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1.1.12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의 이행현 황 을 점검하고 ,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21.1.12.(화) 10:00~11: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금융권)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한해 금융권에서 소 상공인 ‧ 중소기업 을 신속하게 지원 한 것이 금년 우리경제의 재도약 을 위한 초석 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 ’20 년 중 1 차 ‧ 2 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79 만
여명의 소 상공인 에게 18.3 조원 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
2 차 프로그램 및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지원 포함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에서도 4 만 3 천 여개 의 중소 ‧ 중견기업 에 대해 금리 ‧ 한도 등을 우대한 26 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를 돕는 길 이라는 자세로 금융권 이 앞장서서 방역지침 을 철저히 이행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작년 12 월부터 금융권 방역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 에서 자체적 으로 방역지침 이행상태를 점검 하고 있으며 ,
- 금융위 도 금감원 과 합동점검반 을 구성하여 방역실태 현장점검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20.12.29 일 금융위 부위원장 현장점검 (DB 손해보험 콜센터 ) 포함 총 14 회 실시
취약부문 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 년에도 소상공인 ‧ 중소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코로나 3 차 확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 확대
하였으며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설 (3 조원 , 30 만명 ), 2 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 보증수수료 및 지원금리 인하 )
- 오는 1 월 18 일 부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권 에서는 실무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 정부도 부처간 협업
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 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기부 ‘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 ’ 를 활용하여 집합제한업종 영위여부 신속 확인
아울러 중소 ‧ 중견기업의 금융지원 애로해소 를 위해 금융리스크 대응반 에서 개별 기업 의 사례를 검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추이를 고려하여 이른 시일 내 현장 점 검반
을 구성하여 소상공인 , 중소기업 의 애로사항 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 , 금감원 및 각 업권별 협회 등이 공동으로 취약업종 ·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
한편 , 금년초 신용대출 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으나 , 증가세 관리 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5 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액 ( 억원 , 5 영업일 기준 ) : (8 월 ) +5,356 (9 월 ) +6,988 (10 월 ) +11,164 (11 월 ) +4,425
- 특히 ,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 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 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 도 있는 만큼 , 고액 신용대출 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도 당부 하였습니다 . 3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8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3.5 조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3.3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8.8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집행 실적
- 1.8 일까지 252.2 만건 , 277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46.3 만건 ) - 소매업 (40 만건 ) - 도매업 (30.4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48.5 조원 ) - 도매업 (35.8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20.0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71.7 만건 , 115.6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80.4 만건 , 161.5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33.6 만건 /138.7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15.1 만건 /137.2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