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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 개 기업 ( ‘ 20.10.12. 신청 ) 중 심사보류기업 (6 개사 ) 을 제외한 29 개사 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1 개 업체가 예비허가 를 받았습니다 .
이번에 예비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8 개 업체 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 중 입니다 . 1. 주요내용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신한카드 등 ) , 핀테크 기업 ( 레이니스트 , 보맵 등 ) ,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 네이버파이낸셜 , NHN 페이코 등 ) 등 다양한 업체 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를 받았습니다 .
-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 에서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 를 처리 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 를 갖추었는지 ,
-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 가지 요건 에 대해 심사 를 받았습니다 . <
참고 :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요약 >
- 자본금 요건 · 최소자본금 5 억 원 이상
- 물적 시설 · 해킹 방지 ,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서비스 경쟁력 · 혁신성 ,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 대주주 적격성 · 충분한 출자능력 , 건전한 재무상태
-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 신청인의 임원 에 대한 벌금 , 제재사실 여부
- 전문성 요건 ·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 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 개사 는 허가요건 중 일부 에 대해 보완
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 에 있습니다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 이 필요 한 경우 , 허가 신청서의 보완기간 은 심사기간 에 산입 하지 않음 ( §5 ⑥ⅱ ) <
참고 :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 : 10 개사 >
- 허가요건 보완기업 (8 개사 ) · 민앤지 , 비바리퍼블리카 , 뱅큐 , 아이지넷 , 카카오페이 , 쿠콘 , 핀테크 , 해빗팩토리 ,
- ‘20.11.17. 신청기업 (2 개사 ) · SC 제일은행 , SK 플래닛 2. 향후계획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 개사 는 본허가 심사 를 통해 ‘21 년 1 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 가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
민앤지 등 8 개사와 ‘20.11.17. 신청기업 2 개사는 ‘21 년 1 월 중순에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 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를 위한 제도적 장치 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 동의방식 ① ,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② ,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③ , 소비자 보호 방안 ④ 등을 담은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1.2 월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 의 수호자 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 을 위한 준비 를 차질 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
참고 :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 개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