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1.1.26 일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 로 「 제 33 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 증권사 , 신용평가사 등 다 양한 시장전문가 와 함께 ‘2 1 년 경제 ･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전망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 아 울러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에 대해서도 금감원 , 한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 하였습니다 . [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1.26.(화) 10:0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금감원) 부원장보,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 (한은) 금융안정국장, (시장전문가)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에셋대우증권, 신영증권, 한국기업평가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각국의 적극적 재정 ･ 통화정책 대응 등 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이 빠르게 안정화 되었으나 ,
- 그 이면에 있는 가계 ･ 기업부채 의 증가 및 유동성 확대 에 따른 자산가격 의 빠른 상승세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 가계 ･ 기업부채 ) 과도한 부채 의 누적은 원활한 경제회복 을 제약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차주의 상환능력 內 가계대출 취급관행 이 정착될 수 있도록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을 금년 1 분기중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 기업부채 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 , 익스포져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주식시장 ) 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함께 주가지수 가 상승 하고 있으나 글로벌 재정 ･ 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는바 , 면밀한 모니터링 의 지속 필요성 을 당부하였습니다 .
- 아울러 , 장기투자 가 가능한 ‘ 공정하고 매력적 인 투자환경 ’ 을 위해 불법 ･ 불건전행위 감시강화 ,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투자자중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 생산적 분야로 자금유도 ) 코로나 19 로 늘어난 시중유동성 을 뉴딜 펀드 , 모험자본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 로 유도 ,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 로 도약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 다 .
- 정책형 뉴딜펀드 (‘21 년 4 조원 목표 ) 子 펀드 제안서 접수가 금일 (1.26 일 ) 마감 , 본격적 심사 및 펀드결성을 거칠 예정이며 3 월중 제 1 호 투자사업 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 양극화 대응 )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 ,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 의 어려움 은 지속되는 등 코로나 19 가 경제 ･ 사회적 양 극화 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 “ 175 조원 +@ 민생안정 프로그램 ” 의 차질없는 이행 및 한시적 지원조치 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3 주요 논의내용 1. '21 년 경제 ･ 금융시장 전망 ( 시장전문가 의견 )
( 주요 리스크 ) 시장전문가 들은 금년도 경제 ･ 금융시장 주요 리스 크 요인으로
- 코로나 19 의 재유행 ,
- 경기의 양극화 ,
- 주요국 통화 정책 및 환율 관련 불확실성 ,
- 유동성 및 부채의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
< 시장전문가 주요 의견 >
- ‘21 년 글로벌 경기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 가 예상되나 , 재유행의 강도 , 지속기간 , 백신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속도가 좌우
- 한국 경제의 생산력이 코로나 19 의 충격으로부터 약 80% 회복 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며 , 고용 , 내수 , 서비스업 회복은 미약 ( 현대경제연구원 )
- 상당기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 단축될 가능성 有
( 금융시장 ) 최근 국내 주가상승 에 대해서는 미래기대 가 선반영 된 측면이 있으며 , 초저금리 정착 , 산업구조의 개선 , 투자자금 의 이동
등으로 “Re-rating ”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
자산증식 수단으로 예금 , 부동산 등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디지털화 등에 따라 “ 스마트 투자자 ” 가 증시에 유입
- 기업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스프레드 하락 , 유효경쟁률 상승 등으로 대체로 호조세
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 국고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현재 우량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보다 개선 2. 기타 금융분야 현안
( 중 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 국내 4 대은행 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408 조원 , 차주는 약 184 만명 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코로나 19 취약업종 의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 3 월말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의 재연장 ･ 연착륙 방안 을 검토 키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 상환유예 시행중 ( ‘20.4.1.~‘21.3.31.)
( 비은행금융기관 거시건전성 ) 금융시스템내 비은행권 금융중개 증가 에 대응하여 그간 취약요인 에 대한 제도개선
을 추진해왔으며 ,
RP 시장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20.6 월 ), 부동산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0.12 월 ) 등
- 향후에도 부동산 부문 에 대한 자금유입 증가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4 코로나 19 금융지원실적 [1] 「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14.8 조원 이 지원되었으며 , 2 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38,360 억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 - 그 밖의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4.0 조원 , 회사채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를 위해 19.0 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 · 보증 지원 실적
- 1.22 일까지 258.9 만건 , 284.1 조원 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 ( 업종별 ) 지원건수 기준 , 음식점업 (47.9 만건 ) - 소매업 (40.7 만건 ) - 도매업 (31.1 만건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 · 금속 제조업 (49.8 조원 ) - 도매업 (36.6 조원 ) - 섬유 · 화학 제조업 (20.5 조원 ) 順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 유형별 ) 신규대출 · 보증 이 총 174.7 만건 , 117.5 조원 실행 되었고 , 기존대출 · 보증 대상 만기연장 이 84.2 만건 , 166.6 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 ( 기관별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136.6 만건 /142.6 조원 , 시중은행 을 통해 118.8 만건 /140.3 조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