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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1.12 ( 화 ) 에 개최된 제 2 회 국무회의에서 「 한국자산 관리공사 ( 이하 “ 캠코 ”) 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 안 ) 」 을 의결하였다 .
-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 등을 운영 중인 캠코 의 재무건전성 을 강화하여 지원 프로그램 을 효과적 으로 운영 하기 위한 것이다 .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개요 >
- ( 지원대상 ) 대 · 중견 중소기업 - 기업의 자산 매각 신청 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통해 선별
- ( 매입방식 ) 매입자산 특성 및 기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S&LB ( 매입 후 재임대 ), Buy&Hold ( 보유 후 매각 )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수
캠코는 지난 제 6 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20.6.11) 에서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한 ‘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 ’ 에 따라 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
-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 캠코 의 ’20 년 부채비율 은 ‘19 년 대비 큰 폭 증가 하였다 .
- 이번 출자를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캠코의 부채비율 은 ’22 년까지 200% 이내 수준 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6,500 억원 출자 전후 부채비율 변화 > ’18 년 ’19 년 ’ 20 년 ’21 년 e ’22 년 e 부채비율 (%) 출자전 117 158 194 246 261 출자후 187 199
한편 , 출자재산 ( 시가기준 ) 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출자증권 (0.4 조원 ) 및 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 (0.25 조원 ) 이며 , 정부의 캠코에 대한 총 출자액 은 0.58 조원 에서 1.23 조원 으로 증가하게 된다 .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보유 지분 현황 > 구분 출자전 6,500 억원 출자후 납입자본금 ( 억원 ) 9,500 (100.0%) 16,000 (100.0%) 정부 ( 기재부 ) 5,788 (60.9%) 12,288 (76.8%) 기타 3,712 (39.1%) 3,712 (23.2%)
캠코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 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산 매각 수요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 하게 되었으며 ,
- 이를 토대로 금년 중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 을 1 조원 이상 규모 로 적극 운영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