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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0.9조원 증가한 3.9 조원

  • 21 년도 예산은 주로 ①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 ② 경제활력 제고 , ③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 1 1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 ( 금융시장 안정화 ) 코로나 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 산은 출자 2,296 억 , 기은 출자 126 억 )
  • 채권시장안정펀드 ( 최대 20 조원 ) , 증권시장안정펀드 ( 최대 10.7 조원 )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 을 뒷받침 󰊲 ( 뉴딜펀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 ( 산은 출자 5,100 억원 )
  • 한 국형 뉴딜 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 로 민간자금 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 추진 2 1 경제활력 제고 󰊱 새로운 금융산업 지원 ①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해외진출 지원 , 보육기반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184 억 ) ② 초기 중소 ․ 벤처기업 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넥스 (Korea New Exchange) 상장을 지원 (12.4 억 ) 󰊲 중소 ․ 중견기업 지원 ① ( 산업구조 고도화 ) 주력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를 지원 ( 산은 출자 512 억 , 기은 출자 140 억 ) ② ( 환경안전투자 )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 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 산은 출자 225 억 , 기은 출자 225 억 ) ③ ( 혁신모험펀드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관계부처 합동 , `19.8.5) 등에 따른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 소재 · 부품 · 장비 지원펀드 ) 0.5 조원 조성 ( 산은 출자 2,400 억 ) 3 1 금융취약계층 지원 󰊱 (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 )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 (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 억 ) 󰊲 ( 서민금융 확대 ) 저소득 · 저신용 근로자 , 대학생 ·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 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950 억 )

근로자햇살론 1,750 억원 , 햇살론 youth 200 억원 3. 향후 계획

확정된 예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와 금융취약계층 지원 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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