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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0.12.21 일 )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 코로나 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간담회에서는 올 한해 이루어진 코로나 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성과를 평가 하는 한편 ,
- ① 코로나 19 극복 및 ② 코로나 이후 시대 를 대비하기 위한 ’21 년도 금융 정책 방향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20.12.21.(월)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안정지원단장, 자문관 (유관기관) 금감원, 산은‧기은‧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금융권) 은행연,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별첨 :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全 금융권 이 합심하여 전례없는 규모 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집행 한 것이 우리경제가 반등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에 큰 축 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위기 극복 을 위해 마련된 175 조원 + α 규모의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의 경우 , - 1 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출시 2 개월만 에 대부분 ( 약 76%) 이 소진 될 만큼 빠르게 집행 되었고 , - 중소 ‧ 중견기업 에 대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은 목표치 (29.1 조원 ) 를 초과 하여 지원 (32.5 조원 )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 지난 4 월 이후 시중은행 , 유관기관 과 함께 31 차례 개최한 「 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 회의를 통해 , - 코로나 19 금융지원 현황 을 점검하고 중소 ‧ 중견기업 금융지원 애로사항 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全 금융권 이 한 마음이 되어 유기적으로 대응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코로나 19 장기화 에 따른 대응방향 과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 에 대해서도 설명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 방역의 성공 이 경제를 회복 시키는 지름길이며 , 금융권 에서도 방역의 성과 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사회적 이동 이 최소화 되는 최악의 코로나 상황 에서도 금융권은 최소한의 인력 으로 금융시스템 기능 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서 비스 제공 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만큼 , - 全 금융권 에게 모든 가능성 에 대비하여 업무체계 를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비상업무체계 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가 예상보다 장기화 되고 소상공인 , 중소기업 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부문 을 중심으로 지원 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정부는 2021 년 에도 소상공인 에 대한 시중은행 제 2 차 대출 (10 조원 중 3.2 조원 집행 ) 을 탄력적 으로 지속 공급 해 나가는 한편 , -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금 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비대면 대출 비중 도 확대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비대면 신청 ‧ 대출 가능 은행 : (’20 년 ) 3 개 → (’21.1 분기 ) 7 개
-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를 정상화 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 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 - 코로나 19 전개 양상 과 실물경제 동향 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 의 영역 ‧ 시기 ‧ 순서 ‧ 방식 등 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 (policy mix) 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아울러 ,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 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후유증 을 겪지 않도록 고위험 자산 으로의 지나친 쏠림 등 자산시장 의 위험요인 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 -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 (orderly deleveraging)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마지막으로 , 코로나 이후 우리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한국판 뉴딜 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 가 필수적인 만큼 , 디지털 , 뉴딜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많은 관심과 지원 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 - 그린 뉴딜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대 로의 본격 이행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 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 금융권에서도 녹색금융 활성화 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저출산 ‧ 고령사회 에 대비하여 신혼부부 , 청년 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低利 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를 안정적 으로 공급 하고 ,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