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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인사말씀 2021 년 , 신축년 ( 辛丑年 ) 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올해 ,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 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0 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 위기대응과 미래에 대한 준비 를 위해 매순간 전력질주 해 온 한 해였습니다 . 가보지 않은 길 이었지만 과감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가슴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 또한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을 해 주신 금융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Ⅱ . 2020 년 정책성과 –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 지난 한 해 가장 중요했던 과제 는 코로나 19 로 인한 금융 · 경제의 위기대응과 극복 이었습니다 . 175 조원 +@ 규모의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 등 대규모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를 통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 하였습니다 . 자본규제 등 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완화 하였고 회사채 ·CP 매입기구 ,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같은 새로운 위기 대응 모델 도 적극 강구하였습니다 .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 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 19 위기 이후에도 대비 하였습니다 . 디지털과 친환경 등 미래의 핵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 한국판 뉴딜 ｣ 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 하고 관련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 여신시스템 혁신과 자본시장 혁신 , 기업금융 활성화와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 도 하나씩 가시화되었습니다 .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의 병행 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 비대면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금융권 내 새로운 촉진자 진입을 허용 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금융사와 핀테크 , 빅테크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혁신과 보안 , 안전의 균형 속 에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라운드 를 만들고자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확대 하는 한편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 의 제정으로 금융기업집단의 위험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와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 도 계속하였습니다 .
Ⅲ . 2021 년의 정책방향 작년은 당면한 위기극복 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 코로나 이후의 한국경제와 금융의 도약 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올해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 할 정책방향 을 위기극복과 금융안정 , 혁신성장 , 신뢰회복 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기극복 > 첫째 ,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취약부 문을 중심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지속 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 19 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 시중은행 제 2 차 프로그램 개편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해 나가는 한편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올해보다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 필요하면 기존 방안에 더해 추가대책도 강구 하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건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금융안정 > 둘째 ,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과 동시에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유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 되고 민간부문의 부채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 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요인 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하고 ,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 있게 조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와 금융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한시적인 코로나 19 금융지원조치는 코로나 추이 및 경기 · 고용 흐름을 촘촘히 보아가며 점진적인 정상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마련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 혁신성장 > 셋째 ,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는 우리의 일상을 바꿈과 동시에 비대면화 , 디지털 확산 , 저탄소경제 전환 등 경제 , 산업 전반에 변화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구조적 추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특히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시중유동성 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되고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 정책금융 , 모험자본 , 뉴딜펀드 등을 활용 하여 촘촘하고 다층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 · 유기적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혁신기업 의 성공사례가 본격적 으로 창출 ㆍ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 증권 ·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 투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중소 ·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를 개선 하겠습니다 .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 과 경제 대전환 을 위하여 , 5 년간 20 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 되었습니다 . 올해 3 월부터 자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 되고 , 실질적인 투자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공시의무 확대 등 시장인프라를 정비하여 2050 탄소중립 시대 로의 성공적인 첫걸음 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또한 금융부문에서도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 하겠습니다 . 혁신과 경쟁이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효용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작년에 출범한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의 내실화 를 통해 공정경쟁과 혁신 , 융합과 확장 나아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 신뢰회복 > 넷째 , 금융의 신뢰회복에 노력 하겠습니다 .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일부 사모펀드 부실 등 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금융에 대한 신뢰가 손상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올해는 금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보호간 합리적인 균형점 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행령 ,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작년에 제정된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 로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Ⅳ . 국민과의 약속 앞서 말씀드린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약속 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시장 , 정책수요자 ,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우선 ,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활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금융시장 참여자와 , 이해관계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목표와 가치가 존재 하는 가운데 수요자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변화 하고 있고 , 정책의 내용도 복잡 해지고 있습니다 . 정책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정책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 정책수요자 ,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 이 필요합니다 . 특히나 금년에는 금융정책 여건과 주변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만큼 정책 실행 전후 모두 원활한 양방향 소통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 을 통해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2) 실행에 집중 또한 ,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책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 저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 하면서 ,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진 생각 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 그간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 포용 , 금융혁신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해 왔습니다 . 작년에는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 하였습니다 . 이제까지 밑그림이 그려졌고 여기에 색과 무늬를 입혀왔다면 국정 5 년차 에 접어드는 올해는 성과달성에 더욱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 입니다 . 가장 먼 여행 중 하나라고 하는 “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 “ 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각종 현안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을 통해 미래의 비전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한해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Ⅴ . 맺음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19 상황속 에서 우리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문제든 해결할 의지 가 있고 해결할 능력 이 있습니다 . 2021 년에도 오늘의 위기를 극복 하고 ,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새날 인 만큼 불현듯 찾아온 코로나 19 의 위기를 완전히 이겨낼 날이 올 것 이란 새로운 희망과 용기 를 가지고 한해를 시작합시다 . 신축년 소띠 해 를 맞아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위기를 넘어 다시 비상할 대한민국을 가슴속에 품으며 굳은 각오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 새해에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가정에는 화목과 만복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