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 및 분야별 ‧ 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 ○ 기타 포털의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1. 추진 개요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발급 창구로서 ‘ 금융규제민원포털 ’ ( better.fsc.go.kr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5.3~)
주요 기능 :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 ( 예고 ‧ 등록 )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신 ,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안내
이와 관련 , 선진해외법령 및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 구축
을 추진 하였습니다 .
｢ 국정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중 “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 관련 세부과제 ⇒ 현행 금융규제민원포털 내에 “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 을 구축 하고 , 노후화된 포털의 개편 작업도 병행 추진 하였습니다 . 2. 개편 방향 [1]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 참고 1] 활용방법 상세 <“ 해외금융법령 ” 초기화면 >
-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 틀 을 제시하고 ,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 을 설명합니다 .
- 또한 ,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 를 제공하고 , -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 ( 인덱스 검색 및 감독기관별 소관법령 조회 등 ) 도 안내 합니다 . < 참고 > 기존 사례 한계 및 포털 차이점 기존 해외법령정보 사례 및 특징 금융규제민원포털 ① 번역본 제공 사이트 (A) ▸ 번역본 · 원문 파일 제공 ▸ 자료의 적시성 한계 ⇨ ▸ 법률 링크 제공 ② 해외법률정 보 사이트 (B) ▸ 법률 링크 제공 ▸ 금융부문 특화된 검색 x 법률 이하 규정검색 한계 ▸ 금융분야에 특화 법령 , 규정 등 총망라 제시
- ’20 년에는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4 개국 ( 미국 , EU, 영국 , 호주 )
부터 시스템 구축 하였으며 ,
관련 연구용역 : ｢ 금융분야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금융연구원 ) -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국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 < 국가별 주요 제공 정보 ( 요약 )> 국가 내 용 미국 • 연방단위로 규율하는 은행 ‧ 증권 등 일반 금융분야는 은행 ‧ 증권 각각의 법률 (U.S.C.), 하위법령 (C.F.R.), 감독기구별 규정 제공 • 주 ( 州 ) 단위로 규율하는 보험분야는 뉴욕 ‧ 캘리포니아주의 법령 제공 EU • 범유럽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인 ‘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 (ESRB)’ 의 근거 법률과 감독기구 설치 관련 법률 제공 • 은행 ‧ 증권 ‧ 보험 등 분야별 감독법률과 규정집 (Rulebook) 제공 영국 • 통합 법률인 ESMA 2000 등 주요 금융법령의 세부목차 제공 • ‘ 금융행위감독청 (FCA)’ 및 ‘ 건전성감독청 (PRA)’ 의 근거법률과 통합 규정집 제공 호주 • ‘ 호주건전성규제감독청 (APRA)’ 및 ‘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의 근거 법률과 분야별 ‧ 인덱스별 법령 제공 [2] 금융규제 ‘ 정보포털 ’ 기능 강화
- 금융법령 정보제공 포털기능 강화 -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 하고 , 해외 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법령정보 포털로서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
-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검색기능 개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 다양화 등 통합검색기능을 개선 했습니다 .
- 금융위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확대 - 다양한 금융규제혁신 활동
을 한 눈에 제시 하여 금융규제 애로해결을 지원 하고 ,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홍보를 확대 했습니다 .
상시 규제개선활동 : 자체규제심사위 , 금융규제 옴부즈만 , 금융현장소통 집중 규제개선활동 : 금융규제 혁신과제 , 규제입증책임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규제포털 기능 강화 ( 요약 )> 구 분 현 황 개 선 ① 법령정보 ▸ 국내금융법령 등 정보 제공 ▸ ( 법령정보 지속 현행화 ) -> 영문법령정보 연결 ->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②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등 검색가능 ▸ ( 사례집 주기적 발간 ) -> 통합검색기능 강화 ③ 규제혁신 ▸ 상시규제개선활동
제시
자체규제심사위 , 옴부즈만 , 현장소통 ▸ ➀ 상시 규제개선활동과 ➁ 집중 규제개선활동 총망라 제시 -> 집중 규제개선활동
정보 추가제공
금융규제 혁신과제 , 규제입증책임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 [3] 사용자 친화적 구성 ‧ 편의성 제고
- 이용문의 기능 추가 등 “ 상호소통형 포털 ” 로 발전 - ‘ 이용문의 ’ 게시판 을 신설하여 “ 상호소통형 포털 ” 로 개선 하는 한편 , - ‘ 아이디 관리 ’ 등 반복적 문의에 대해 ‘ 자주묻는질문 (FAQ) ’
을 게시할 계획 입니다 .
( 예 ) ➀ 아이디 관리 ➁ 국내외 금융법령 , ➂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➃ 규제혁신 , ⑤ 기타 및 오류신고
-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한 “ 알림기능 강화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보완요청 알림 표시 , 이메일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 했습니다 .
- 콘텐츠관리기능 강화 등 관리자 효율성 개선 - 관리자의 법령정보 , 법령해석 DB 등 콘텐츠관리기능을 강화 하여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했습니다 .
-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디자인 및 반응형 웹 구축 - 홈페이지 디자인 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반응형 웹사이트 ’ 로 구축하였습니다 . AS IS TO BE -> 3. 향후 계획
개편 포털 서비스 개시 (’20.12.31)
- ’21 년 1 월 한 달간을 테스트기간으로 운영하고 , 각종 오류신고 ‧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참고 1> 해외금융법령정보 활용방법 ( 예시 ) < 참고 2> 금융규제민원포털 도해 ( 前 · 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