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우수부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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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위원장 시상 및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1 ’ 20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20.12.23.( 水 ) ｢ ’ 20 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 6 명과 ｢ ’20 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 6 개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 1. 우수공무원 6 인 ( 우수 3,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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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상은 제 14 차 적극행정위원회

( 위원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 에서 선발한 4 분기 우수사례 3 건 과 지난 3 분기 선발 우수사례 3 건 을 함께 평가하여 각각 우수 3 인 , 장려 3 인 을 선정하였으며 ,

도규상 부위원장 ( 적극위 위원장 ) 포함 정부위원 5 명 ( 국장급 ) 및 민간위원 8 명

• 상반기에 이어 금융위원장이 우수공무원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 하는 한편 , 이중 50% 인 우수 3 인 에게는 성과급 S 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선발된 사례들의 특징 을 살펴보면 ,

• 적극행정 지원제도 가 금융위 내에 착근 되고 있습니다 .

• 기업자산매각 및 불법사금융 피해 해결 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을 활용하거나 ,

• 코로나 19 로 인한 실물경제 피해 에 금융권이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및 선제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금융규제를 유연화 한 사례 등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 하는 모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사례 (3 건 )> ① “ 기업자산 매각을 지원 하여 위기기업의 자금애로 극복 ” (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 ( 이혜진 사무관 ) ② “ 불법사금융 피해 를 막기 위해 정부 어벤져스 총출동 ”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 ( 김세화 사무관 ) ③ “ 全 금융권 선제적 규제 유연화 로 코로나 19 피해기업 신속 지원 ”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 송용민 사무관 )

• 부처협업 및 국민체감 과제 들이 좋은 평가 를 받았습니다 . ○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업 을 통해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 하거나 , ○ 코로나 19 및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에 대응하여 망분리 규제 와 실명확인 수단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 과제들이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평가 등 국민 눈높이에서 좋은 과제로 평가 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추진관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청취 · 반영을 위해 19 명으로 구성된 “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 ” 투표를 거쳐 상위과제에 최대 3 점의 가점을 반영 < 부처협업 ‧ 국민체감 사례 (3 건 )> ① “ 코로나 19 위기 대응 범정부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 하다 ” (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 (SPV) 」 설립 ) ( 황기정 사무관 ) ② “ 금융회사 선제적 망분리 예외 인정 으로 재택근무 확대 ” ( 코로나 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 ( 김영진 사무관 ) ③ “ 금융거래정보 공유 와 비대면 실명확인 으로 금융편의 제고 ” ( 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 ) ( 강련호 사무관 ) 2. 우수부서 6 개 ( 우수 3,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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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부서 는 ｢ ’20 년 금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 에 따라 ,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을 위해 올 한 해 적극행정에 앞장선 부서

를 시상 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 교육 참여도 , 우수사례 제출 , 법령해석 처리건수 , 적극행정 중점과제 , 기타 홍보 등을 정량 지표로 반영 < ’20 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6 개 )> ① 우수부서 (3 개 ) : 금융정책과 , 은행과 , 전자금융과 ② 장려부서 (3 개 ) : 가계금융과 , 중소금융과 , 금융데이터정책과 3. 특별상 10 인

이외에도 ‘ 내조왕 ’ ( 우수사례 공동작성자 3 인 ) , ‘ 외조왕 ’ ( 사전컨설팅 , 적극 행정 홍보 지원 등 2 인 ) , ‘ 해석왕 ’ ( 법령해석 최다 회신 2 인 ) 등 다양한 특별상을 선정하여 ○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적극 수행한 직원들을 독려 하였습니다 .

본상 ( 우수공무원 6, 우수부서

• 6) 외에도 특별상으로 개인 10 인 , 부서 6 개 추가 시상 2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 올 한 해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 그리고 적극행정 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 고 감사함을 전하며 , ○ “ 코로나 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할 것 ” 을 당부하였습니다 . ○ 또한 , “ 앞으로도 기관장으로서 적극행정에 앞장 서고 꾸준히 지원 해 나갈 것 ” 이라며 ,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 참고 1> 적극행정 우수사례 6 건 < 참고 2>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