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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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21. ( 월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는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을 심의 · 의결 하였습니다 . - 수험부담 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정보기술 (IT) 역량 강화 , 직업윤리 교육 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 하였습니다 . - 그 외 ,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 에서 제기된 사항 도 반영 (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 ) 하였습니다 . 1 추진 배경.

‘07 년 이후 14 년간 시행 되어온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를 둘러싼 개선의 목 소리 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 작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19.11.18) 에서도 시험제도 가 IT 발전 등 회계환경 변화에 걸 맞는지 점검 해 볼 필요성 을 제기하였습니다 .

시험 및 실무연수단계에서 정보기술 (IT) 발전 등 급변 하는 회계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 하다는 지적과 함께 ,

• 회계환경 변화 , 실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 의 변경 , 출제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전문지식 이외에도 외부감사 등 공적 성격 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의 직업윤리 교육 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 이에 , 실무작업반

(TF ) 운영 및 연구용역 결과 를 종합 하여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으며 , 금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동 개선방안을 심의 · 의결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공인회계사회 , 회계업계 · 기업 · 학계의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회의를 6 회 개최 (‘20.5 월 ~11 월 )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 개요 > ▣ ( 일시 ) 2020.12.21.( 월 ) 10:00 ～ 11:00, 영상회의로 개최 ▣ ( 구성 ) 금융위 부위원장 ( 위원장 )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자본시장정책관 ,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 위촉직 위원 7 명 ( 학계 3 명 , 기업 2 명 , 회계업계 2 명 ) 등 총 11 명의 위원으로 구성 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가 . ( 전문지식과 기본 소양 검증을 위한 ) 사전학점이수 제도

공인회계사 시험 에 응시 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

에서 회계학 , 경영학 등 24 학점 이상 을 사전 이수 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현행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 분야 회계학 및 세무관련 경영학 경제학 합계 학점 12 학점 9 학점 3 학점 24 학점

현재 IT 관련 과목 이 회계학 및 경영학 과목내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 , 별도 과목 분야 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 이로 인해 , 현행 제도하에서 수험생들이 IT 관련 과목 을 별도로 이수할 유인 이 없는 상황 입니다 . 나 . 시험과목 관련

공인회계사 1 차 시험은 기초 소양 , 2 차 시험은 일반적 원리 또는 이론 과 그 응용능력 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 시험과목 구성 은 89 년 이후 현재까지 큰 틀 내에서 변화없이 유지

되고 있습니다 .

‘07 년에 1 차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되고 , 회계학 (1 차 ) 및 재무회계 (2 차 ) 배정 상향 조정 (100 점 → 150 점 ) , ’12 년에 정부회계를 회계학 (1 차 ) 에 출제 , ‘17 년에 회계감사 (2 차 ) 에 직업윤리를 포함 (10% 내외 ) 하여 출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 현행 시험과목 체계 > 구분 1 차 시험 2 차 시험 시험방법 객관식 서술식 과목 ▸ 5 개 과목 ( 영어 : 토익 등 대체 ) - 회계학 (150 점 ) , 경영학 (100 점 ) 경제원론 (100 점 ) , 상법 (100 점 ) 세법개론 (100 점 ) ▸ 5 개 과목 - 재무회계 (150 점 ) , 원가회계 (100 점 ) 회계감사 (100 점 ) , 세법 (100 점 ) 재무관리 (100 점 ) 합격자 결정 ▸ 상대평가 - 매과목 40% 이상 , 전과목 배점합계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順 ▸ 유예제도 - 1 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연도까지 2 차 시험 응시 가능 ▸ 절대평가 - 매과목 60% 이상 득점자 - 다만 , 최소 선발 예정인정 미달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부분합격 인정 - 60% 이상 득점과목은 다음 연도 시험에 한해 면제 < 1 차 시험과목 관련 > [1] ( 회계학 ) 문제수 (50 문제 ) 에 비해 시험시간 (80 분 ) 이 부족 하여 특정 분야 를 포기 하는 문제가 있어 시험시간 확대 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 ( 경영학 ) 출제 범위 가 광범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 에서 문제가 출제 되고 있어 수험생들 의 부담 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

재무관리 , 인사 · 조직관리 , 마케팅 , 생산관리 , 경영학총론 등의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나 , 국제회계교육기준의 요구역량은 경영학 중 재무관리 , 경영전략 , 인사관리 등에 국한 [3] ( 경제원론 ) 회계사의 기초 소양

으로 필요하나 실무 연관성 이 낮음 에도 1 차 시험 에서 차지 하는 비중 은 높아 수험생들 에게 부담 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국제회계교육기준상 경제학에 요구하는 역량 수준은 기본 (Foundation) 임 [4] ( 상법 ) 어음수표법 분야의 최근 중요성 이 감소 한 점을 감안하고 ,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 외부감사법 등을 포함하는 과목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 2 차 시험과목 관련 > [1] ( 재무회계 ) 핵심과목인 재무회계 가 150 점 배점 ( 중급회계 100 점 + 연결 등 고급회계 50 점 ) 이나 , 절대평가 하에서 재무회계내 고급회계 의 중요성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 이 주재무제표 인 만큼 고급회계 가 중요 하나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 ( 연결회계 , 파생상품회계 등 ) 를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 󰊲 ( 원가회계 ) IT 발전 으로 단순 원가계산 의 중요성 이 감소 하고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 의 중요성 이 강조 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 시험과목명 과 과목내 관리회계 출제비중

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있습니다 .

현재 2 차 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 이상 비중으로 출제 󰊳 ( 회계감사 ) 공인회계사의 IT 활용능력 을 측정하기에는 IT 관련 출제내용 이 실무와 동떨어져 있고 , 비중 도 미미 한 상황입니다 .

회계감사 과목에서 전산감사 부분이 일부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 8 년간 출제비중은 약 5% 이며 , 실무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 회계감사 과목 내 IT 관련 내용 을 추가적 으로 출제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 ( 세법 ) 이론 보다는 주로 세무회계 중심 의 계산문제 가 출제되고 있어 세법 관련 깊이 있는 지식 을 측정 하는데 한계 가 있습니다 . 다 . ( 합격 후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실무연수 관련

시험에 합격한 수습공인회계사 는 2 년 에 거쳐 공인회계사회에 개설된 실무연수과정

을 이수 후 종합시험 을 통과 해야 합니다 .

기본 실무과정 (1 년차 ) 과 외부감사 실무과정 (2 년차 ) 으로 구분 < 수습공인회계사의 교육연수제도 개요 > 구 분 연수시간 연수과목 연수방법 이수시 가능업무 기본실무 과정연수 (1 년차 ) 100 시간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자문 , 정보기술 , 직업윤리 등 동영상 위주의 교육 ↓ 종합시험 등록 및 개업 ( 외감법상 감사 불가 ) 외부감사실무 과정연수 (2 년차 ) 100 시간 1 년차 필수 (84 시간 ) , 2 년차 필수 (88 시간 ) 외감법상 감사업무

실무연수 대부분

이 단순 주입식 위주 의 동영상 교육방식 으로 진행되어 교육연수 의 실 효성이 매우 낮다 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직업윤리교육만 1 년차에 4 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

• IT 역량을 갖춘 회계사 를 육성 하기에는 현재 실무연수과정 중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이 부족 하다는 지적을 비롯하여 ,

현행 정보기술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 1 년차 10 시간 , 2 년차 10 시간

• 외부감사법령 , 자본시장법령 등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 연수 과목 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3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➀ 수험부담 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정보기술 (IT) 역량 강화 , 직업윤리 교육 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 ➁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 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 ) ➂ 시험제도 의 큰 틀 (1 차 : 상대평가 , 2 차 : 부분합격제 · 절대평가 ) 은 유지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요약 > 현 행 개 선 사전학점이수제도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 총 24 학점 )

• 회계학 : 12 학점

• 경영학 : 9 학점

• 경제학 : 3 학점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 총 24 학점 )

• 회계학 : 12 학점

• 경영학 : 6 학점

• 정보기술 (IT) : 3 학점

• 경제학 : 3 학점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별도의 사전안내 없음 시험공고시 대강 의 과목별 시험 출제범위 사전 안내 1 차 시험 5 개 과목 ( 상대평가 )

• 회계학 : 150 점 ( 시험시간 : 80 분 )

• 경영학 : 100 점

• 경제원론 : 100 점

• 상법 : 100 점

• 세법개론 : 100 점 5 개 과목 ( 상대평가 )

• 회계학 : 150 점 ( 시험시간 : 90 분 )

• 경영학 : 80 점 ( 생산관리 , 마케팅 제외 )

• 경제원론 : 80 점

• 기업법 : 100 점 ( 상법에서 어음수표법 제외 , 공인회계사법 , 외부감사법 포함 )

• 세법개론 : 100 점 2 차 시험 5 개 과목 ( 부분합격제 , 절대평가 )

• 재무회계 ( 중급회계 , 고급회계 ) : 150 점 ( 시험시간 : 150 분 )

• 원가회계 : 100 점

• 회계감사 : 100 점

• 세법 ( 계산문제 ) : 100 점

• 재무관리 : 100 점 6 개 과목 ( 부분합격제 , 절대평가 )

• 재무회계 Ⅰ ( 중급회계 ) : 100 점 ( 시험시간 : 120 분 ) + 재무회계 Ⅱ ( 고급회계 ) : 50 점 ( 시험시간 : 60 분 )

• 원가관리회계 : 100 점 ( 관리회계 비중 확대 : 50% 이상 → 60% 이상 )

• 회계감사 : 100 점 (IT 비중 확대 : 5% → 15%)

• 세법 ( 계산문제 , 약술형 10% 출제 ) : 100 점

• 재무관리 : 100 점 공인 회계사회 실무연수 수습회계사는 2 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 실무연수 대부분이 동영상 교육 으로 진행 ( 직업윤리교육만 1 년차 4 시간 집합교육 실시 )

•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이 부족 (1 년차 및 2 년차 : 각 10 시간 )

• 외부감사법령 등 실무상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선택과목 으로 분류 수습회계사는 2 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 직업윤리 , IT 관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 확대 (1 년차 : 4 시간 → 10 시간 , 2 년차 : 0 시간 → 10 시간 )

•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확대 (1 년차 및 2 년차 : 각 10 시간 → 각 20 시간 )

• 실무상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등 핵심 사항은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 으로 지정 가 . 사전학점이수 제도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 , IT 관련 과목 을 별도로 분리

합니다 .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 , 경영학 이수학점은 3 학점 축소 (9 학점 → 6 학점 ) < 사전이수학점 개선방안 ( 안 ) >

• 총이수학점 : 24 학점 유지 ( 정보기술 (IT) : 3 학점 추가 , 경영학 : 9 학점 → 6 학점 ) 분야 회계학 경영학 정보기술 (IT) 경제학 합계 학점 12 학점 6 학점 3 학점 3 학점 24 학점

• 기본 소양 검증 이라는 제도 취지 , 대학 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 관련 과목 등은 폭넓게 인정 할 예정입니다 . 나 . 시험과목 관련 < 1 차 시험과목 관련 > [1] ( 회계학 )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실한 공부유도 및 수험생 부담완화 를 위해 시험시간 을 확대 (80 분 → 90 분 ) 합니다 . [2] ( 경영학 · 경제원론 ) 실무 연관성 이 낮은 부분 은 출제범위 에서 제외

하고 , 배점 도 현행 100 점 에서 80 점 으로 축소 합니다 .

경영학 : 생산관리 , 마케팅 관련 내용 제외 [3] ( 상법 ) 최근 중요성 이 감소 한 어음수표법 을 제외 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 외부감사법 을 포함하여 기업법 으로 개편 합니다 . < 2 차 시험과목 관련 > [1] ( 재무회계 ) 연결 등 고급회계 의 중요성 을 감안 , 중급회계 와 고급회계 를 분리 하는 것으로 시험과목 을 개편 합니다 .

• 재무회계 (150 점 = 중급회계 100 점 + 고급회계 50 점 ) 를 재무회계 Ⅰ ( 중급회계 100 점 ) 과 재무회계 Ⅱ ( 고급회계 50 점 ) 로 분리 합니다 .

현행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150 분으로 과목분리 및 시험시간 확대 ( 재무회계 Ⅰ 120 분 + 재무회계 Ⅱ 60 분 , 총 180 분 ) 를 통해 수험생들 의 시간부족 문제 를 완화 [2] ( 원가회계 ) 원가회계 에 비해 관리회계 의 중요성 이 강조 되는 점 등을 감안 , 시험과목명 도 원가관리회계 로 변경 하고 , 관리회계 의 출제비중 도 확대

합니다 .

관리회계 출제비중 : ( 현행 ) 약 50% 이상 → ( 개선 ) 60% 이상 [3] ( 회계감사 ) IT 활용능력 제고 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 을 확대

합니다 .

IT 관련 출제비중 : ( 현행 ) 약 5% → ( 개선 ) 15% 이상 [4] ( 세법 ) 실무 에서 중요한 만큼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 측정 을 위해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약술형 으로 일부 출제

합니다 .

계산 문제 외에 약술형을 10% 수준 출제 다 .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수험생들 의 예측가능성 제고 를 위해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 의 시험 출제범위 를 사전 안내 (1·2 차 시험 공통 ) 합니다 .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blueprint 를 통해 각 과목별 대강의 출제범위를 안내 라 .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1] 교육연수 의 실효성 을 제고 하고 , 직업윤리 , IT 역량 의 중요성 을 감안 , 필수적인 내용위주 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 을 확대

합니다 .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을 단계적 확대 ( 현행 : 1 년차 4 시간 , 2 년차 0 시간 → 개선 : 3 년에 걸쳐 1 년차 10 시간 , 2 년차 10 시간 )

•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 를 위해 공익활동 (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 을 강화 합니다 . [2] IT 역량 강화를 위해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 을 단계적 으로 확대 (3 년에 거쳐 10 시간 확대 ) 합니다 .

( 현행 ) 1 년차 10 시간 , 2 년차 10 시간 → ( 개선 ) 1 년차 20 시간 , 2 년차 20 시간 [3] 실무 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 에 대해서는 연수과목 에서 필수과목 으로 지정 합니다 . 4 향후 계획 [1]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은 ‘21 년 상반기 에 추진 할 예정입니다 .

• 법령개정사항 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 (3 년 ) 을 거쳐 시행할 예정 입니다 . (‘25 년 시행 ) [2]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 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단계적 으로 시행할 예정 입니다 . (‘22 년 시행 ) [ 참고 1]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현황 [ 참고 2]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관련 그동안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