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12 개 시중 ‧ 지방은행 은 ‘20.5 월부터 총 10 조원 규모의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
- 지난해 9 월 한 차례 개편
한 데에 이어 , 1.18 일부터는 ｢ 코로나 19 3 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에 따라 , ➀ 보증료 ‧ 금리를 인하 하고 ➁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을 신설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1 차 프로그램 수혜자 (3 천만원 이내 ) 포함 ) 및 지원한도 (1 천 → 2 천만원 ) 확대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 개편 내용
>
‘ 21.1.14 일 보도자료 “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의 금리 ‧ 보증료는 더욱 낮 아지고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참조
이에 , 1.20 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새롭게 개편 ‧ 신설된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 하고 ,
- 소상공인과 은행 영업점 의 애로사항을 점검 ‧ 청취 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 하였습니다 . 2 방문개요
( 일시 ) ‘21.1.20 일 ( 수 ) 13:30~16:00
( 장소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급은행 영업점 3 곳 ( 농협은행 동대문지점 , 우리은행 남대문지점 ,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 )
해당 방문은 일선 영업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
지원현황 비교, 지원경과 파악 등을 위해 ‘20.4월 방문하였던 영업점 지점을 재방문 3 주요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공통적으로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 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하기로 한 은행권과 특히 ,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고 밝히며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 지원 과정에서 은행과 영업점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 ” 고 강조했습니다 .
- 또한 ,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조건부 완화 되었으나 , 사회적 거리두기가 2 주 연장 ( 수도권 2.5 단계 ‧ 비수도권 2 단계 , ~1.31 일 ) 된 만큼 , 방역지침
을 적극 준수해달라 ” 고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 근무자간 거리두기 , 재택근무 ‧ 유연근무 시행 여부 등
광장시장 입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동대문지점의 박연재 지점장은 , “ 정부의 프로그램 개편 ‧ 신설안 발표 (12.29 일 , 1.14 일 ) 이후 , 지난주 부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 ” 이라고 언급하며 ,
- “ 특히 , 중 ‧ 저신용도의 취약 소상공인 고객들의 반응이 적극적 ” 이라고 설명하면서 “ 영업점 직원들로 하여금 보증료 ‧ 금리 인하 적용에 대한 설명과 특약 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겠다 ” 고 덧붙였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 연말연시 특별방역 (‘20.12.24 일 시행 ) 대상 , ’20 년 개업한 소상 공인과 지자체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중 일부는 아직 버팀목 자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
중기부는 오는 1.25 일부터 추가신청 절차 등을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미지급된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및 지급을 계속한다는 계획
-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을 계속 안내 하고 ,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신경써달라 “ 고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의 강귀순 지점장은 “ 은행 사이트와 모바일 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사전 홍보하고 방역 지침을 적극적 으로 준수한 결과 , 지난 4 월과 같은 창구 혼잡은 발생하지 않는 편 ”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은 위원장은 “ 9 개 은행
에서 비대면 창구를 운영중이기는 하나 ,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령 ‧ 취약계층은 여전히 영업점 방문을 주로 이용한다 ” 고 강조하면서 ,
( 비대면 접수 ) 광주 ‧ 농협 ‧ 부산 ‧ 하나 ( 비대면 접수 ‧ 대출 ) 기업 ‧ 신한 ‧ 우리 ‧ 국민 ‧ 대구
- “ 일선 창구에서는 보다 쉽게 ,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 ‧ 만기 설명 및 버팀목자금 발금 확인서와 같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해줄 것 “ 을 당부했습니다 .
기업은행 공덕동지점의 임동영 지점장은 “ 기업은행은 지난해 1 월 , 소상공인 1 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 이제는 본점과 영업점 직원들의 노하우도 쌓인 상황 ” 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
- 은 위원장은 영업점 내 대기고객에게 서류준비의 어려움과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 하고 ,
- 창구 직원 들에게는 새롭게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대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다 .
- 아울러 , “ 지난해 10 월 ｢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 특례 모범규준 ｣ 이 마련된 만큼 , 자금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임해달라 ” 고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
‘20.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매주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 ‧ 청취 할 예정이며 ,
-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을 포함하여 , 코로나 19 로 어려운 소상공인 ‧ 기업 지원을 위한 “ 175 조원 +@ 민생 ‧ 안정 프로그램 ” 을 차질없이 이행 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