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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
Ⅰ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 신축년 ( 辛丑年 ) 새해가 밝았습니다 . 2021 년 증권시장 과 파생상품시장 의 문을 여는 희망찬 자리 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 오늘 자리를 준비해주신 손병두 이사장님 과 , 바쁘신 가운데 에서도 참석해 주신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 으로 인해 오늘 개장식을 준비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자본시장에서 연중 가장 의미있는 행사 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Ⅱ . 2020 년 자본시장 회고 돌이켜보면 지난 2020 년 은 살면서 한번 경험하기 힘든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한 놀라운 한 해 였습니다 .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팬데믹 (pandemic) 위기 속에서 전세계는 최악의 경기침체 등 유례없는 진통 을 겪었습니다 . 하지만 , 우리 정부는 선제적 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와 거시정책 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 과 경제충격을 조기 에 차단 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해 우리경제는 OECD 국가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적 을 보이는 등 세계가 주목 할 만한 회복력과 잠재력 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러한 경제 성과 에 힘입어 자본시장 역시 코로나 공포를 이겨내는 것 을 넘어서 새 역사를 개척 할 수 있었습니다 . 1,400 포인트 까지 폭락 했던 코스피 는 최근 연일 최고치 를 경신한 끝에 지 난해 2,873 포인트 (12.30.) 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여기에 계신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 의 협조를 바탕으로 증시안정기금 , 채안펀드 등 증시안전판 을 마련할 수 있었고 , 개인투자자들 역시 작년 한해 60 조가 넘는 순매수 를 보이며 가장 어려운 시기 에 시장을 든든하게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 모든 시장참여자 가 합심 하여 총력 을 기울인 덕분에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
Ⅲ . 2021 년 자본시장 정책방향 새해 에도 자본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1. 현재진행형인 불확실성에 대응 우선 , 코로나 상황 이 예상보다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 금융위는 지난해 175 조 + @ 규모의 금융안정대책 과 170 조 + @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 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코로나 확산추이 및 경기흐름 에 따라 , 추가적인 지원방안 이 필요 할 수도 있고 , 반대로 점진적인 정상화 를 준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어떤 경우 이든 시장은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만큼 , 올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 시장불안 가능성 에 철저하게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2. 투자자 저변 확대 자본시장이 올해의 긍정적인 모멘텀 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투자 저변을 계속 해서 확대 해 나가야 합니다 . 우선 ,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 에 대응하여 , 금융투자세제개편 ,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 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지속하겠습니다 . 기관투자자들 도 그 위상에 걸맞게 증시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 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정부 도 정책적 으로 지원할 부분 이 있는지 함께 고민 하겠습니다 . 아울러 ,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해외투자 수요 를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 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습니다 . 뉴딜 ·ESG 관련 신규상품 개발 촉진 , 상장규정 개정 을 통한 유망산업기업의 조기 상장 유도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 을 강구하겠습니다 . 3. 투자자 신뢰의 회복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은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라임 ㆍ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 와 , ‘ 주식리딩방 ’ 등 각종 유사금융사기 는 투자자 신뢰 를 크게 훼손 하였습니다 . 올해 에는 투자자 신뢰회복 에 더욱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 올해 시행 예정 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 , 「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 」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큰 틀 로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 증권시장 불법 집중대응단 ｣ 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 · 처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 불공정거래 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해 나가겠습니다 . 4. 실물 - 금융간 선순환 경제 구축 마지막으로 , 금융시장에 집중 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 이 실물경제로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과 실물간 선순환 구조 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 금융위는 정책금융 , 뉴딜펀드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 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프로그램을 본격화 하고 , 올 3 월 가동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가 실질적인 투자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계 와 관련해서는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13 년 ),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 (‘19 년 ) 등 기업금융 활성화 를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들의 실제 운영성과 를 짚어보고 , 필요한 제도개선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Ⅳ . 마무리 말씀 2020 년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도 희망 을 잃지 않고 고군분투 한 한 해였습니다 . 올해에는 경제방역이 더 이상 필요 없이 , 질서있는 정상화 를 고민 하는 한해 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 증시도 기업과 경제의 확고한 실적 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직한 투자처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내외 귀빈 여러분 ! 만복이 함께하는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