼저 영향 을 줄 염려가 있으며 , 필요한 정책대응 을 지속 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 다.
- 아울러, 금융시장 위험요인 들을 세밀 하게 점검 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가 더욱 힘차게 도약 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 동력 을 발굴 ･지원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시장 변동성) 주요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 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자자 의 위험추구성향 이 증가 하고 있으나,
- 집단면역 효과 가 발생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 이 걸릴 수 있고, 高수익･高위험 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 를 기울여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간부채) 코로나19 대응과정 에서 증가 한 기업 및 가계부 채 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에 대비하여 취약업종 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동향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완화 연장 등 필요한 정책대응 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의 경우 ’21.1분기 중 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 을 위한 “ 가계부채 선진화방안 ”을 마련･발표할 계획임을 밝 혔습니다.
( 금융기관 건전성) 코로나19 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 금융권 의 위기감내능력 은 대체로 양호 한 것으로 분석되나,
- 규제유연화 ,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 조치 로 인해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 이 필요 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12.2일 내년 예산안 이 국회를 통과하여 뉴딜펀드 조성 , 중소･중견기업 산업고도화 ,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경제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발판 이 마련되었으며,
‘20.12.2일 ‘21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 ’ 20년 본예산 대비 0.9조원 증가한 3.9조원 )
- 금융취약계층 지원 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한편,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 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1. 시장전문가 간담회
(기업 자금시장) 시장전문가 들은 기업자금시장 이 각종 정책지원 및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 , 증가한 유동성 등으로 스프레드가 축소 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 인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 ‘21년에도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의 완화 , 경제 펀더멘털 회복 등으로 우량등급 을 중심으로 스프레드 축소 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다만, 일각 에서는 이자보상배율 이 낮은 (<1) 기업 비중 이 증가 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시 잠재적 불안요소 가 될 수 있다 는 점을 언급 하였으며, -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통화정책 미세조정 및 금리상승 가능성 이 리스크 요인 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식시장) 내년도 금융시장 에 대해서는 대다수 가 백신 공급시작 및 경기회복 기대감 등에 따라 주식시장 상승 및 자금유입 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금년 중 개인투자자들 이 시중유동성 확대, 정보접근성 증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으며
,
금년중(～11월) 순매수 규모 가 +60조원 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 기록 ( 동 기간 중 기관은 △34조원 순매도, 외국인은 △24조원 순매도) - 내년도 에도 超저금리 환경 의 지속, 수익률 추구성향 의 심화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 의 증시참여 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의 견이 많았습니다.
- 외국인투자 의 경우 10월 이후 국내기업 실적개선 기대감 등으 로 순매도 에서 순매수 로 포지션 이 전환 되었으며, ‘21년 에는 약달러 기조 유지 등으로 증시 자금유입 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
- 다만,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백신 접종효과 가시화 시점 관련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 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습니다. 2. 코로나 19 장기화 영향 점검
(중소기업, 자영업자) 코로나19 가 장기화 되며 일부 중소기업 등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 이 심화 될 가능성이 있는바,
- 시장영향 이 큰 업종·기업 을 중심 으로 유동성 위험 및 애로사항 을 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 리경제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는 10월들어 매출 등이 회복세 를 보였으나, 거리두기 강화 로 업황 재악화 가 우려됩니다 . - 이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예대율규제 완화 연장 (가중치 100%→‘21.6월까지 85%) 등 경영애로 완화 노력 을 지속하겠습니다.
(신용등급 동향)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부진 이 예상 되었던 업종 의 실적전망 개선 이 예상보다 긍정적 으로 나타나면서,
- 신평사들 의 등급조정 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 되고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금년중 33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 .
- 다만, 부정적 등급‘전망’ 이 증가
한 만큼, 금융당국은 취약업종 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상황 에 대한 모니터링 을 지속 하는 한편, 관 계기관 과 정책지원 연장여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81개사가 부정적 등급전망으로 변경(3대 신평사 등급보유 회사 ‘19말 493개 )
(금융권 건전성 점검) 은행 등 금융업권 의 여신건전성 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부실 이 누적 되고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금 융권 당기순이익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잠재부실 이 현실화 되 더라 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기대응능력 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나 , - 일부 금융기관 (특히 비은행금융기관) 은 경기회복 이 지연 되는 경우 건 전성 이 악화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미국과 유럽 등 에서 코로나19의 3차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 황 으로 위기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자본확충 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7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30,420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4조원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6.9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 12.4일까지 241.8만건, 261.1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 (44.1만건) - 소매업 (38.6만건) - 도매업 (29.2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 (45.8조원) - 도매업 (34조원) - 섬유 ·화학 제조업 (19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이 총 166.6만건, 111.5조원 실행 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75.2만건, 149.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30.3만건/133.5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08.3만건/126.4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