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조선일보 는 1 월 25 일자 「 금융위원장이 추켜세운 금융상품 … 투자자들 1000 억 날렸다 」 제하의 기사에서 , ➀ “ 금융위원장은 2019 년 말 팝펀딩 물류 창고를 찾아가기도 했고 , ‘ 금융 혁신 사례 ’ 라고 추켜세웠다 .” ➁ “ 동산담보대출 … 부실률이 3% 를 넘어 전체 대출 부실률 (0.8%) 의 4 배나 됐다 . ” ➂ “ 기간산업 돕겠다더니 … 40 兆 기금 조성해놓고 집행은 0.7% 뿐 ” , “40 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단 2 차례 , 총 2700 억원만 집행 됐다 ”, “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곳이 드물었던 이유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 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 ➃ “ 작년 3 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휘청거릴 때 ” 증시를 안정시키겠다 “ 며 정부가 10 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증권시장안정펀드 는 증시가 살아나면서 헛발질이 됐다 .” ➄ “ 文 정부 첫 관제 ‘ 성장지원펀드 ’ 3 년간 9 조 조성 … 투자는 35% 뿐 ” ➅ “ 낙하산 없앤다더니 … 금융공공기관 9 곳 수장 전원 ‘ 관피아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금융위원장의 현장방문 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 방문 당시에는 불법 혐의 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 [2] 동산담보대출 관련 ,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이 낮거나 부동산 담보 여력 이 부족 한 기업 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산담보대출 특성상 ,
- 부실률 ( 고정이하여신비율 ) 이 우량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
-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 ‘19 년말 기준 6 개 은행 (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산업 · 기업 ) 3.06% 의 부실률 은 과도한 수준 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참고로 , ‘20.6 월말 기준 , 해당은행 의 동산담보대출 부실률 은 1.37% 수준 으로 하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3]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아시아나항공 3,000 억원 , 제주항공 321 억원 , 협력업체 2,393 억원 (85 개 ) 등 총 5,714 억원 을 지원 하였습니다 .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법령상 설치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 와 고용 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 - 국민의 세금 으로 조성된 만큼 , 시장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아껴써야 할 재원 입니다 .
- 코로나 19 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135 조원 +@ 프로그램 ”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러한 프로그램만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법령상 부여된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 조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주가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 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 이었습니다 .
-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역할 과 관련해서는 , 코로나 19 에 따른 불안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 했다는 전문가의 평가 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5] 성장지원펀드 는 ΄ 18 년부터 3 년간 8 조원 을 목표 로 조성 을 시작 하였으며 ,
- 통상적인 펀드의 투자예정기간 이 조성 후 약 5 년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 조성 이후 1~2 년 이 경과 한 현 시점 에서 투자 집행속도 는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 으로 판단됩니다 .
- ΄ 20 년말 기준 , 당초 조성목표 를 초과달성 하여 9.8 조원 규모 로 조성 이 완료되었으며 , - 매년 펀드 조성 후 약 5 년간 투자 를 집행 할 계획 으로 , 현재 3.39 조원의 투자 ( 조성규모의 34.5%) 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통상 펀드 운영기간 : 조성 (1 년 )+ 투자 (5 년 )+ 회수 (4 년 ) <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실적 (`20 년말 기준 ) > ( 단위 : 조원 ) 조성기간 조성 목표 조성 금액 투자기간
경과기간 투자실적 (누계) 조성규모 대비 투자실적 ‘18 년 2.35 2.94 `19 ∼ `22 년 2 년 (50 % ) 2.14 73% ‘19 년 2.43 3.20 `20 ∼ `24 년 1 년 (20 % ) 0.88 27% ‘20 년 2.50 3.68 `21 ∼ `25 년 - (0.37) 10% 합 계 8.00 9.82 3.39 34.5%
빠르게 조성이 마무리된 자펀드의 경우 조성 당해에 일부 투자되는 경우도 있음 금융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규정 에 따라 이루어지며 , 금융협회 는 민간 금융사 들이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바 , 외부인사라고 해서 모두 ‘ 낙하산 인사 ’ 로 분류 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
- 또한 ,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 민간 금융기관 의 이사선임 , 직원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